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가 남긴 과제, 정부 신뢰 달렸다

얼마 전 한국대학신문에서 실시한 전국대학생의식조사 결과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세월호 사후 수습의 적절성’을 묻는 항목에서 대학생 76.6%가 ‘적절한 조치가 이뤄졌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변한 것이다. ‘적절했다’는 답변은 4.8%에 그쳐 극명한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세월호 사건과 관련한 사회 본질적 문제가 개선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라는 물음에 대해서는 ‘개선이 가능하지 않다’는 답변이 37.9%로 ‘개선이 가능하다’는 답변보다 11.7% 더 높았다. 이를 종합해 볼 때, 대학생들은 세월호 문제에 대해 분노하면서도 ‘그래도 바뀌는 것은 없다’며 다소 비관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대학생들을 비관주의로 내몬 것은 정치권의 잘못이 크다. 특히 그간 정부의 행적은 대학생들의 정치 불신을 키우기에 충분했다. 재난 상황을 통제할 컨트롤 타워는 없었으며, 마피아에 비유될 정도로 극심한 관료들의 부정도 여실히 드러났다. 참사 현장이 대국민 생중계 되는 와중에 국가는 제 구실을 하지 못했다. 세월호특별법 처리도 마찬가지였다. 유가족이 여야 합의안에 반대하며 수십 일 동안 단식농성을 지속해도 정부는 모르쇠로 일관하며 방관할 뿐이었다. 이런 안일한 대응과 미온적 태도에 국민들은 등을 돌렸다.
세월호 사건이 점차 수습되고 있는 요즘이다. 지난달 말 세월호특별법이 극적으로 타결됐으며 장장 200여 일에 걸친 수색작업도 공식적으로 종료됐다. 또한 세월호 사고 책임자들에 대한 1차 판결도 내려졌다. 물론 살인죄 적용 여부와 형량, 죄질에 대해 많은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확정판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나 결과적으로는 청해진해운과 선원들에 대한 처벌이 결정된 상태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문제가 남아있다. 우선 가라앉은 선체 인양을 비롯한 후속 대책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선체 인양 방법과 비용 문제가 예고된 상황이다. 특별법 문제도 만만치 않다. 진상조사위 구성에 대해 아직 여야가 팽팽히 대립하고 있는 상태이며 유족들에 대한 배ㆍ보상도 협의해야 한다.
현 정부에 대한 신뢰는 남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달려있다. 지지부진한 일처리로 유가족 가슴에 다시 한 번 대못을 박아서는 안 된다. 또한 세월호특별법을 바탕으로 채 밝혀지지 않은 사실들을 규명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부패로 물든 관행과 체계를 단호히 타파해 불신과 비관에 빠진 여론을 종식시켜야 할 것이다. 내년 설문조사에는 ‘많은 사회 문제가 개선 됐다’는 답변이 많아지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