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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정부는 친노동정부로 … 최저임금 인상으로 내수 살려야”
  • 민하은 수습기자
  • 승인 2017.04.10
  • 호수 1585
  • 댓글 0
▲3월 20일 숭실대학교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심상정의원이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제공-숭실대학교 숭대신보)

서울권 26개 대학교 학보사 연합인 ‘서울권대학언론연합회’는 19대 대선후보를 대상으로 기자 간담회를 진행했다. 안희정 도지사와 유승민 의원에 이어, 대선 후보 중 가장 진보적 후보로 평가받는 정의당 심상정 의원을 인터뷰했다.

Q. 대통령 후보로 출마한 이유는?
그동안 양당체제 아래의 역대 정부는 민생 개선에 있어 큰 차이가 없는 친재벌 정부였다. 이것이 청년들이 이 나라를 탈출하고 싶게끔 만들었다. 이번 대선으로 형성되는 정부는 땀과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시대, 즉 최초의 친노동 개혁정부가 돼야한다.
민주화 이후 두 번의 정권교체가 있었고 여성대통령도 뽑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삶은 나아지지 않았다. 인간의 존엄성 유지와 앞으로 삶이 나아질 수 있다는 믿음의 가능성이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고자 출마하게 됐다.

Q. 청년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은?
당장 첫 번째로, 청년고용 특별법을 제안한다. 청년들이 선호하는 대기업과 공기업에서 정원의 5%를 청년으로 의무고용 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럼 약 24만 5천개의 일자리를 청년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청년실업부조다. 이 정책은 미취업청년에게 최저임금의 절반 정도인 약 68만 원을 최대 1년 동안 지급하고 청년구직을 촉진시키도록 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청년 기본소득 제도를 입법화할 것이다. 우리나라 상속세는 연간 약 5조 6천억 정도인데, 이 상속세를 청년들에게 일괄적으로 배당하겠다. 20세가 되는 청년들이 약 60만 명 정도인데 이들에게 1인당 각 천만 원씩 배당할 것이다.

Q. 기존의 대학지원정책에 대한 평가와 향후 정책은 어떻게 할 계획인가?
박근혜 정부의 정책은 ‘묻지마 구조조정’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해 학교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았다. 그 과정에서 이화여대 학생들이 엄청난 일을 해낸 것이기도 하다.
향후 대학교육정책은 크게 세가지다. 첫째로 대학의 운영이 민주화되어야 한다. 학생과 교수와 직원들이 함께 참여하는 교내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다.
두 번째는 대학 서열화 문제해결이다. 대학 연계협력 촉진법으로 대학 교육과정 클러스터를 단계적으로 확대해가겠다.
마지막으로 재벌들에 의한 대학의 공공성 훼손을 막겠다. 예를 들면 구조조정에 다급해진 총장이 재벌 대기업을 통해 학교에 돈을 투입한다. 이를 막을 수 있도록 크게 협력하겠다. 돈에 의해 훼손, 질식되는 대학교를 구원할 수 있도록 적극적 조치를 취하겠다.

Q. 차별금지법에 대해 다수 국민들의 지지를 이끌어낼 방법은?
차별금지법은 성 소수자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차별받아서 안 되는 지점 중 하나가 성적지향인 것이다. 차별금지법에 찬성하는 것은 동성애를 비롯한 다양한 성적 지향에 찬성하고 반대하는 문제가 아닌, 그들의 자유와 인권을 지지하는 행위다.
우루과이의 무히카 대통령은 60%의 지지율로 퇴임했다. 대표적인 가톨릭 보수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불평등과 차별에 맞서 싸워 국민에게 엄청난 신뢰를 받았다.
이처럼 모든 불평등은 철폐하려는 사람이 주류가 될 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차별과 불평등에 싸우는 정의당이 다수의 지지 속에 집권당이 된다면 실현 가능하다. 강력한 연대를 통해 우리 사회 전체를 바꿀 수단을 취할 것이다.

Q. 최저임금 1만 원 인상 공약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데?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것은 골목 시장 활성화, 즉 내수시장 증진의 전략이 될 것이다. 저성장시대에 선진국 정상들이 주목하는 점은 최저임금의 증가, 동일노동·동일임금 정책의 실현이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약 4백만 명이 혜택을 보는데, 이들이 골목 시장에서 인상된 임금을 소비하기 때문에 오히려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다.
영세 자영업자에게 돌아갈 임금 부담 문제는 프랜차이즈 대기업이 임금을 대신 지급함으로써 대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식으로 해결이 될 것이다. 추가임금 인상분은 하도급 계약에 있어서 원청기업이 부담하도록 체결하겠다.
또한, 영세 자영업자의 카드수수료를 대폭 인하하고 국민건강보험의 지역 가입자에게 가입비를 개선해서 부담을 줄여주는 등 최저임금과 함께 다양한 정책에 약 17조 원의 예산을 지원할 것이다.

Q. 연정에 대한 구체적 방법은?
현재 우리나라의 승자독식 선거 제도 아래에서 새로운 정치세력이 주류로 성장하기란 불가능하다.
그러나 정의당도 15년 동안 시행착오를 바탕으로 이제는 집권을 말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 늘 우리의 정치는 수구세력을 뽑지 않기 위해 이 당을 찍어야 한다는 차선의 정치로 흐르면서, 아이 낳기 힘들고 불평등한 나라가 됐다.
이번 대선은 정권교체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이 직접적으로 나타나 대한민국의 미래를 두고 야당들이 진검승부를 겨룰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민주당의 한계를 인식하면서도 정권교체 때문에 민주당을 찍는 ‘샤이 진보층’이 많다. 진보당 지지층인 이들을 심상정의 이름으로 결집시키겠다.
청년들이 함께 해준다면, 심상정에게 주는 표가 절대 사표가 되진 않을 것이다. 정권교체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선거 과정 중 연대는 절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선거 결과를 통한 연립정부의 가능성은 열어두고 있다. 심상정의 지지율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 다음 정부의 개혁이 어떻게 추진될 것인지 예측할 수 있다.
최종 당선인이 안 되더라도 연립정부에 동참할 수 있다. 그러나 개혁할 수 있는 주도권을 얼마나 확보하느냐가 이번 대선에서 중요할 것이다. 노동이 있는 민주주의를 실현하는데 필요하고 최소한의 개혁에 대한 권한을 가질 수 있다고 판단될 때 연립정부를 수립할 것이다.

민하은 수습기자  pushedhe@dongguk.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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