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지난 8일부터 우리대학 등 전국 60여개 대학에 감사단을 파견하여 ‘대학재정실태 본감사(이하 대학감사)’를 진행 중이다. 이번 대학감사는 크게 △대학의 재정 운용 및 등록금 책정 실태 △부실 대학의 경영·학사관리 상황을 점검하는 두 방향으로 진행된다.
이번 대학감사의 취지는 대학등록금의 집행실태를 확인하고 부적절하게 사용되는 교비가 있다면 시정하여 절감노력을 꾀한다는 것이지만, 결과적으로 사립대학들을 압박하여 등록금을 인하하려는 것이다. 우려스러운 점도 있다. 급하게 내놓은 카드인 만큼 졸속감사로 끝날 가능성이 있고, 자칫하면 사립대학의 자율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비리가 있는 사학에 대해 정부가 엄정하게 대처해야한다는 점은 동의한다. 그러나 대학감사와 같은 이슈를 만들어 등록금 문제를 모두 대학책임으로 돌리려는 정부의 태도는 문제가 있다.
대학진학률이 80%를 넘는 이상 고등교육도 공공재이다. 고등교육의 대부분을 사립학교에 떠맡겨놓은 정부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정부는 고등교육예산을 확대하여 등록금문제의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동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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