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라이커부대 시위 파장 … 합법화 논의 주춤
지난달 25일 경찰은 한총련수배자 79명에 대한 불구속 수사방침을 발표했다. 검찰방침에 대한 논의가
채 정리되지 않은 채 터진 스트라이커부대 시위는 한총련에 대한 여론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이에 검찰발표와 스트라이커부대 시위 등으로 인해 합법화 논의에 분기점을 맞은 한총련 안팎을 살펴본다. 편집자
지난달 25일 한총련 수배자 79명의 불구속 수사 방침으로 한 발짝 다가서게 된 ‘합법 한총련’의 길에 제동이 걸렸다. 지난 7일 있었던 한총련 대학생 12명의 ‘스트라이커부대 시위’의 파장이 ‘예상외로’ 컸기 때문이다.
주한미군 사령부는 이 일에 대해 “엄중 대처”를 요구했고, 정부는 시위 참여자 12명을 전원 구속했다. 뿐만 아니라 한총련에 대한 일부 정치권의 공세와 보수언론의 연이은 ‘이적 한총련’ 보도는 부정적 여론 형성에 한 몫했다.
여야는 지난 13일 국회 긴급현안질의에서 “한총련은 일방적 관용에도 불구, 불법 반미시위로 국익을 거스르고 있다”며 한총련 합법화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했다. 또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는 이번 시위에 대해 “국가안보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라고 일축했다.
뿐만 아니라 조선일보는 11일자 사설에서 “한총련 폭력시위는 순수한 학생운동 차원의 것이라기보다는 대한민국을 뿌리부터 흔들어 놓으려는 도시게릴라형 공격”이라고 비난했다.
그렇다면 한총련 학생들은 이들의 말대로 왜 ‘그런 짓’을 한 걸까. 각계 시민사회단체가 “마녀사냥식 여론몰이”라며 비판하는 것은 바로 그 ‘왜’라는 물음이 없기 때문이다. 일부 정치권의 반응이나 보수언론의 보도는 단지 한총련 ‘트집잡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을 뿐 시위의 배경에 대한 설명은 제대로 하지 않았다.
실제 한총련이 진입 시위를 벌인 스트라이커 부대는 창설 이후 첫 해외원정훈련을 한국에서 하고 있는 신속기동여단으로, 유사시 분쟁지역에 신속히 파견돼 전투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사실상의 전쟁 사전훈련 부대다.
한총련은 지난 11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시위는 한반도 전쟁을 불러올 지 모를 스트라이커 부대의 훈련을 막기 위한 것으로 보수언론의 보도와는 달리 화염병도 돌멩이도 아닌, 맨몸으로 벌인 비폭력적·상징적인 시위였을 뿐”이라고 반발했다. 또한 지난 15일 종각에서 열린 ‘반전평화 8·15 통일대행진’에 참가한 시민의 말처럼, “최소한 스트라이커 부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려지게 된 건 한총련의 역할이 컸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번 시위와 한총련 합법화 문제를 연결짓지 않기”를 촉구하는 한총련과 여러 시민사회단체의 입장에도 불구하고, 합법화 관련 움직임은 ‘주춤’하고 있는 상황이다.
불구속 수사 방침 발표 후, 한총련은 수배해제 정도와 수준을 두고 논쟁을 벌이기도 했지만 지난 20일을 시작으로 수배자들의 자진출두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처음으로 자진출두 한 7년차 수배자 유영업(5기 한총련 의장 권한대행) 씨가 구속돼 대검의 애초 ‘관용’ 방침이 희미해지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이에 한총련은 대변인 성명을 통해 “계속되는 수배자들의 연행과 구속은 수배해제 조치의 취지를 물거품으로 만드는, 파기행위와 다르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고, 수배자들의 자진출두를 전면 유보한 상태이며 앞으로의 향방을 계속 논의 중에 있다.
여하튼 분명한 것은 이번 파장이 한총련 합법화에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사실이다. 정부와 정치권 그리고 보수언론의 한총련 ‘트집잡기’가 계속된다면, 그것은 조선일보의 표현대로 그야말로 ‘순수한 정치와 언론 차원의 것이라기보다는 사회 진보와 개혁을 뿌리부터 흔들어 놓으려는 도시게릴라형 공격’과 다를 바 없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