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30일 여야가 3차합의안을 도출함으로 다소 진정국면을 맞은 듯하나, 해결의 실마리가 마련된 것 같지는 않다. 그 합의안 역시 특검후보군 추천문제에서 유족들의 참여를 배제할 공산이 커 반발을 사고 있는데다, 애당초 잘못된 문제제기에 따른 무의미한 합의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돌파구를 찾기 위한 논의는 여전히 안개 속을 표류하면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 셈이다.
세월호 해법 찾기의 도식은 간명하다.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관련자들에게 상응한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다. 청와대와 여야 정치권 기타 관련기관의 정치적 책임도 빼놓을 수 없다. 많은 국민들의 관심이 여기에 쏠려 있는 까닭이다. 나아가 피해자와 유족들에 대한 적정한 배상과 보상을 하고, 유족들의 상처가 치유,회복되도록 사회 전체가 돕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의 순조로운 진행을 위한 첫 단추는 특별법제정이다. 이를 위해 여야는 그들의 합의안을 고집하지 말고 근본에서 다른 방도를 구해야 한다. 얼마 전 민변이 제안한 방안도 전향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여야 합의에 따른 특검후보군 제시는 특검추천위원회의 권한을 제한하므로 상설특검법에 반할 소지가 크다. 독립적인 세월호 진상조사위를 만들고 진상조사위의 조사 중에 수사가 필요하면 진상조사위가 특검을 추천하여 특검에 수사를 맡기자는 제안은 조사와 수사의 독립성,중립성을 확보하면서 조사,수사,기소의 연계성을 보장하는 적절한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본다. 해법 찾기가 복잡해지는 것은 정부와 여야 정치권, 언론 등이 문제해결의 본질에 천착하기보다 각각의 정치적 이익득실을 저울질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세월호사건은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협상의 문제가 아니다. 유족들과 국민은 진실을 알기 원하며, 이런 바람이 무시될 경우 원망과 불신만 키워 사태는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세월호사고는 피할 수 있었던 불행이다. 그렇기에 정부와 정치권은 엄청난 슬픔을 겪고 있는 유족들을 더는 불행하게 해선 안 되며, 그들의 아픔과 눈물을 씻어주는데 지혜와 총력을 모아야 한다. 국민행복시대를 열겠다며 출범한 현 정부로선 더더욱 그러하다. 차제에 세월호 해법 찾기의 과정이 후진적인 우리의 정치문화도 개선하는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 정치권에 만연한 비합리적인 의사소통체계를 청산하고, 상대를 참된 파트너로 존중할 줄 아는 상생의 정치, 현안에 대한 동시적 대응역량을 키워가는 정치, 권력과 돈보다 인간생명의 소중함을 돋보이게 하는 정치가 살아나길 바란다. 그리하여 이 땅의 정치가 더는 필요악의 정치가 아니라 국민에게 진정 신뢰와 희망을 주는 정치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
변종필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