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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17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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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핵 추진 잠수함의 필요성과 과제
▲이승열 해군사관학교 국제관계학 교수

북한은 2016년 8월 24일 신포에서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 시험 발사했으며 반경 약 500Km를 날아갔다. 현재 북한의 수중사출 및 비행기술은 상당 수준까지 진전된 것으로 보인다.

사실 SLBM 첨단기술은 전 세계에서 오직 6개국(미국, 영국, 러시아, 프랑스, 중국, 인도)만 보유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북한이 SLBM 능력을 보유했을 때 가장 중요한 의미는 북한의 핵무기 전략 운용에 있어 ‘보복(second-strike)’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SLBM을 탑재할 수 있는 잠수함 기술은 아직 낙후되어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북한은 동체 직경을 기준으로 10기 가량의 핵 장착 SLBM을 탑재할 수 있는 길이 90m인 4000~5000t급 규모의 핵 추진 잠수함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만약 북한이 이러한 전력을 확보한다면 제주도 남쪽까지 이동해 SLBM을 발사할 수 있다. 미국이 선제공격하더라도 2차 핵 보복으로 괌과 하와이, 오키나와를 완전파괴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 해군은 북한의 핵잠수함 전력을 능가하는 첨단 핵 추진 잠수함 전력으로, 위기상황 시 선제타격할 수 있는 수중추적 및 공격능력의 확보가 필요하다. 또한, 핵 추진 잠수함은 20노트 이상으로 항해하는 해군의 기동함대 호위에도 필수적이다. 현재 우리 해군이 보유하고 있는 12노트 이하인 디젤 잠수함으로는 호위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핵 추진 잠수함은 현재의 북한의 핵 및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함은 물론이고 장차 한반도 주변의 열강들의 국가이익 갈등 시 활용할 수 있는 필수 불가결한 비대칭적 전략적 자산이다. 그렇다면 핵 추진 잠수함 전력 확보를 위해 고려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는 국가 의지, 기술능력, 안정적인 핵연료 확보가 될 것이다.

첫째, 한국은 비록 핵무기보유는 불가능하지만, 현재 정부와 야당, 국민 여론은 핵 추진 잠수함 전력확보에 상당한 긍정적 의지를 보이고 있다.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위한 예산확보와 국책사업으로 실행이 필요하다.

둘째, 원자력연구소 관계자에 따르면 일명 ‘일체식 스마트(SMART)원자로’를 더 축소하면 핵 추진 잠수함용으로 사용 가능하며 "원자로 제원과 성능 등만 정해진다면 설계 변경과 제작도 쉽다"고 한다.

셋째, 가장 난관은 핵연료의 안정적 확보이다. 국제협정상 문제는 없지만 한미 원자력협정은 “어떠한 군사적 목적도 포함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작금의 한반도 안보 상황을 고려하여 “핵 추진 잠수함은 핵무기가 아니고 핵연료로 추진하는 잠수함일 뿐”이란 논리로 ‘군사적 목적’에 대한 유연한 해석과 미국과의 협정개정이 관건이라 하겠다.

이승열  해군사관학교 국제관계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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