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학 연구회, 남북관계에 대한 다각적 의견제시

정치, 사회 문제를 연구하는 학술동아리 정치학 연구회가 ‘남북현실 개선방안’에 대한 주제로 지난 13일 문화관 덕암 세미나실에서 학술발표회를 개최했다.

학술발표에서 제 1발제를 맡은 정치외교학과 2학년 홍명근 군은 “대북원조가 과거에 비해 규모가 증대(增大)됐지만 정치, 안보 논리에 의해 안정적 운영에 문제점을 보이고 있다”며 “단편적인 원조가 아닌 공적개발원조(ODA)를 통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제 2발표를 맡은 김형환(정치외교 3) 군은 “북한의 전력, 운송시설 등의 인프라가 열악(劣惡)하고 정치적 불안성과 북한 법제상의 문제들을 공동 경영 등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며 “광물자원 협력 사업은 경제성장과 우호(友好)증진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제 3발표자 박민준(정치외교 3) 군은 “남북 관계가 정치상황에 종속적(從屬的)이며 북의 경직된 태도, 제한적 인사 중심의 교류 등의 문제가 있다”며 “도시 간 자매결연은 원조 및 자문의 연결고리로 활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동서독의 사례를 볼 때 지자체 간의 교류협력이 통일비용을 최소화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다”며 지자체 간 교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마지막 발제자로 나선 김지희(정치외교 4) 양은 “청소년 새터민의 수가 증가 중이지만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그들이 적응하는데 어려움이 많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NGO와 대안학교에 대한 정부의 지원 및 입법 예정인 ‘대안학교 설립, 운영에 관한 규정’이 완화(緩和)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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