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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4.6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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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악로에서] 학생들 통합된 모습 보여야 할 때
   
 

지난 11일 학부 총학생회와 일반대학원 총학생회가 이사장실을 점거해 농성을 벌였다. 학생회는 일면스님의 이사장 선출과정이 적법하지 않고, 일면스님이 이사장이 될 경우 한태식(보광)교수가 총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일면스님의 출근을 막으려 했다. 학생회는 “이사장 선출문제가 총장 선출문제와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불가피했다”고 주장했다.

이를 두고 학생사회의 반응은 엇갈렸다. 학생회의 점거농성을 지지하는 학생들이 있는가 하면 반대하는 학생들도 있었다. 경영대, 공과대학 학생회는 공동 입장서를 통해 “현 사태에 관련한 총학생회의 대응대책은 경영대학과 공과대학을 포함한 학생사회 전체의 의견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경영대와 공과대의 입장은 얼핏보면 타당해 보인다. 하지만, 이들의 주장은 총학생회나 단과대 학생회가 가진 대의민주제도에 대해 잘못된 이해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대의민주제도는 선거와 투표를 통해 선출된 대표자들의 권한을 인정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즉 선거를 통해 유권자들은 자신의 권력을 자신이 투표하고 선출하는 대표들에게 위임하는 것이다. 물론 대의민주주의를 통해 당선된 대표라 하더라도 함부로 위임된 권력을 남용하면 탄핵소추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대표들의 학생회 사업이나 행동의 일반은 위임받은 권력을 통해 얼마든지 행사가 가능하다. 단 그렇게 행사된 권력은 추후 학생총회나 학생대표자 회의 혹은 나중에 있을 선거를 통해 평가받고 심판받을 수 있다. 현재 총학생회는 지난 선거에서 과반수가 넘는 54.4%의 지지율로 당선됐다.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선출된 것이다.

총학생회의 대표성은 입장표명때마다 투표나 의결을 통해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 학생회장 선거를 통해 대표성이 부여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옳다. 그런 점에서 경영대나 공과대의 입장서는 논리적 타당성을 잃고 있다. 학내에서 벌어지는 많은 일에 대해 학생들의 입장이 하나로 통일되기는 어렵다. 다만, 그것이 합리적으로 얼마나 토론되고 절차적 정당성을 갖느냐가 중요할 것이다. 전체 의견을 대변했느냐 아니냐는 본질이 아니다. 경영대와 공과대 학생회는 무언가 잘못 생각하고 있다.

양지연 기자  yangjiyeon1@dongguk.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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