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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5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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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들리는 공정사회

조국 법무부 장관 의혹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점점 거세지고 있다. 특히 대학가를 중심으로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다. 지난 19일에는 서울대·고려대·연세대 학생들이 각 대학 캠퍼스에서 촛불집회를 다시 열며 조국 장관 사퇴를 요구했다. 같은 날 전·현직 대학교수들이 참여한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은 청와대 앞에서 조국 장관 사퇴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까지 시국 선언에 참여한 교수는 모두 전국 290개 대학 3396명에 달한다.


‘개천에서 용만 쓴다’는 말이 심심치 않게 보인다. 한국사회에서는 개천에서 더 이상 용이 나오지 않음을 희화화한 현대판 속담이다. 현재 국민은 극심한 양극화와 사회적 불평등을 타파하는 것에 비관적이다. 하지만 그만큼 ‘공정 경쟁’을 위반하는 사안에 민감하다. 지난날 ‘최순실 국정 농단’에서 국민이 가장 분개한 이유 중 하나는 그의 딸 정유라 부정입학이었다. 그리고 촛불집회를 통해 수립된 현 정부가 현실을 바꿔줄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제19대 대통령 취임사 속 ‘기회는 평등할 것이고 과정은 공정할 것이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는 말은 국민의 큰 반응을 이끌었다.


하지만 조국 장관을 둘러싼 의혹은 현 정부를 향한 기대감을 완전히 무너뜨렸다. 특히 한국사회의 몇 없는 공정 경쟁의 장이라 여겨진 대학 입시에 서 계속된 정치인 자녀의 부정입학 논란은 국민에게 실망감을 안겨주었다. 국민이 직접 세웠다고 생각한 정권이 국민을 농락한 상황이다.


정부가 계속해서 조국 장관 감싸기에 나서면 분노는 대학가를 넘어 사회 곳곳에 퍼질 것이다. 기득권의 ‘내로남불’식 행태를 국민은 더 이상 지켜만 보지 않음을 지난 촛불혁명에서 보여주었다. 조국 장관을 둘러싼 의혹이 점차 드러나면서 현 정부에 등을 돌리는 국민도 늘어나고 있다.
조국 장관에 대한 비판은 비단 개인의 문제나 정치적 이념의 문제가 아니다. 현 한국사회를 향한 국민의 목소리다. 좌, 우 어느 정권이든 한국사회가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업이다. 촛불 혁명이 보여줬듯이 조국 장관 의혹을 비판하는 목소리는 대학가에 그치지 않을 것이다. 정부는 국민이 든 촛불이 쉽게 꺼지지 않을 것을 알아야 한다.

동대신문  dgupress@dongguk.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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