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2012년 대통령 선거에서 국가장학금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국가장학금이란 소득에 연계하여 소득수준별로 등록금을 차등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 제도는 이명박 정부의 학자금융자 제도에
비하면 일보 진전된 제도이다. 그러나 국가장학금 제도 역시 많은 문제점이 있다. 우리나라 고등교육이 당면하고 있는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우리 고등교육의 문제를 지적한다면 3가지 정도를 들 수 있다. 첫째, 고등교육비용이 개인에게 전가되어 대학생이 부담해야 하는 등록금이 비싸다는 점, 둘째, 고등교육의 교육여건이 매우 부실하다는 점, 셋째, 대학이 서열화되어 있어 초중등교육까지도 입시위주의 교육으로 왜곡시킨다는 점 등이다. 반값등록금에 대한 요구는 이중 첫 번째 문제에 대한 이의제기일 수 있다. 그런데 국가장학금제도로는 교육여건을 개선하지도, 서열화된 대학의 문제를 해결하지도 못한다.
우리나라 총 대학 등록금수입액은 약14조 원 정도다. 박근혜 정부는 국가장학금으로 4조 원, 대학의 장학금과 등록금 인하 등 자체 노력으로 3조 원 등 모두 7조 원을 마련해 반값등록금을 실현하겠다 한다. 2014년 교육부 예산을 보면 국가장학금은 3조 5천억 원에 그치고 있다. 그리고 사립대학의 재정상황이 열악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국가장학금의 실효성은 떨어진다.
명목적인 등록금 액수를 반으로 줄이는 것이 국가장학금 제도보다 일보 진전된 형태이다. 이를 가능하게 하려면 대학의 설립주체가 대학의 운영경비를 더 많이 부담해야 한다. 문제는 사립대학이다. 즉 국공립대
학의 설립주체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을 확보할 가능성이 있는데 비해 사립학교법인은 그렇지 못하다. 우리나라 사립학교법인은 재정적으로 매우 취약하기 때문에 대학운영경비에 대한 재단납입금이 3-4%에 그치고 있다. 심지어 학교법인이 부담해야하는 법정부담금도 등록금에 의존하고 있다. 더 심각한 것은 사립대학이 전체 고등교육기관의 87%를 차지한다는 것이다.
사립대학위주의 고등교육체계는 교육여건도 부실하고 등록금도 비싸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사립대학위주의 고등교육체계를 공적인 형태로 변경해야 한다. 그 방안으로 국공립대학의 신설이나 확장이 있지만 정부
책임형 사립대학을 육성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사립학교법인의 족벌구조를 민주적 지배구조로 변경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사립대학 운영경비의 50%이상을 정부가 책임지는 정부책임형 사립대학은 사립대학의 여러 문제를 해결하면서 국가의 공적 책임도
강화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반값등록금정책의 실효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 국가장학금제도를 대체하는 정부책임형 사립대학에 대한 성찰이 필요한 시점이다.
임재홍
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