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전 사회영역에 소위 ‘선진화’ 이데올로기를 확산시켰다. 이명박 정부는 선진화의 이데올로기를 우리의 사회적 관계와 사회정책, 교육정책, 경제정책 전 방위에서 강제의 논리를 작동시키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선진화 이데올로기는 자율형 사립고, 입학사정관제, 교장공모제와 같은 교육선진화 정책을 양산시켰다. 하지만 결과는 ‘교육에서의 이명박’으로 알려진 공정택 전 서울시 교육감의 부패비리, 서류조작과 비공식 기여 입학제 기능으로 전락한 입학사정관제, 인사비리, 장학사 매관매직이다. 이 밖에 준비 없는 학교의 자율성은 확대 방과 후 학교사업 비리 등 ‘교장권력=교육 비리의 중요한 생산자이자 중개자’라는 등식을 성립시켰다.
지금 국민의 공분(公憤)을 사는 교육 비리에 대한 대책이 난무(亂舞)하다. 내용을 살펴보면 크게 △교육계에 각성을 촉구하는 도덕적 호소 △ 교육 비리의 원천을 교육감 선출제도로 환원하는 교육민주주의 제도에 대한 비판 △교육계에 만연한 출세주의 비판 △장학사 및 장학관에 대한 특혜 축소, 외부감사제도 도입 등 기술적 대안의 제시로 구분된다.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의 성격상 ‘낮은 차원의 기술적 대안들’이 제시 되고 ‘정책실천적 효과’없는 ‘내용 없는 제도’만이 남을 것이다. 교육당국에서 제시되고 있는 각종 대책에 대해 이미 교육일선에서 일하는 교사들은 그 실효성에 의구심을 보내고 있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 교육비리가 이렇게 활개를 치는가? 필자가 보기에 이와 같은 결과는 ‘필연적’이다. 그 이유는 첫째, 교육의 원리와 시장의 원리를 동일시한 결과이다. 교육영역의 고유성과 독자성에 대한 ‘낮은 이해’에 기초한 교육선진화정책들은 곧바로 건강하지 못한 한국의 시장 원리를 교육계에 여과 없이 활성화 시켰다. 둘째, 이명박 정부의 도덕성 결여는 교육계의 도덕적 민감성을 마비시키고 반교육적 교육행정에 대한 자기반성능력을 퇴화시키고 말았다. 도덕성이 결여된 정부아래서, 비도덕적인 교육행정, 교육 비리를 통한 사익의 확대에 대한 관대한 시선, 교육 비리의 일상화는 당연한 결과이다. 셋째, 이명박 정부의 잘못된 교육이데올로기의 교리비리를 낳는다. 교육선진화 정책의 이념적 좌표는 경쟁과 자율인데 자율은 적고 경쟁만이 난무한다. 더 정확히 말하면 자율도 경쟁을 위한 자율만이 있다. 이는 교육당국자, 중간교육행정가, 교장, 일선교사, 학생들에게 조급한 성과주의로 나타나고 ‘교육비리’와 근친성을 강화한다.
그렇다면 교육 비리의 척결(剔抉)을 위한 대책은 무엇인가? 장학사 특혜 폐지, 교장임용 공모 및 심사제 배제, 교육 전문직 선발 시 외부 인사 참여 등이 근본적 대안이 될 수 없다. 근본적인 대책은 사회의 건강성 확보를 통한 교육 비리의 온상(溫床)을 원천봉쇄하는 방법이다. 비도덕적 사회에서 교육 비리는 영원하다. 도덕적 사회란 다름 아닌 사회정의가 구현된 사회이다. 교육비리가 없는 교육정의가 구현은 사회정의와 그 궤를 같이 하는 것이다. 전후 독일의 교육현실을 ‘절반의 교육’이라고 비판한 아도르노는 교육이 ‘절반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사회의 부정의성에서 찾았다. 교육비리 척결을 위한 교육개혁은 사회개혁과 함께 가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