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여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원장 양정철)이 ‘모병제’ 카드를 꺼내 들면서 내년 총선을 앞둔 정치권이 요동치고 있다.
민주연구원은 모병제 전환 근거로 인구절벽, 청년 일자리 창출, 사회갈등 해소, 정예강군 실현을 꼽았다. 표면적으로 보면 충분히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우리 사회에서 병역 문제는 세대, 성별, 교육, 경제 등 아주 복잡한 사회적 속성이 녹아 있는 ‘뜨거운 감자’ 같은 존재다.
우선 이들 네 가지 사안에 대해 하나하나 살펴보자.
첫째, ‘인구절벽’에 대한 부분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가장 어둡게 하는 요인 중 하나로 징병제와 모병제를 이야기할 때 첫 손에 꼽히는 문제다.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국방을 위한 최소한의 마지노선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인구절벽의 문제는 국방은 물론 사회 전체가 문제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
둘째, ‘청년 일자리 창출’은 속된 말로 나가도 너무 나갔다. 현재 민주당 내부에서 나오고 있는 ‘월급 300만 원’ 수준의 일자리 창출 방안으로 모병제를 고려하는 것은 미봉책일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만약 경제가 잘 돌아가고 일자리가 넘쳐난다면 누가 자원해 군대에 가겠는가. 여당 측이 주장한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모병제 군대 유지를 위해 국가 경제는 계속 나락으로 떨어져야 한다는 게 맞는 논리인지 반문하고 싶다.
셋째, ‘사회갈등 해소’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 민주연구원은 사회갈등의 사례로 군 가산점 역차별, 병역기피, 남녀 간 갈등, 군 인권 학대 등을 제시했지만 이는 개선이 현재 진행형이며, 오히려 모병제의 경우 더 많은 ‘사회갈등’이 기다리고 있다. 모병제가 이뤄진다면 사실상 군인은 2등 내지 3등 시민으로 전락할 것은 명약관화하다. 최근 ‘조국 사태’와 ‘김성태 자녀 취업 특혜’ 등 일련의 사건을 보면 모병제는 부의 대물림에 따른 사회 양극화 프레임이 더욱 공고화되는 촉매제가 될 것이다.
마지막 ‘정예강군 실현’의 사례로 민주연구원은 2003년 이라크전을 꼽으면서 ‘18만 對 100만’, 노동 집약 전쟁이 아닌 ‘무기집약 통합 전’이라고 강조했다. 당시 2003년 이라크전은 미국의 첨단 무기 화력 쇼를 했다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절대적 우위를 점하는 전쟁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정예강군 실현을 위해서는 무기 체계 변화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더욱 중요하다. 우리 군의 허리를 맡은 부사관과 초급 장교에 대한 현실적인 처우와 예우의 변화 없는 병역 시스템 전환은 무의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