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는 “재학생들이 직접 서명한 명부가 없으므로 2015년 9월 17일에 열린 학생총회 성사 여부를 다시 검토해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9월, 전 총학생회는 학생총회에 참석한 재학생 수를 확인하기 위해 학생처로부터 재학생 명부를 받았다. 명부는 개인정보를 담고있기 때문에 총학생회는 확실히 명단을 반납하겠다는 서명을 했다. 그러나 총학생회는 명부를 반납하지 않았다.
확인 결과, 총학생회실에서 명부를 가져간 사람은 김건중(정치외교10) 전 부총학생회장이었다. 그는 “혼자 집에서 명부를 파기했다”며 “참석한 학생들이 학교 측으로 받을 불이익을 염려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분명, 총학생회는 학생처와 ‘문서를 파기할 경우 학교와 학생 양측이 보는 앞에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남긴다’고 합의했다. 하지만 그는 아무런 증빙자료도 남기지 않고 명부를 손으로 찢어버렸다.
이에 학생지원팀 최호진 과장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개인정보를 가지고 개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은 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명부 파기 건에 관한 의혹을 학교뿐만 아니라 학생들에게도 직접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말을 이었다.
학생총회는 학생이 직접 참여해 자신의 의견을 개진함으로써 대의 민주주의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제도다. 총학생회가 많은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노력한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학생 명부를 파기한 것은 더 신중히 판단했어야 할 일이다. 학생들의 개인정보가 학교 측에 이용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걱정을 했다면, 개인의 판단에 의해 그것을 파기하기 이전에 학교 당국과 충분한 합의가 먼저였다. 이를 위한 시간이 없었던 것도 아니었다.
더 심각한 것은 김건중 군의 실수가 15년 만에 열린 학생총회 자체를 부정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점이다. 학생총회가 정당한 근거를 갖기 위해서는 재학생의 1/7(현재는 1/10)이 참석해야 한다. 작년 학생총회는 정족수를 넘겼지만 지금으로써는 그가 파기한 명부 말고는 이를 입증할 방법이 없다.
작은 변동이 점점 더 커지는 것을 ‘양의 되먹임’이라 한다. 김건중 전 부총학생회장의 경솔한 행동으로 학생회에 대한 믿음에 금이 가고 학생총회 의미가 퇴색될 위험에 처했다. 멀리 내다보지 못한 무책임한 행동이 아쉽다.

저작권자 © 대학미디어센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