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성책 전혀 없어 獨自性(독자성)과 個性(개성)상실
건학이념 퇴색, 財政(재정) 궁핍, 경영의 타율성이 큰 문제
目次(목차)
1. 私學(사학)의 成立(성립)과정과 設立精神(설립정신)
2. 國家(국가)와 私學(사학)의 관계
3. 私學(사학)의 현재적 위치
4. 私學(사학)의 부흥방안
교육에 관한 화제가 만발하다는 것은 교육의 관심도와 함께 상대적으로 우리의 교육에 미 정립된 문제가 산적해 있다는 사실을 반증한다. 7.30 개혁조치로 심각히 대두된 公(공) • 私立(사립)학교간의 불균형적인 발전문제도 그 범주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근대교육사에 있어 사학이 차지한 비중과 역할은 실로 크다 할 수 있으나 해방 후 정부의 일방적이고 편중된 公立學校(공립학교) 육성책에 이제 한국의 私學(사학)은 그 독자성과 個性(개성)을 상실하고 점차 획일화 되어가고 있어 그 존립의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더구나 한창 논의되었던 교육세의 설정 근거에도 공립학교 재정지원은 있되 私學(사학)에 관한 어떠한 육성책도 제시되고 있지 않아 가까운 시일에 현 상황이 개선될 전망은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러면 현재 한국의 사학이 안고 있는 문제점과 개선책은 무엇인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1. 私學(사학)이 안고 있는 문제
사학은 본질적으로 양면성을 지닌다. 국민교육을 담당하는 공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 즉 ‘公共性(공공성)’과 민간 육영재단으로서 독자적인 재량권을 지니는 경영의 ‘自律性(자율성)’이 그것이다. 이 두 개념이 한 쪽으로 치우칠 때 교육의 균형도 깨지게 된다. 이 상호모순되는 두 개의 큰 기본이념이 조화적인 통일을 이룰 때 사학은 발전해 나가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 ‘自律性(자율성)’과 ‘自主性(자주성)’이 상실되어 가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선진외국들은 사학에 막대한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면서도 충분한 자율성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재정보조가 아예 없거나 미비한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서도 통제는 교육목표 및 내용에서 뿐 아니라 운영에 대한 감사, 운영자의 임면, 각종 지시 보고 등에 걸쳐 광범하게 행해지고 있다. 특히 중 • 고교에 대해서는 평준화 실시 이후 신입생의 배정, 공납금의 획일 책정 등으로 準公立化(준공립화)하고 있는 것이다.
1979년도 문교통계에 의하면 사립중학교는 학교 수에 있어서 전체의 36.1% 학생 수에 있어서는 39.1%에 이르고 있으며 사립고등학교는 이보다 훨씬 많아 학교 수에 있어서는 50.3%, 학생 수는 58.7%에 이르고 있다. 일본의 경우는 사립중학교가 학교 수, 학생 수에 있어서 각각 5.2%, 3.2%이며 사립고등학교는 각각 24.8%, 30.2%이다. 이를 보아 한국의 사학은 일본에 비해 중학교의 경우 약 5배, 고등학교의 경우 약 2배가 된다.
한국의 사학은 일본에 비해 역사적으로나 현실적으로 그 비중이 훨씬 높은데도 불구하고 사학에 대한 육성지원책은 일본에 비해 너무나도 뒤지고 있다.
우리나라 사학이 안고 있는 큰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세 가지 지적하면, 건학정신의 퇴색, 재정의 궁핍, 경영의 자주성 상실을 들 수 있다.
Ⅱ. 私學(사학)의 建學精神(건학정신)의 褪色(퇴색)
이는 사학의 자율성 내지는 독자성과 관련을 가지는 것으로서 관학과 사학을 구별하지 아니하고 거의 획일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평준화시책이 안고 있는 가장 근원적인 문제이기도 하다.
사학이 建學理念(건학이념)을 상실하고 관학과 동일한 조건과 이념으로 묶이게 될 때 이미 그것은 진정한 의미의 사학은 아닌 것이다.
유럽형의 사학은 그 건학정신에 있어 세 가지 흐름이 있다. 첫째 특징은 종교를 바탕으로 깔고 종교적 소양을 지키게 하는 종교교육적 유형, 둘째 부모가 갖고 있는 교육권을 교사가 위임받아 인격교육을 꾀하는 가정교육적 유형, 셋째 학생의 문제행동은 학생의 자유를 억압하는 부모, 문제의 학교에 그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고 학생의 자유를 최대한으로 살리면서 바람직한 성장을 조성하는 서머힐 같은 실험교육적 유형이 그것이다.
그러나 외국의 植民支配(식민지배)로부터의 해방을 갈구하거나 급격하게 근대화를 서둘 필요가 있었던 한국에서는 유럽의 사학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유형이 몇 가지 있다.
그 첫째는 반골형이다. 이 유형은 관학이 체질적으로 지니는 현상유지적 또는 체제순응적 교육이념에 반발하여 자유활달하고 진취적인 교육이념을 내세워 자유 • 독립 • 민권 등 반항적 • 지사적 기상을 학생들에게 심어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고자 하는 형이다. 일제 식민지하에서 민족 독립의 바탕을 교육으로 다지고자 했던 민족사학이 그것이다.
둘째 형은 관학에 들어가지 못한 어려운 교육적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발생한 비형식적 비제도교육이 그것이다. 농민야학이나 노동야학이 이 범주에 속할 것이다. 우리의 민족사학이 일제탄압으로 개량주의로 흘러갈 때도 이 야학운동만큼은 사회운동과 연대하여 민족독립정신을 고취했던 것이다.
셋째의 형은 영리형이다. 교육의 기본 정신과 사학의 건학정신의 공공성에 비추어 이런 형의 사학은 원래 존립해서는 안 되지만 현실적으로는 표면상 공익을 내세우고 내면으로는 이윤을 추구하는 재산축적형 사학이다. 최근 물의를 빚고 있는 대부분의 학교는 이 범주에 속하는 사학이다.
한국에는 위의 세 가지 유형의 사학이 발달하여 역사적으로 관학보다 국민교육발전에 더욱 크게 이바지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근래 사학의 양적발전에 비하여 질적 충실은 현저하게 뒤떨어져 있다. 그 원인중의 하나는 사학의 건학정신의 경시 내지는 규제 때문일 것이다. 이것은 또한 위정자가 학교교육을 이데올로기 통치기구로 보아 국가에 종속시키려는 우민교육 정책과 관련된다.
해방 후 한국사학은 공학의 보조기관 또는 하부기관에 지나지 않았다. 이제 한국사학은 일제시대의 민족사학의 전통을 계승하여 새로운 사학이념인 민주적인 사학으로 체질개선을 해야 할 때가 되었다.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