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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3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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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예고제로는 등록금 인상 막을 수 없어예고제 및 반값 정책 실현성 적어 … 전입금 및 기부금 확충 필요

                   

      

 

 

       

 

이수연 연구원
<한국교육대학연구소>

대학 등록금 인상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
 

정부는 89년부터 사립대학 등록금을 자율화했다. 그 결과 사립대학들은 매년 5~15%씩 등록금을 인상했고, 05년부터 ‘등록금 1천만원 시대’에 접어들게 되었다. 지난해 소득 하위 20%의 월수입이 83만원인 것을 감안했을 때, 국민 5명중 1명은 1년 수입을 다 모아도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등록금 예고제의 한계

올해에도 등록금은 5~10%씩 인상되었고, 대학가에서는 ‘부당한 등록금 인상에 반대’하며 교육부와 사립대학의 책임 있는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2007년 교육재정은 GDP 대비 4.96%로 대선 공약인 6%에는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며, 법인전입금은 운영수입 대비 4.7%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등록금이 사회적 문제로 확산되자 교육부는 올해 주요업무계획에서 등록금 예고제를 도입하고, 적립금을 비롯한 대학재정 공개를 통해 등록금을 안정시키겠다고 했다. 하지만 예고제는 여러 대학에서 시행했다가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폐기된 제도이다. 부산대는 한자리수 인상률을 적용해 예고제를 시행했지만 2년 만에 철회했으며, 원광대는 입학 때 예고한 등록금으로 4년간 동결시켰지만 학교 재정에 차질을 빚으면서 내년 시행이 불투명하다고 보도됐다. 대구교대는 00년 등록금이 전국 11개 교대 가운데 최하위 수준이었는데 01년 예고제 도입 이후 지난해 신입생 기준으로 최고액을 기록했다. 대구교대 사례는 학생들이 등록금 인상에 반발할 것을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손쉽게 등록금을 인상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예고제가 회의적인 또 다른 이유는 4년 후의 경제성장률과 물가인상률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기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1년치 예산편성을 하면서도 예·결산 차액을 남겨 과도하게 적립금을 남긴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 사립대학의 현실이다.

적립금 내역 공개도 정보 공개 차원에서 의미를 가질 뿐 등록금 안정 방안과는 무관해 보인다. 결국 교육부는 대학 등록금 인상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하려 하지 않고, 갈등 해소 차원에서 접근해 실효성이 없는 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등록금 반값 정책의 현실성

한편 한나라당은 새해가 시작되고 바로 ‘등록금 반값 정책’을 발표했다. 사립대에 기부금을 내게 되면 10만원 세액 공제를 해주어 기부 제도를 활성화하고, 국가차원에서 1~2조원의 장학기금을 마련해 저소득층과 이공계 우수인재를 지원해주자는 내용이다. 사병 급여를 두배 이상 올려 인상된 금액을 적립해 군대 제대 후에 등록금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등록금 반값 정책’은 ‘부동산 반값 정책’에 이어 용어가 국민들에게 주는 기대감이 크게 다가온다. 하지만 이들 정책으로 어떻게 등록금이 반값으로 낮춰지는지 설명되지가 않으며, 추가 재원 확보 방안도 현실성 있게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정치 공세적 측면이 강하다 할 수 있다.

등록금 인상문제 해결 방안

등록금 인상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국가 교육재정이 확보되어야 하지만 현 정부에서 이를 기대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과도한 등록금 인상을 막기 위해서는 등록금 인상을 제한하는 법안을 먼저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조치 외에도 사립대학은 전적으로 등록금에 의존하고 있는 수입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법인전입금과 기부금 확충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또한 대학 구성원들은 올해 대선을 앞두고 교육재정 확보와 등록금 인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각 후보들과 정당에 요구해야 한다.

이수연  한국교육대학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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