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인상 = 교육여건 개선?!

‘등록금 때문에 허리가 휜다’는 말이 단순한 과장이 아닌 시대가 됐다. 매년 인상되는 대학 등록금에 대한 학부모와 학생들이 부담이 점점 커지고 있다. 말 그대로 ‘등록금 1,000만원’시대에 들어섰다.

요즘 학교 곳곳에는 ‘알바 1,000시간 1학기 등록금’ 등 등록금 인상을 반대하는 플래카드가 곳곳에 걸려있다. 각 대학 일부계열의 경우 등록금이 1,000만원에 육박해 비싼 등록금 때문에 수업을 들을 수 없게 되는 경우도 눈에 띄게 많아졌다.

대학의 등록금 인상요인은 크게 외부적 요인과 내부적 요인으로 나눌 수 있는데, 외부적 요인으로는 물가상승률과 교육부의 대학지원이 미비한 점을 들 수 있다.

등록금 인상의 기본적 요인으로 작용했던 ‘물가 상승률’은 이제는 등록금인상의 주요 요인로서의 근거를 잃은 것이 사실이다. 최근 3년간 대학 등록금 인상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넘어섰기 때문이다. 또한 대학에 대한 정부의 지원 역시 미비한 수준이라 대학이 등록금에 의존해 학교를 운영해 나가는 비율이 높다.

등록금 왜 인상하나 ?

학교 내부적인 학교 재원을 구성하는 것은 등록금, 법인전입금, 기부금, 국고보조금이다. 우리학교는 현재 세입 중 등록금 비율이 78.7%로 등록금 의존율이 높은 편이다. 대학운영 재원 4가지 중 등록금의 비중이 가장 크고 고정적이기 때문에 각 대학은 우선적으로 등록금 수입에 의존해 예산을 편성하게 된다.

특히 법인전입금은 몇 년 동안 재단으로부터 거의 충족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 등록금 의존율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현재 우리학교 재단은 장충 수영장과 전산원을 수익사업수단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사업운영에 따른 전입금과 법정부담금이 몇 년 동안 제대로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해 학교 측은 “재단의 사업 활성화 방안과 법정부담금 및 전입금 확보를 위해 대안을 마련 중이지만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 밝혔다. 이에 대해 학생들은 활용할 수 있는 적립금과 재단 사업자금이 있음에도 등록금을 인상시켜야 한다는 학교 측의 인상 근거를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등록금 인상과 교육여건 개선

학생들이 학교 측에서 제시하는 인상근거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갖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등록금 인상에 따른 교육환경개선이 이뤄지지 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최지혜(교육2) 양은 “등록금이 인상되는 만큼 학교 내 환경이 피부에 와 닿을 정도로 개선되지 않아서 등록금 인상이 부당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건물 증축보다 우리학교 곳곳의 열악한 환경을 먼저 개선하려는 시도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학생들이 등록금 인상에 대한 부담이 큰 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교육여건이 등록금 인상 수준만큼 개선되고 있지 못하기에 등록금 인상 근거를 납득할 수 없다는 것이 등록금 인상을 반대하는 학생들의 입장이다. 또한 등록금 인상률을 책정하는 데 있어서 학교와 학생 양 측간의 신뢰가 부족한 것도 문제가 되고 있다.

이선아(영어통번역3) 양은 “학교가 학생들에게 등록금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오르게 됐는지에 대한 과정을 자유롭게 공개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등록금을 인상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학교 측의 예·결산 및 회계산출 근거 공개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예·결산 및 등록금 인상률을 책정하는데 있어 투명성을 확보한다면, 신뢰를 회복해 등록금 인상 문제 논의에 있어서 학교와 학생대표간의 갈등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등록금 인상에 따른 교비환율 얼마나 이뤄졌나?

등록금이 인상되는 만큼 과연 교육여건은 얼마나 개선이 되고 있을까? 이처럼 학생들이 느끼는 등록금 인상 부담만큼 교육 환경이 개선되고 있는 지는 교비환원율이 어느정도인지를 통해 알 수 있다.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내는 등록금 중 학생들에게 직접 혜택이 돌아가는 연구비, 도서구입비, 장학금, 실험실습비, 학생경비, 교원인건비 등으로 어느정도 사용됐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지표를 ‘교비환원율’이라 하는데 교비환원율이 100% 이상 나왔을 때 등록금의 많은 비중이 교육여건 개선에 쓰였다고 볼 수 있다.

2006학년도의 경우 교비환원율이 114%로 나타났다. 학교측은 “올해에도 강의시설 개선과 공간증축을 통해 교육여건을 개선할 것” 이라 밝혔다.

장학금 수혜 현황 교수 1인당 학생수

올해 각종 사업 추진 통한 교육여건 개선 계획

▲기숙사·신공학관 건립 = 지난 해부터 감사 작업을 시행했던 기숙사·신공학관 건립 사업은 현재 민자유치사업(BTO) 방식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돼 3월 1일자로 협상단을 발족한 상태이다.

이와 관련해 캠퍼스마스터플랜본부 정형주 계장은 “협상단의 3~4개월의 협상과정을 거쳐 인허가, 오는 9월에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숙사·신공학관 착공이 차질없이 진행되면 오는 2010년 신학기가 시작될 때 완공될 계획이다.

지난해의 경우 기숙사·신공학관에 600억원의 예산이 책정됐던 것이 2006학년도 등록금 인상 근거로 제시돼 논란이 있었다. 올해에 진행되는 기숙사 공사는 민간자본 유치방식으로 이뤄진다. 학교 측은 ”기숙사·신공학관은 민간자본유치방식(BTL)으로 공사가 진행되기로 확정됐기에 등록금 인상 및 교비 활용과는 큰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 건물증축 및 신축 = 캠퍼스마스터플랜에 따르면 올해 안에 조기에 추진되는 증축대상 건물은 학술문화관(1개층 증축,약 44억원), 정보문화관(1개층 증축, 약 13억원), 중앙도서관(1개층 증축, 약 26억원), 본관(1개층 증축, 약 50억원)이고, 단기적인 리모델링 사업추진 대상 건물은 원흥관(1순위, 약 5억원) 학림관(2순위, 약 19억원)이다. 올해 증축사업과 리모델링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약 200억원 정도로 책정하고 있다.

이 비용에 대해 학교 측은 “건축기금 200억원은 건축기금 100억원, 산학진흥재단특별 융자로 60억원의 비용을 지불하고, 나머지는 기부금으로 충당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등록금 인상 근거중 하나인 가계곤란장학 확대와 관련해서는 학교 측은 “현재 장학과에서 접수를 받는 중이다. 장학 수혜 기준을 마련해 놓았기 때문에 나중에 기준을 충족하는 학생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예산이 달라질 것이고 장학금 수혜는 학생복지사안이라 교비에서 충당한다”고 말했다.

등록금 인상이 대학 발전에 있어 불가피한 결정인지 아니면 무리한 인상인지에 대한 대학과 수요자 간에 입장 차가 크다. 그동안 등록금 인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방안이 제시돼 왔지만, 방안으로만 제시됐을 뿐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못했다.

학교측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노력을 늘리고 정부도 대학에 대한 지원을 점차적으로 늘려야 한다. 또한 등록금 인상과 관련해 대학과 학생간의 합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등록금 책정과정의 투명성을 보장해 예·결산책정에 대한 불신을 없애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