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이 없는 우리나라, 원자력발전 의존 불가항력
2011년 3월 11일 규모 9의 강진이 일본 동북부를 강타했으며, 10m가 훨씬 넘는 지진해일(쓰나미)이 들이닥쳤다. 지진해일로 인해 일본 후쿠시마 제 1 원전의 모든 비상발전기가 훼손돼 원자로 냉각을 위한 전력공급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원자로 내의 핵연료가 노출되고 파손되면서 기체 핵분열생성물들이 누출되었고, 동시에 수소가 발생하여 수소폭발을 일으켜 2차 격납고 역할을 하는 원자로 건물이 폭발하고 방사성물질의 일부가 환경으로 누출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이 사건으로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에 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으며, 심지어는 당장 원자력발전을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자원이 전혀 없는 우리나라는 당분간 원자력발전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 이유는 첫째, 우리나라는 기후변화 협약에 의한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이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간 우리나라는 개도국으로 분류되어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없었으나, 제 14차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총회(코펜하겐합의)에서 2020년까지 온실가스배출을 BAU(Business As Usual) 대비 30% 감축할 것을 선언하였다. 코펜하겐합의는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향후 온실가스 배출 관련 국제 협약 및 기준이 보다 엄격하게 적용될 것을 감안한다면 우리나라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만 한다.
2008년 IEA 자료에 따르면, 이산화탄소 발생량은 석탄의 경우 kW당 991g이며, 석유는 782g, 천연가스는 549g이 발생된다. 이는 kW당 57g의 이산화탄소가 발생하는 태양에너지와 10g이 발생하는 원자력에 비해 수십 배에 해당한다. 즉,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화석에너지를 원자력이나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기술개발 여건을 고려할 때, 아직은 신재생에너지만으로는 화석에너지를 대체하기는 어렵다. 2010년 국가예산정책처의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 평가 자료에 의하면 정부보조가 없다면 대부분의 신재생에너지원은 투자비 회수에 20년 이상이 소요되며, 시설투자비의 50%를 정부 재정으로 보조하는 경우에도 민간투자비 회수에는 태양광이 40년, 풍력이 16년이 소요된다고 한다.
또한 설비이용효율은 태양광의 경우 약 10~15%, 풍력의 경우 약 20% 내외로 알려져 있다. 신재생에너지의 확대를 위해서는 기술개발을 통한 시설비 절감과, 국내 입지조건을 고려하여 설비효율을 개선하는 등 전폭적인 지원 및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셋째, 에너지안보와 경제성 확보를 위해 원자력은 불가피한 선택이다. 우리나라는 에너지의 97%를 해외에 의존하고 있다. 석유의 에너지 비축량은 약 130일 분에 불과하다. 또한 중동지역의 불안한 정세로 인해 석유가격이 상승하고, 공급불안 요소가 높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수송의 용이성과 공급안정성을 갖춘 원자력의 사용은 당분간은 어쩔 수없는 선택이다.
한편 2010년 기준 전력 판매단가는 kWh당 원자력이 39.7원인데 비해, 석탄은 60.8원, 풍력은 107.2원, LNG는 147.1원 석류는 187.8원, 태양광은 711.2원이다. 국내 산업체부담 및 지속적인 물가인상, 소득감소 등의 가정경제의 어려움을 고려한다면 원자력의 전기요금에 대한 기여를 저평가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번 원전 사고로 인해 많은 국민이 방사선에 관한 공포를 느끼고, 원자력발전의 안전을 우려하고 있다. 어떤 이유로도 사고를 변명할 수는 없다. 다만 원자력발전이 우리나라의 불가피한 에너지 대안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번 일본 원자력사고를 반면교사로 삼고 더욱 더 안전하고 국민의 안심과 신뢰를 받는 에너지원이 되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는 약속을 할 뿐이다.
과학‧기술자의 임무는 미지의 세계를 개척하고 그에 따른 위험을 파악해 대처함으로써 다수의 사람들이 편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 상황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대안 없는 비판보다는, 국가의 에너지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안전성 향상 및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는 것이 옳은 자세가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