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아치는 ‘공유’ 열풍, 발목잡는 문제점은 어쩌나

 ‘공유경제’가 경제활동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다. ‘집과 차뿐 아니라 함께 식사할 사람까지 공유할 수 있는 시대’라는 말도 나오고 있다. 2014년 타임지는 세계의 공유경제 규모를 260억 달러로 추정하고 매년 80% 이상 성장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실제로 대표적인 공유경제 기업 ‘에어비앤비(airbnb)’는 2008년 설립 후 지금까지 250억 달러의 규모를 자랑하는 거대 기업으로 성장했다. 이는 세계 최대 호텔 체인인 힐튼호텔의 기업 가치와 버금가는 수준이다.

‘가격 파괴’를 막아라

그러나 공유경제가 반짝 떠오르는 데서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해결해야 하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빠르게 성장하는 우리나라의 공유경제 기업인 ‘마이리얼트립’.
마이리얼트립은 세계 각지에 거주하고 있는 현지인들이 직접 가이드로 참여, 사용자와 가이드의 일대일 소통을 통해 상품을 구성하는 것이 특징이다.
마이리얼트립의 이동건 대표는 “무엇보다 공유경제가 주목받는 진짜 이유는 바로 유통과정이 생략돼 기존의 서비스보다 훨씬 저렴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한다. 덕분에 공유경제는 주머니 사정이 열악한 20대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저렴한 가격은 기존 상권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기도 한다. 최근 유럽 각지에서는 ‘우버택시’에 거세게 반발하는 시위가 열리고 있다.
2010년 미국에서 시작된 우버택시는 스마트폰 앱으로 기사가 승객을 직접 모집해 빠르고 저렴한 교통수단으로 주목받았지만, 이로 인해 기존 택시기사들은 생계에 큰 타격을 받았다. 사람들이 요금이 싼 우버택시로 몰렸기 때문이다. 이처럼 기존 상권을 점유하고 있는 업주들은 저렴한 가격을 장점으로 내세운 공유경제 기업에 대항하기 힘들다.

현행법에 어긋나는 공유경제

얼마 전 카 셰어링 서비스를 사용했던 A군은 황당한 경험을 했다.
“차에 흠집이 생겼는데 아무래도 A군이 사용하면서 낸 것 같다”는 전화를 업체로부터 받은 것이다. 분명히 흠집이 날 만한 사고나 실수를 한 기억이 없지만 증명할 방법이 없어 수리비를 물어줬다고 한다.
이와 같은 경우는 공유경제 서비스에 관한 마땅한 법규가 없기 때문에 발생한다. 실제로 몇몇 공유경제 기업들은 현재 법에 저촉되는 형태를 띠고 있다. 앞서 언급된 에어비엔비(airbnb)는 법적으로 신고를 하지 않은 숙박시설로 취급되며, 우버택시 역시 국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한 사례로 국내에서는 전면 시행 금지되고 있다.
셰어하우스 역시 숙박업에 해당되지 않아 각종 안전, 소방 설비, 규격 등 정부가 정해놓은 숙박업 규제를 받지 않는다. 때문에 안전 문제에 취약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법적인 장치가 마련되지 않았을 때의 가장 큰 문제는 이용자들이 공유 서비스 사용 중 생기는 사고나 문제에 대해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정부, 낮은 신뢰도 회복방안 마련해야

이렇다보니 서비스의 신뢰성에도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한다. 얼마 전 ‘에어비앤비’를 사용했던 B양은 “지난여름 여행 때 묵을 숙소를 에어비앤비를 통해 예약했다가 여행 며칠 전에‘공유경제’가 경제활동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다. ‘집과 차뿐 아니라 함께 식사할 사람까지 공유할 수 있는 시대’라는 말도 나오고 있다. 2014년 타임지는 세계의 공유경제 규모를 260억 달러로 추정하고 매년 80% 이상 성장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실제로 대표적인 공유경제 기업 ‘에어비앤비(airbnb)’는 2008년 설립 후 지금까지 250억 달러의 규모를 자랑하는 거대 기업으로 성장했다. 이는 세계 최대 호텔 체인인 힐튼호텔의 기업 가치와 버금가는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