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비 대폭 삭감·인건비 인상 최소화로 예산 효율성 크게 개선

기획연재 - 등록금 문제, 어떻게 풀 것인가 
② 우리학교의 등록금 인상요인 및 재정확보

 

         

 

대학등록금 1000만원 시대가 눈앞으로 다가왔다. 올해도 전국의 각 대학들이 등록금을 적게는 6%, 많게는 14%까지 인상했다. 매년 되풀이되는 등록금 인상문제의 본질은 무엇인지,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동대신문은 등록금 문제를 다양한 시각에서 바라보고 근본적인 갈등원인을 알아보고자 연재 기획을 준비했다.

-편집자

 

글 싣는 순서

1. 등록금 문제의 본질
2. 우리학교의 등록금 인상요인 및 재정확보
3. 재단과 종단과의 관계 속에서 재정문제 해결방안
4. 외국대학의 모범사례

 


 세상은 너무나 빠르게 변하고 있다. 그 변화의 중심에 자리한 디지털 문명과 세계화 현상은 사회 각 분야에서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어느새 우리생활 속에 깊숙이 파고 들어와 있다. 지구 반대편의 서브프라임 파도가 우리나라 금융시장을 뒤흔들고, 힐러리와 오바마 후보의 모습은 친근한 우리 이웃의 모습이 되었다. K리그에 관심 없는 사람들마저도 열광케 하는 프리미어리그, 2005년 코네티컷 주 소재 예일대 부학장 Mrs.셔마이스터의 팩스 전송 행위는 2007년 대한민국 여름을 들끓게 하고 우리대학을 곤경에 빠뜨렸던 사건은 아직도 진행형이다.

 

대학도 무한 경쟁시대

 세상의 모든 것들이 디지털문명과 세계화의 메커니즘에 의해 쓸려가듯 변화해 가고 있는 지금, 우리가 몸담고 있는 대학(University)들도 예외일 수는 없는 것 같다. 국내 대학들의 홍보책자나 홈페이지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바로 ‘Global’과 ‘세계화’이다. 우리대학도 World Wide Dongguk을 표방하고 있다. Global 시대란 말 속에는 승자독식(Winner takes all)과 20:80의 파레토 법칙이 작동하는 ‘무한경쟁 시대’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모 일간지에서 매년 국내 대학들을 평가하여 그 순위와 결과를 공개한다. 두 기관의 평가 자격과 방법에 대한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평가 결과가 우리들의 고객(학부모) 또는 잠재적 고객(대학입학을 앞두고 있는 수험생 학부모와 우리대학 졸업생을 신입사원으로 채용할 기업인 등)에게 활자를 통해 생생하게 전달되고 있는 냉혹한 현실을 피해갈 수 없게 되었다. 나라 밖으로 눈을 돌려보면 The Times, 상하이 자이오퉁대, US & World Report 등과 같은 기관에서 매년 세계 각국의 대학들에 대한 평가순위를 발표하고, 대학들의 교육 및 연구역량이 외부에 고스란히 노출되고 있다. 발표 순위에는 이미 국내 몇몇 대학들도 하나 둘 포함되기 시작하고 있다.

 바야흐로 국내 대학들에게도 이제 지구촌 대학들과의 무한경쟁이 시작된 것이다. 우리대학도 이러한 무한경쟁 속에서 적자생존을 넘어 명문대학으로 나아가기 위한 노력이 여러 분야에서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우리대학은 이러한 고등교육시장의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최근 3~4년 동안 서울캠퍼스 150여명, 경주캠퍼스 140여명(의대포함)에 이르는 우수 교수를 대폭 초빙하는 한편, 학생정원을 500여명 이상 감축함으로써 재학생들의 교육여건을 개선하는데 적지 않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것은 곧 고정비용 지출 증가와 재정수입의 감소라는 결과를 불러오게 되어, 대폭적인 재정적 지출과 함께 구성원들의 고통분담을 수반하는 힘든 작업이다.

올해 예산규모 총 2,472억원

 우리대학의 2008학년도 재정(예산)규모는 서울캠퍼스 1,597억, 경주캠퍼스 875억원으로 총 2,472억원 수준이다.
 지출예산 항목에서는 보수(인건비)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서울 707억, 경주 565억, 총 1,272억원으로 전체 지출의 50%를 차지하고 있어 시설투자와 같은 사업성 투자재원이 넉넉하지 않은 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 복지를 위해 385억원에 이르는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시설부문에서도 학생과 교원에게 쾌적하고 여유로운 교육·연구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과 투자를 기울이고 있다.
최근 서울캠퍼스에서는 만해관, 학림관, 동국관, 교수회관을 현대식으로 리모델링하였고 학술관문화관을 증축하였다. 경주캠퍼스는 기숙사를 신축하였고 대학본관이 건설 중에 있다. 올해는 서울캠퍼스 중앙도서관과 정보문화관 증축이 예정되어 있으며, 34,000㎡ 규모의 산학협력관과 약 900명 수용 규모의 기숙사 신축 사업이 시작될 계획에 있다. 또한 전산화분야에서는 지난해 시작하여 올해 하반기까지 완료 예정인 웹기반 차세대통합정보통신 구축사업에 70억원을 투입하고 있다. 그동안 노후된 전산 시스템은 수강신청을 비롯한 학사관리에 있어서 재학생들의 불만 원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르면 올해 2학기,  늦어도 내년 1학기면 재학생들에게 과거와는 크게 차별된 학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올해 신축공사가 시작될 산학협력관·기숙사 조감도

 국제화 부문에서는 해외 명문대학들과의 실질적인 교류를 더욱 확대하여, 점점 더 많은 학생들이 해외대학으로 떠나고 해외 교류대학 학생들이 본교로 들어오고 있다. 이와 병행하여 재학생들의 영어 의사소통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영어강의 트랙제 도입, 전공과정 영어강좌 확대, 외국인 교원 초빙 확대 및 신규교원에 대한 영어강의 능력 평가 대폭 강화 등 우리대학 국제화 부문은 최근 투자가 급격하게 확대되고 있는 부문이다.

 명문대학들의 공통적 특징 가운데 하나는 부자 대학들이라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수준 높은 교육과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재정적 투자 없이는 절대 불가능하다. 훌륭한 교수가 우리대학을 떠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보수 수준과 지원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더불어 우수한 학생들이 우리 대학을 선택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장학금, 더 좋은 교육프로그램과 교육시설 등을 갖추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대학 재정 규모나 여건을 고려할 때 이러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에 용이하지가 않다. 지난해 오영교 총장이 부임하면서 사업개발본부를 신설하여 부동산 매각이나 활용을 통한 수입원 창출과 발전기금 조성을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또한 재단에서도 재정확충을 위해 심도 있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부동산 활용 수입원 창출 노력

 매년 홈페이지를 통해 회계연도별로 수입과 지출 예산 내역이 공개되고 있는 자료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아직까지 등록금 수입이 우리대학 재정 수입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동안 학교의 지속적인 재원 다각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내 대부분의 사립대학들이 그렇듯 아직도 등록금이 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높은 편이다. 국내 사립대학의 재정확보 현실을 감안할 때, 그리고 수익자 부담원칙이라는 측면에서 학생들의 등록금이 대학재정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런 결과임에도 불구하고 아쉬움은 여전하다.

 대학에서 배출하는 고급인력들의 최대 수혜자인 기업들은 졸업생들에 대한 불평을 늘어놓기 전에 대학들에 대한 재정지원에도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하고, 국가는 사립대학에 대한 학사간섭에 앞서 국가 고등교육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사립대학들에 대한 재정지원을 대폭 확대하여야 한다. 그리고 학교당국과 사학재단들 역시 발전기금 확보와 수익사업 발굴을 통해 대학재정 확충노력을 좀 더 기울여야 할 것 같다.

 금년 들어 오일가격이 1배럴(158.9ℓ)에 100달러를 넘어섰다. 지난해 이맘 때 가격이 60달러 수준임을 감안할 때 70% 가까이 상승한 것이다. 게다가 바이오연료에 대한 수요증가에 따른 세계 곡물 가격 급등으로 인하여, 각종 식료품 가격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KDI를 비롯한 국내의 연구기관들의 2008년 물가상승률을 3% 내외로 예상했지만, 실제 물가상승률은 이미 4%를 넘어서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이러한 물가 인상률은 재학생을 비롯한 대학 모든 구성원들의 교육 및 연구 활동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계산서에 반영되어 매월 청구되어질 것이다.

수치 비교보다 교육수준 고민

 우리대학은 이러한 외부 경제 환경과 고등교육시장의 흐름, 우리대학의 중장기 발전계획과 경영목표,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08학년도 예산을 편성하였다. 그리고 교육 및 연구 환경 개선을 최우선순위로 투자하기 위해, 불요불급한 사업들은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더불어 인건비를 비롯한 경상비성 지출 증가를 최대한 억제했다. 보직교수 기관활동비와 행정부서운영비를 각각 30%씩 삭감하는 등 긴축예산을 편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등록금이 9% 인상되어 고지되었다. 등록금을 내야하는 재학생들 입장에서 보면 9%에 대한 체감지수는 높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우리대학이 더 좋은 교육 및 연구 환경을 갖춘 경쟁력 있는 대학으로 나아가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며, 9%의 인상에도 불구하고 아직 서울 소재 대학들의 등록금 수준과 비교할 때 낮은 수준이다. 지방 사립대학들과 비교해도 높지 않은 수준임을 고려하여 재학생들과 학부모님께 깊은 이해를 구하고 싶다.

 매년같이 반복되어온 학교와 학생간의 등록금 갈등을 올해는 좀 더 냉정하고 현명하게 그리고 미래지향적으로 풀었으면 한다. 대학은 재학생들에게 9% 이상의 더 수준 높은 교육프로그램과 교육환경을 제공하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재학생들은 등록금 인상률 9% 이상의 지식과 교육서비스를 받아내는 까다롭고 현명한 동국의 주인이자 고객이 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다. 그리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상률이 몇 퍼센트냐가 아니라, 경쟁대학과 비교하여 우리대학 등록금 수준과 교육환경 및 교육프로그램 수준이 어느 수준이어야 하는지를 고민하는 것이 현시대를 살아가는 동국인의 합리적인 자세가 아닌가 한다. 그리고 그래야만 하는 이유는 바로 토머스 프리드먼의 조언처럼 평평해진 세상을 맞아 우리 모두가 올리브나무를 심기보다는 렉서스를 만들어가야 하기 때문이다.

1. 예산총칙 : 수입- 등록금 전년대비 9%인상(한의학과 3%)
건축기금 인출은 신축, 증축 고려하여 반영
미 실현 수입 제거하고 실수입으로 편성
지출- 교직원 인건비는 2% 인상(물가상승률보다 낮게 조정)
교원인건비는 교원확보율 목표달성을 위한 증원(서울캠퍼스 24명) 반영
관리운영비는 긴축편성
가계곤란자, 이공계 대학원 신입생 장학 등 장학예산 확대
정보화 전략 계획 수립에 따른 정보화사업 예산 반영


2. 시설투자사업 : 중앙도서관 증축 31억 2천만 원
교양메티클러스터 기획 및 설계 8억 9천만 원
충무로 영상센터 신축설계 12억 원
산학협력관 및 기숙사 신축 감리비 6억 원
통합자산 관리 시스템 구축 8억 원
차세대 통합 정보시스템 구축 19억 9천만 원

 

신기훈
전략예산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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