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신년논단] 민간주도의 경제달성이 과제

정치민주화와 함께 신중한 경제정책 운용돼야
대내외적 불안요소의 척결로 경제활력 유지를

1. 序論(서론)
  지난해는 한마디로 政治(정치)열기 속에 가려진 격동의 한해이었다. 격렬했던 勞使(노사)관계와 드세진 通商(통상)압력 1백억 달러의 국제수지흑자, 證市(증시)활황 9%에 근접한 원貨(화)절상, 높아진 經濟(경제)민주화의 목소리 등 未曾有(미증유)의 경험 속에서 87년은 정신을 차릴 수 없을 만큼 바쁜 한해이었다.
  특히 새해는 국민이 직접 뽑은 大統領(대통령) 당선자를 갖게 되는 등 정치발전의 계기를 마련 정치민주화가 진일보 할 것이라는 기대에 부풀어 있고 이에 힘입어 經濟(경제)는 정치 발전과의 상승작용으로 더욱 발전 선진국진입을 앞당길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해이기도 하다.
  따라서 정치민주화와 함께 민간주도의 경제민주화도 추진, 시장경쟁원리를 바탕으로 민간기업의 창의를 최대한 살림으로서 경제의 활력을 유지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88년은 다른 해와 달리 큰 뜻을 갖고 있으며 이에 지난해의 경제성장을 회고하고 88년의 경제전망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2. 지난해의 經濟分析(경제분석)과 背景(배경)
  지난 87년 12월 28일 韓國銀行(한국은행)이 발표한 ‘87년 國民所得推定(국민소득추정)’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경상가격기준 국민총생산(GNP)은 96조 9천 9백 59억원(美貨(미화) 1천1백80억달러)으로 86년의 83조8천3백30억원(9백51억달러)보다 15.7%가 늘어났으며 물가상승요인(GNP 디플레이터)을 제거하고 난 실질성장률은 12.2%로 추정됐다. 이것은 86년의 12.5%에 이어 77년 이래 두 번째로 높은 實質成長率(실질성장률)을 이록한 것으로 추정하였다.
  이에 따라 1인당 GNP는 86년의 2천2백96달러에서 87년은 2천8백13달러로 증가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성장률은 연중 13∼14%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으나 3ㆍ4분기(7∼9월) 勞使紛糾(노사분규)로 인하여 10ㆍ5%로 주춤하였고 4ㆍ4分期(분기)(10∼12월)에 농산물작황부진으로 87년 분기별 실적 중 가장 낮은 9ㆍ5%에 그치고 말았다.
  올해의 높은 경제성장은 수출증가율(24%)과 기계설비투자호조(18.9%)로 연중 16%의 증가율을 기록한 제조업 및 전기가스 수도업(13.5%) 서비스업(11.8%) 등이 주도하였으나 수해 및 이상저온으로 인한 쌀 고추 등 재배작물의 감산으로 농림어업은 0.6% 감소하는 양극현상을 보였다.
  86년 국민저축률은 32.8%로 建國以後(건국이후) 처음으로 投資率(투자율) 30.2%를 앞질렀고 87년도도 기업저축에 힘입어 저축률 35.8%를 기록, 투자율 29.3%보다 6.5 포인트나 상회함으로써 投資財源(투자재원)의 自力調達基盤(자력조달기반)이 더욱 튼튼해졌고 民間(민간)과 政府部門(정부부문)을 합한 消費支出(소비지출)은 87년 8.1% 증가 86년 6.7%에 비해 소비확산추세를 보였다. 특히 自動車(자동차), 電子製品(전자제품)등 내구재가 높은 소비증가를 보였다고 韓國銀行(한국은행)은 발표하고 88년도도 8∼9%의 성장을 이룩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韓銀(한은)이 발표한「87國民計定拾定(국민계정습정)」은 부분적으로 문제점을 안고 있으면서 成長(성장), 物價(물가), 國際收支(국제수지)가 지난 1ㆍ2년간 의형성장과 함께 산업구조가 高度化(고도화)되면서 質的面(질적면)에서도 충실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지난여름 수해와 노사분규로 생산과 수출이 위축되었던 점을 감안할 때에 올해 성장률 12.2%는 지난해 성장률 12.5%와 거의 비슷하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찾아볼 수가 있다. 이것은 우리 경제가 이제 웬만한 난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다는 저력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의 경쟁국과 비교하여 보더라도 대만 11.2%, 싱가포르 8.0% 등을 제치고 선진국인 미국 2.7% 서독 1.5% 일본 3.8%에 비하여 크게 성장하여 세계 최고를 기록하였다.
  더구나 과거의 우리나라의 높은 성장률은 대부분 막대한 국제수지적자와 큰 폭의 경제상승률의 희생으로 이루어졌던데 비하여 지난해는 이른바「魔(마)의 三角形(삼각형)」인 성장ㆍ국내수지ㆍ물가라는 三極點(삼극점)의 조화를 별 상충 없이 이룩했다는 점에서 질적으로 충실해졌다고 볼 수 있다.
  지난 85년 물가(소비자)는 2.5%로 억제했지만 성장률은 5.4% 처지고 國際收支赤字(국제수지적자)는 8억 8천만 달러에 이르렀을 때까지만도「세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는 것은 불가능하게 보였다. 그러나 3低(저) 國際金利(국제금리)의 하락, 석유값을 포함하여 國際原資材價格(국제원자제가격)의 하락 및 달러화 약세 등의 溫風(온풍)을 바탕으로 86년은 성장률 12.5%의 국제수지흑자 40억 달러 소비자물가 2.3%로 세 과녁을 모두 명중시킨데 이어 87년은 1백억 달러의 국제수지흑자와 5% 안팎의 물가상승 등 균형 잡힌 경제발전의 뿌리를 마친 셈이라고 볼 수 있다.
  지난해의 成長(성장)을 이끌어 온 것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제조업 중심의 광공업이 이끌었고 서비스업이 뒤를 밀었으나 농림어업은 負(부)의 성장으로 성장속도에 제동을 걸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3低(저)의 흐름을 타고 86년부터 미국의 철강쿼터제실시의 충격 속에서도 엔고(円高)로 외국의 주문이 더욱 몰리어 搜出(수출)이 증가한 것이다. 특히 자동차ㆍ電子(전자)등 관련업종의 활황으로 국내수요도 크게 증가하였다. 섬유업종도 원자재 가격의 안정과 製品價格(제품가격)의 상승으로 최대의 好況(호황)을 맞았다. 화섬업종은 유가하락으로 인한 원가절감 제품수요 팽창양면에서 활황을 보였고 綿紡(면방)도 엔화감세로 수요가 대폭 증가하고 전기 기계 등도 80년대 초반 경기침체로 큰 폭의 설비투자를 하지 못한 결과 매출액을 대폭 늘릴 수 없었으나 가동을 향상 국제금리하락 등에 따라 수익성은 현저히 좋아졌다. 이와 같이 3저의 혜택으로 각 産業(산업)이 활기를 찾아 가동률이 높아지고 수출이 호조를 이루어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과 일본지역에 수출이 증가하였던 것이다.
  86년과 비교하여 輸出增加率(수출증가율) 24%가 이를 증명해주고 있고 製造業成長率(제조업성장률)도 16%라는 높은 신장률이 이를 뒷받침해 주고 있다. 서비스업과 건설 및 전기ㆍ가스ㆍ수도업도 86년 실적을 상회하는 높은 성장률을 보였다.
  그러나 農林漁業(농림어업)은 지난여름의 태풍과 水害(수해)의 피해가 컸던 관계로 지난 80년 이후 두 번째로 마이너스성장(-0.6%)을 기록 不均衡成長(불균형성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經濟構造(경제구조)의 변화에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지난 85년 29.7%였던 鑛工業(광공업)의 비중이 86년 31.4%, 87년 31.9%로 서비스업 7%, 87년 36%로 각각 높아진 반면 農林漁業(농림어업)은 85년의 13.5%에서 86년 12.3%, 87년 11.5%로 크게 낮아졌다.
  1차 산업의 비중이 낮아지고 2, 3차 산업의 높아지는 것은 선진국형의 경제규모로 변모해가는 거시적 면도 찾아볼 수 있겠지만 미시적으로 보면 농어촌이 고질적으로 안고 있는 농가부채 농어촌 경제의 낙후로 인한 불균형은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지난해의 고도성장에 힘입어 국민 총생산도 1천1백80억 달러로 1천억 달러시대에 들어갔으며 1인당 GNP도 2천8백13달러로 작년의 2천2백96달러보다 5백17달러가 늘어났다. 87년도 연평균 원貨(화)절상률 8.72%가 가세해 수치가 높아졌지만 이제 1인당 GNP가 3천달러 시대가 눈앞에 다가왔다.
  이와 같이 고도의 성장에 힘입어 국민저축률이 높아졌고 투자심리가 위축될 수 있는 정치사회 환경 속에서 장차의 성장예고지표라고 할 수 있는 설비투자의 활기를 보인 것도 특이할만하다.
  지난 86년은 성장과 소득증가로 사상최초로 투자를 약간 웃도는 저축률을 기록 투자재원자립의 신기원을 이룩한 뜻있는 해이기도 하다. 이어 작년 87년은 투자율 29.3%를 6.5% 포인트나 상회하는 35.8%의 국민저축률을 기록 경제개발을 위해 외채를 빌려오던 과거와는 달리 자립경제의 기반을 구축하는 전환의 시점이기도 하다. 다만 국민저축률이 주축이 이루어야할 가계저축의 증가율은 더디고 政府(정부)저축과 기업의 비중이 큰 것에 대하여 앞으로는 家計(가계)저축의 增加(증가)로 국민저축이 핵심이 이루도록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지난해 유례없는 勞使紛糾(노사분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總固定投資率(총고정투자율)13.5%와 기계설비투자증가율 18.9%로 86년 수준보다 낮지마는 투자 붐이 86년에 있었던 것과 비교하여 보면 그다지 크게 낮은 수준이 아니라고 본다. 87년과 같이 어려운 經濟狀況(경제상황)하에서도 그런 投資(투자)가 이루어진 것은 88년의 經濟展望(경제전망)에 긍정적인 면도 보여주고 있다 하겠다.
  그러나 지난해의 우리경제에 불안적 요소를 안겨준 면도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민간과 소비지출이 크게 늘어났으며 서비스산업이 지나치게 번창하는 등 과열소비경향이 뚜렷해져 분수에 맞지 않게 흥청거리고 있는 면도 없지 않았다.
  올해에는 국내적으로 노사분규소리의 재현, 물가의 불안요소 고용사정의 악화에 따른 사회적 불안, 富(부)의 편재 및 복지향상의 욕구 불만 등 민주화과정에서 다시 폭발될 많은 難題(난제)들이 앞으로 가로 막고 있다. 여기에서 올해의 經濟(경제)의 전망과 과제를 알아보기로 한다.

3. 올해의 經濟展望(경제전망)
  새해에는 국제적으로 世界經濟回復力(세계경제회복력)의 둔화라든가 격화될 各國(각국)마다의 通商(통상)마찰, 美國(미국)의 원貨切上壓力(화절상압력)과, 市場開放壓力加重(시장개방압력가중), 유럽과 日本(일본)의 대한 견제압력 등 여러 가지 드높은 波高(파고)등이 우리에게 밀어 닥치고 있기 때문에 새해의 경제를 전망하는데 대하여 여러 가지 제약조건이 있지만 各(각)기관에서 발표한 자료를 기초로 하여 신년도를 진단하여 보고자 한다.

가. 經濟(경제)성장
  韓國開發硏究院(한국개발연구원)은 새해에는 극심한 勞使紛糾(노사분규)가 없다는 전제하에서 內需(내수)의 好調(호조)가 예상되어 국민총생산은 8∼9%로 전망하고 있다. 산업연구원도 88∼89년의 우리경제는 수입단가, 명목임금 실효환율 등 對內外(대내외) 經濟與件(경제여건)의 변화속도가 종래의 추이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완만한 수준에 머무를 경우 8%의 경제성장률을 내다보고 있고 經濟企劃院은 輸出(수출)ㆍ投資(투자) 및 소비수요의 변화에 따라 경제성장률은 7∼9%로 전망하고 있다. 작년에 비하여 韓國開發硏究院(한국개발연구원)에서 추정한 13%의 증가율과는 4.5%의 낮은 수준이다.
  수출증가는 원화절상폭과 선진국의 수입규제의 심화정도에 따라 수출증가는 11∼15% 수준으로 經濟企劃院(경제기획원)은 전망하고 있고 87년 하반기 이후 그 증가세가 점차 둔화되어 88년은 9%의 物價增加(물가증가)를 韓日開發院(한일개발원)은 예상하고 있으며 産業硏究院(산업연구원)은 87년 추정규모 4백64억 달러(경상금액)의 수출로 전년대비 30% 이상의 급속한 증가세를 보인 반면 올해는 높은 물가상승과 원貨切上持續(화절상지속)으로 88년에 5백 30억 달러로 14%로 둔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신규임금타결 수준과 원화절상 추세에 대한 기업의 적응력 여하에 따라 고정투자는 8∼10% 수준으로 증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민간소비는 내구소비재ㆍ자동차ㆍVTR등을 중심으로 지난해보다 높이 증가할 전망이고 유망제조업위주의 설비투자를 유도하고 주택투자의 확대 등 內需振作策(내수진작책)을 강구함으로써 8% 수준의 경제성장을 유지하며 고용을 안정시킨다는 것이 각 연구기관의 일치된 전망으로 보여진다.

나. 國際收支(국제수지)
  새해에는 원貨平價切上(화평가절상), 임금상승, 輸出金融融資比率引下(수출금융융자비율인하) 선진국의 보호주의 강화 등으로 輸出伸張勢(수출신장세)는 작년에 비하여 상당히 둔화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다. 그러나 원貨價値(화가치)가 급격히 상승하지 않는 한 輸出企業(수출기업)의 勞力(노력)에 따라 대의경쟁력의 유지가 가능할 것이며 수출단가도 경쟁국과의 보조를 맞추기만 하더라도 6∼7% 상승이 예상되어 金額(금액)으로 본 수출은 87년에 비하여 16% 정도 增加(증가)할 것이라고 展望(전망)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 급격히 증가한 自動車(자동차)ㆍ電子(전자)등의 新商品輸出(신상품수출)이 상대적으로 둔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傳統輸出商品(전통수출상품)의 경우 원貨切上(화절상)에 따른 수출단가 상승으로 증가세가 크게 둔화될 것을 전망하고 있다.
  수입은 내수확대 원貨(화)절상, 시장개방 등의 요인 때문에 27∼28%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원유수입은 원유도입단가의 변화추이에 따라 40∼45억 달러수준을 전망하고 있고 원유 이외 수입은 해외원자재가격상승(87년 △2.2% → 88년 3.0%)과 수입개방확대 관세율 인하 특별외화대출 실시 등으로 증가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무역수지흑자를 35억 달러 수준으로 관리하더라고 무역수지 흑자가 현 추세대로 확대될 경우 경상수지흑자의 대폭감축에 한계가 있을 것이며 금년도 무역외 및 이전수지는 관광수입의 증가, 외채이자 지급감소 등으로 흑자폭이 확대되는 추세로서 이를 축소하기 위해서는 해외여행 및 외환규제의 대폭 완화가 필요하다 하겠다.
  貿易外(무역외)및 移轉收支(이전수지)가 87년 수준을 다소 상회한다고 볼 때 88년 중 經濟收支黑字(경제수지흑자)는 65억 달러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總外債(총외채)는 87년 말보다 40억 달러 감소된 3백 15억 달러로 전망하고 있다.

다. 雇傭(고용)
  경제성장이 8% 수준을 유지할 때 실업률은 약간 높은 3.7%로 예상되나 경제성장이 7% 수준까지 낮아질 경우에는 실업률이 4% 수준으로 증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勞使紛糾再燃(노사분규재연)으로 임금이 기대이상 상승할 경우 企業(기업)의 省力化(성역화) 投資增大(투자증대)등 고용흡수력을 더 감퇴될 가능성이 잠재하고 있다.

라. 物價(물가)
  지난해 勞使紛糾(노사분규)에 따른 賃金上昇(임금상승)의 압력으로 88년도에 파급되기 때문에 新規賃金引上(신규임금인상) 타결이 높을 경우 가격전가현상이 나타날 것이며 所得補償的(소득보상적)인 욕구증대로 農産物(농산물)ㆍ서비스料金引上(요금인상) 가능성증대 國際原資材價格(국제원자재가격)이 상승할 가능성 잠재, 內需景氣(내수경기)의 호조에 따라 국내물가는 87년에 비하여 빠른 속도의 상승세를 보일 전망이며 물가안정을 위한 노력이 지속된다 하더라도 需要(수요)ㆍ費用側面(비용측면)의 요인 때문에 인플레율은 87년보다 높아져 都賣物價(도매물가)는 3.5%, 消費者(소비자)물가 및 GNP 디플레이터는 5.0 및 4.7%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88년의 우리 經濟(경제)의 모습은 8% 수준의 經濟成長(경제성장)으로 국민총생산은 1천 4백억불을 상회하고 1인당 GNP는 3천 3백불로 전망하고 상품수출은 13.0% 증가하여 5백 20억불에 달하고 經常收支(경상수지)의 60억불흑자시현으로 총외채는 3백 15억불, 순외채는 1백 70억불로 축소하고 물가안정화 노력의 강화 노력의 강화로 경제선진화의 토대를 마련한다. 정부는 새해 경제모습을 밝혀주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닥쳐올 불안적 요소들이 잠재하고 있다. 이에 대한 앞으로의 과제는 그러한 요소들을 어떻게 조화 있게 풀이해나가느냐에 달려있다고 보겠다.

4. 앞으로의 課題(과제)
  앞으로 닥칠 국내외적인 불안적 요소들을 들어보면 外的(외적)으로는 세계경제회복세의 둔화, 격화될 通商(통상)마찰, 美國(미국)의 원貨切上壓力(화절상압력)의 및 시장개방압력 증가 선진국 특히 유럽과 일본의 대한 견제증대 등 높은 파고가 밀어닥칠 것이고 국내적으로는 노사분규의 재연의 소지 통화증발압력과 物價不安(물가불안) 雇傭事情(고용사정)의 악화전망에 따른 社會的(사회적) 不安(불안) 형편 및 복지향상의 욕구 등 難題(난제) 등을 어떻게 최대한으로 수용 극복하고 자력성장의 기틀을 마련하느냐가 내년 經濟(경제)의 成敗(성패)를 가늠하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하여서는 국민의 동의와 자발적 참여를 가져볼 수 있는 정책으로 國民(국민)의 創意(창의)가 자유롭게 받아들여지는 사회적 풍토가 조성되어질 때 88년의 경제의 성공은 달려있게 된다.
  올해의 경제운용계획은 한마디로 對內外(대내외) 經濟與件(경제여건)의 변화속도가 종래의 추이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서 짜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지난해의 성공이 결코 앞으로의 지난성장을 보장하지 않을뿐더러 안정의 기반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事實(사실)도 함께 깨달아야한다. 지금 우리경제는 큰 변화의 전환의 시기를 맞고 있기 때문이다.
  그간의 고도성장과 높은 국제경쟁력을 지탱해온 많은 內外的(내외적) 요소들이 變化(변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바깥의 市場與件(시장여건)이 급속히 달라지는 와중에서 內的成長要素(내적성장요소)도 크게 바뀌고 있다는 것이다. 절실히 필요로 하는 國際收支改善(국제수지개선)이 오히려 그 높은 실적 때문에 크나큰 제약을 받게 되고 원貨(화)는 강력한 절상압력 때문에 7백대에서 6백대로 절승할 경우 수출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파고가 클 것이며 계속해서 지난 두해처럼 국제수지 흑자가 늘어날 것이라는 낙관은 근거 없는 것으로 변할 수 있다.
  內需産業(내수산업)은 수입개방 때문에 어려운 고비를 맞게 되고 또한 勞使問題(노사문제)가 정상궤도에 오르려면 시간이 要(요)하게 되고 87년 통화증가율 22%를 넘어섰으므로 금년의 인플레 수습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불안요소들이 相互相承作用(상호상승작용) 할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以上(이상)과 같은 國內外的(국내외적)인 불안적요소 등의 여건변화에의 능동적 대응과 이에 대한 신중한 정책이 운용되어야할 것이다. 특히 정치발전 과정에서 여건변화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긍정적 측면을 적극 활용할 때에 88경제운용의 참모습은 실현될 것으로 보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