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비교·짜맞추기식 의혹제기는 ‘억지’

국고지원사업 특혜지원 아니다

신정아씨에 대한 언론들의 보도가 끝도 없는 선정보도로 얼룩지고 있다. 급기야는 우리 대학이 신정아씨에 대한 채용을 대가로 교육부나 정부로부터 부당한 예산을 지원받았다는 ‘카더라’식의 황당한 보도마저 나오고 있다.

특히 신씨 교수임용이전에 확정된 예산지원을 외압을 통한 특혜라고 끼워 맞추는가 하면, 정원감축과 같이 대학의 수입감소로 연결되는 구조개혁은 철저히 무시한 채 특혜라고 주장하는 어이없는 주장마저 사실인양 보도되고 있어 학교측의 적절한 대응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조선일보 주도로 특혜시비 점화

지난 1일자 조선일보에는 ‘신정아 채용 뒤 동국대 예산지원 급증’이라는 제목의 신정아 씨와 관련하여 우리 학교 국고지원사업의 특혜의혹을 제기하는 기사가 실렸다. 신씨의 교수임용 외압설을 기정사실화 하면서 2005년 이후 우리학교가 받은 국고지원에 대해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이같은 특혜의혹은 조선일보의 보도에 따라 다른 언론사들마저 다루기 시작하면서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 거치지 않은채 전형적인 ‘짜맞추기식 보도’로 변질되고 있다.

주요 일간지들이 기사에서 지적하고 있는 문제를 살펴보면 2005년 35억여원이었던 교육부 예산지원이 신씨가 채용된 2005년 9월이후 2006년 100억여원, 올해 61억여원으로 급증했다는 것이다.

우리학교에 대한 정부예산지원은 2005년에 지방대학 혁신사업인 누리사업에 7억 7900만원, BK21사업에 3억 7900만원, 수도권 특성화사업 23억 5천만원이 각각 지원됐다. 또, 2006년에는 누리사업에 7억 3900만원, BK21사업에 8억여원, 수도권 특성화사업에 25억 6천만원이 지원됐고 정원감축을 전제로 한 구조개혁 선도대학 지원 사업비로 59억여원이 지원됐다.

하지만 이같이 단순한 양적 비교만으로 특혜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근거가 너무도 빈약하다는 지적이다. 만일 국고지원금이 특혜성이라면, 전체 사립대 대학지원 정책과 어긋나거나 눈에 띄게 많은 금액을 받은 것이 입증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당시 교육부 정책과 전체 예산편성, 타 대학과의 비교, 우리학교 내부 구조개혁 등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신씨의 교수채용 이전인 2004년 8월 대학혁신포럼을 개최하여 ‘대학구조 개혁기본방안’을 발표한다. 즉 대학의 백화점식 경영을 개선하여 질적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원감축, 학과 통, 폐합 등의 구조개혁과 대학특성화를 유도하려는 사업계획을 본격적으로 밝힌 것이다.

당시 내세운 정책기조가 ‘선택과 집중’인만큼 사업에 선정된 대학들에는 예년보다 늘어난 지원금이 지급되었다. 이 경우 기존의 ‘나눠 먹기식’ 지원금이 아닌 탓에 사업에 선정된 대학들이 지급받지 못한 해와 비교했을 때 갑자기 지원금이 급증한 것으로 보이는 것이다.

또, 대학 구조 개혁안은 단순한 예산지원뿐만 아니라 대학들에 대해서 정원감축과 교수충원 등 구조개혁을 강하게 요구했다. 즉 실제 대학에 지원됐던 예산과 정원감축, 교수충원에 따른 대학의 예산지출을 비교해보면 실제 지원금액의 규모는 크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정부지원예산 2005년이전 이미 결정

일례로 우리학교의 경우 구조개혁 사업을 위해 518명의 학생정원을 감축했다. 우리학교의 교육재정이 주로 등록금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실제 정원감축으로 인한 수입감소는 한해 평균 150억원 가까이 된다.

또 같은기간 116명의 전임교원을 증원함으로써 생긴 지출규모 역시 한해 평균 70억원에 이르는 등 학교가 한해 220억원에 가까운 예산부담 효과를 감수하면서 추진한 구조개혁이었던 것이다.
또, 각각의 사업 선정 시기와 지급 금액, 우리 학교의 구조 개혁 내용을 타 대학과 비교해 보면 이는 더욱 확연히 드러난다.

우리 학교가 CT(문화산업) 분야 특성화 계획을 제출해 3년간 75억여원을 받은 특성화사업은 교욱부가 2005년부터 3년간 30개대학 42개 특성화 사업에 연간 600억원씩 총 1800억원을 지원한 국가정책사업이었다.

수도권특성화사업은 수도권대학 가운데 비교우위분야를 집중 지원하는 정책으로 신청 요건이 교원확보율 50%, 신입생 충원율 90% 이상 등의 조건을 만족해야한다. 때문에 아예 신청조차 하지 못한 대학도 상당수 있으며, 신청대학에 대해서도 까다로운 평가과정을 거쳐서 선정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당해 교육부 발표에서도 2005학년도 대학 특성화 사업 지원 대상(표참조)에 우리 학교뿐만 아니라 다수의 수도권 소재 대학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더욱이 이 사업이 선정된 시점이 2005년 6월로 신씨가 채용된 9월보다 앞서 결정된 사안이기 때문에 사건과는 무관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은 이같은 사실확인 조차 하지 않은채 단순히 예산지원액이 늘어났다는 이유만으로 마치 우리대학이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이용해 예산지원에 특혜를 받은 것처럼 보도 하고 있는 것이다.

정원감축, 교원확보 노력댓가

국고지원금 내역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우리학교는 2006년 신씨의 교수임용이후 구조개혁 선도대학으로 선정돼 87억 6천만원을 지원받았다.
그러나 구조개혁 선도대학 지원사업 역시 이미 2004년 12월 교육부가 대학 간 통폐합과 수독권대학 입학정원 감축을 유도하는 정책사업으로 추진한 것이다.

또 이 사업에 선정되기 위해서는 앞서 지적한대로 2007년까지 5%, 2008년까지 10%의 입학정원감축을 준수해야 가능하다. 또한 정원감축과 더불어 전임교원을 일정 수준 이상 확보해야하는 까다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즉 대학의 입장에서는 대규모 수입감소와 재정압박을 감수해야 선정될 수 있는 사업이었던 것이다.

교육부는 2005년 수도권 8개 대학을 구조개혁 선도대학으로 선정한 데에 이어, 2006년 우리 대학을 포함한 2개 대학을 추가로 선정했다.

3년 간 총 87억6000만원을 지원받기로 한 이 같은 결정에 따라 2006년에는 59억200만원이, 2007년에는 19억6700만원이 배정됐다. 이것은 우리학교가 올해까지 60.2%의 전임교원을 확보<표참조>하고, 2008년까지 518명의 입학정원을 줄이겠다는 구조개혁계획<표참조>을 세워, 교육부에서 이를 평가한 결과이며 신 씨 사건과 연관 짓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더구나 우리 학교만이 아닌 타 대학이 함께 선정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과 감축인원이 적지 않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타 대학과 비교해 낮은 금액을 지원받았다는 결과는 ‘특혜’라는 말을 무색하게 한다.

특히 우리학교보다 정원감축규모가 적었던 연세대나 인하대, 성균관대 등은 우리학교보다 훨씬 많은 예산을 지원받았다는 것을 미루어 볼 때 우리학교에 대한 예산지원은 다른대학과 비교할 때 특혜로 볼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그 외에 지원받은 국고지원 사업인 BK21이나 누리사업 역시 신 씨 채용 이전인 2004년 이전에 이미 선정된 것으로 ‘대가성’으로 볼 수 없다.

오히려 1999년부터 2005년까지 1조3000억원이 투입된 1단계 BK21 이후, 2006년부터 7년 간 2조300억원이 투입되기로 결정된 2단계 BK21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12개 신청 사업 중 단 2개만이 선정되는 등 신 씨 채용 이후에 국고지원사업 선정결과는 기대이하여서 “우리 학교가 받은 국고지원금을 신 씨와 연결 지어 정치적으로 악용하려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더구나 조선일보 등 일부언론에서 기본적인 사실확인조차 거치지 않은채 마구잡이식으로 신씨 임용과 학교의 예산지원을 결부시킴으로서 학교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 특히 취업을 앞둔 예비졸업생들에게는 막연한 위기감마저 갖게 하고 있다.

또, 정당한 예산지원에 대해 우리학교 관계자 뿐만 아니라, 예산지원 주무부서인 교육부 관계자들까지 줄줄이 소환조사를 받고 있어, 차후의 교육예산지원시 학교에 대한 불이익이 주어지지 않을까 내심 걱정하는 분위기 마저 감지되고 있다.

그리고 일부 산학협력 이공계 프로젝트에서는 벌써부터 이러한 특혜의혹의 여파로 인해 우리학교를 기피하려는 경향이 보인다는 우려섞인 분석마저 나오고 있다. 만약 이러한 일부 언론의 무차별적인 의혹제기에 대해 학교가 강력하게 대처하지 않는다면 제2, 제3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학교측의 강력한 대응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손상민
동국대학원 신문 편집위원
영상대학원 영화학과 석사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