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주(사회복지학과 교수)

오늘날 우리는 급속하게 변화하는 불확실한 세계에서 살아가고 있다. 불교는 인간 고통의 해결책을 찾고자 했던 한 사람의 탐구에서 시작되었다.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필연적으로 개인적 또는 사회적으로 수많은 문제를 만나게 된다. 사회복지는 이처럼 속세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동안 필요로 하는 사회적 욕구와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노력을 포함한다. 따라서 사회복지는 사람들이 느끼고 겪는 욕구를 파악하고 사회문제의 원인을 규명하는 일에서부터 시작된다. 영국의 구빈법(1601년) 이후 근대 사회복지 발달의 역사를 돌이켜보자.

사회복지는 가난한 사람과 환자와 같은 사회적 약자나 취약계층을 주로 보호하고 구제하는 활동으로부터 시작했다. 그러나 19세기 이후 오늘날의 사회복지는 사회적 약자나 낙오자에 대한 보호를 기본으로 한다. 특히 현대사회는 고도의 산업화, 빈부간의 격차의 지속적 심화, 핵가족화로 인한 가족간의 갈등, 인간수명의 연장, 저출산 노령화 등으로 인해 복지를 개인의 문제로만 둘 수 없는 상태가 되어 버린지 오래다. 우리의 복지제도는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공공부조와 사회보험, 그리고 사회(복지)서비스가 그것이다.

사회보험은 현재의 가난만이 아니라 가난, 질병, 실업, 재해 등으로 생길 수 있는 미래의 불안을 미리 대처하고자 하는 것으로, 부담 능력이 있는 개인과 정부가 일정액을 분담하여 비용을 대는 상호부조적 성격을 갖는다. 취업하게 되면 내 월급에서 일정액을 내고, 정부에서도 일정액을 추가하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이 이에 해당된다. 이와 달리 경제적 능력이 부족하여 최저 생활을 유지하기조차 힘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국가가 책임지고 경제적으로 복지 지원을 하는 것을 공공 부조라고 한다. 대표적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제도나 의료 보호 등이 공공 부조에 해당된다.

이 경우 빈곤층만을 지원하는 것이기에 소득 재분배 효과가 사회 보험에 비해 훨씬 크고, 빈곤층을 대상으로 하는 최소한의 생계비 보장 등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국가가 전액을 부담한다는 측면에서 재정 부담이 큰 편이고, 공공 부조를 받는 사람들이 근로 의욕을 상실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그들 스스로 가난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하는 자활을 어렵게 할 수 있다는 문제점도 지적된다.

이외에도 직접적인 경제적 지원 형태가 아니라 비금전적인 형태로 이루어지는 사회보장제도가 있는데, 이를 사회서비스 또는 사회복지서비스라고 한다. 이것은 말 그대로 복지수혜 대상자에게 금전과 같은 경제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통해 서비스를 받게 하거나 제도적인 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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