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래 그물로 새우 잡는 엉성한 소득분위 기준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실시되는 국가장학금 제도. 이 제도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분위 산정기준에 의해 일정 등급에 해당해야 한다.
그러나 같은 재산이라 하더라도 신청할 때 마다 소득분위가 바뀌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난다고 한다.
또한, 같은 가정이지만 형제끼리 소득분위 산정등급이 서로 다른 경우도 있으며, 지난학기와 비교해서 소득은 그대로인데 갑자기 소득분위가 높아진 사례도 흔하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소득분위, 대체 문제가 뭘까.

“대체 내가 왜 1분위인지 모르겠다.”
얼마 전, 우리대학 SNS 익명게시판에 자신은 부유하지만 국가장학금 소득분위에서 1분위로 선정되어 몇백만원의 장학금을 받았다는 글이 올라왔다. 누군가가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장난친 것이라는 반응도 있었지만, 반응의 상당수는 익명의 제보자에 대한 비난과 도대체 소득분위는 어떻게 파악되는 거냐는 분노의 내용이었다. 실제로 소득분위 산정기준에 관한 불만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소득분위에 대한 학생들의 가장 큰 불만은 측정된 소득분위가 현실과 너무나 다르다는 것이다. 한국장학재단은 2015년부터 소득분위 측정에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
이 시스템을 활용하면 신청자 가족의 보수, 부동산, 자동차뿐 아니라 가계의 금융재산까지 파악할 수 있다. 실제로 한국장학재단은 이 방법을 도입하며 ‘이제 고액 금융자산가의 국가장학금 부정수급을 예방할 수 있게 되었다’는 입장을 나타내기도 했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발생한다. 소득분위 측정에 하나의 요소가 되는 금융재산에는 개인의 부채도 포함된다. 즉, 빚이 많다면 낮은 소득분위를 받을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어찌보면 자연스러운 말일수도 있으나 현실에 적용했을 때는 문제가 달라진다. 기본자산이 많은 사업가 가정이라 하더라도 사업가의 특성상 빚이 많다면 평범한 회사원 가정에 비해 낮은 소득분위로 평가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기준 때문에 학생들 사이에서는 ‘부모님이 공무원인 가정은 무조건 9분위로 선정된다’와 같은 소문이 나돌기도 한다. 물론 한국장학재단 측은 이러한 소문에 대해 전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부채 파악의 사각지대 존재해

  또한 현재는 제1,2금융권에서 대출된 것만 부채로 인정된다. 그러나 가계형편이 좋지 않은 가정의 경우, 제1,2금융권에서는 대출이 되지 않아 제3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금융자산에서 부채로 인정되지 않아 소득분위에서 악영향을 받는다. 즉, 금융재산 파악에 있어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것이다.
현재 소득분위 파악과정에서는 학생 본인의 소득도 당연히 집계된다. 물론 학생 소득의 전체가 반영되지는 않는다. 학생의 근로 및 사업소득의 경우, 70만원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만 월소득으로 반영한다. 즉, 아르바이트로 100만원을 버는 학생이라면 70만원이 공제된 30만원만 월소득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보통 학생들은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가 많아 소득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지적된다. 또한 70만원이라는 공제액이 적지 않냐는 지적도 있다.
저소득층 가정일수록, 아르바이트를 많이 해야해서 학생들이 70만원 이상의 소득을 벌기도 한다. 이런 상황에서는 70만원을 공제받더라도 남은 월급은 소득으로 잡혀, 가정형편이 넉넉해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는 학생에 비해 불리하다는 것이다.
또한, 소득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거나 재산의 상당수가 해외에 있는 경우에도 이를 찾아낼 방법이 없어 납득할 수 없는 소득분위가 나오기도 한다. 실제로 최근 재외국민 특별전형으로 대학에 입학한 후, 가계재산 대부분이 해외에 있다는 점을 이용해 국가장학금을 부정으로 수급하는 사례에 대한 제보가 장학재단에 문의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그러나 현재 장학재단에서 이용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는 재산이 해외에있는 경우를 잡아낼 수가 없는 실정이다.

아예 신청조차 않는 경우도

 소득분위가 매학기 달라진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배분 기준이 되는 소득분위가 국가장학금 신청자들의 소득을 전제로 측정해서 기준이 매번 바뀌는 것이다. 실제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소속된 더불어민주당의 전재수 의원실에 따르면 소득분위는 해당연도의 국가장학금 예산 규모, 신청학생들의 소득분포, 이전 학기 지원 결과 등을 고려하여 학생들의 신청 이후 매학기 다르게 결정되고 있다.
소득분위별 경계값이 매번 달라져서 특정 소득분위의 경계값 주위에 있는 학생은  매번 소득분위가 달라질 수 있고, 이에 따라 지원여부와 지급액 역시 매번 달라질 수 있다.
문제는 특정 학기에 신청한 학생이 한번 9분위 이상 결정을 받게 되면 다음 학기에는 신청을 하지 않게 되고, 이러한 현상은 다음 학기 신청자들의 소득분포에 또 영향을 미치게 되어 국가장학금 신청률 감소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실제로 1학기 기준 신청자는 2013년 1,490,950명, 2014년 1,421,959명, 2015년 1,339,201명으로 감소했다.
이와 같은 소득분위의 많은 문제점들, 해결할 수는 없는 것일까. 실제로 몇 달 전, 소득분위의 여러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소득분위 산정방식 개선을 위한 정책연구를 실시하여 합리적인 산정 방안을 도입 중이라는 국내 한 일간지의 보도가 있었다.
그러나 몇 달이 지난 지금, 서면으로 한국장학재단에 문의해 본 결과 ‘수혜자 예측가능성과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절대기준의 경계값 산정방식 도입을 검토 중’이라는 답변만 돌아왔다.

악순환 해결할 방법 찾아야

실제로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이 소득분위 산정방식 개선을 위한 방법을 연구 중이라는 기사를 썼던 동아일보 유덕영 기자 역시도 “기사를 쓴 뒤로 눈에 띄는 진척은 없는 것 같다”며 “남은 단계로는 산정방식을 바꿨을 때 발생할 문제점은 없는지, 예산은 부족하지 않을지 등을 찾는 것 정도일텐데, 현재로서는 더 이상 진전은 없는 듯하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어느새 시대의 화두가 ‘공정’이 되어버릴 만큼 우리 사회는 불공평하다. 이 불공평은 수저계급론과 비싼 등록금에 허덕이는 청년들에게는 더욱 뼈저리게 다가온다. 이런 학생들을 도와주기 위해 마련된 국가장학금과 소득분위가 상대적 박탈감을 더욱 부추기는 상황이라면 시급히 문제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