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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 = 남북하나재단 | ||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으로 “북한이탈주민이 이웃이 되는 따뜻한 사회 구현”을 목표한다. 크게 세 개의 목표로 ①북한이탈주민을 포용하는 사회적 환경 조성 ②생산적 기여자로서 탈북민의 우리 사회 안정적 정착 ③통일 미래를 지향하는 우리 사회구성원으로의 안착을 설정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이 남한 사회에서 이웃으로 받아들여지기 위해는 생산적 기여자로 역할 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함께 통일 미래를 지향하는 남한사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지는 따뜻한 사회 환경이 조성된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이 정책은 통일부 산하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서 “착한(着韓) 정착” 캠페인으로 실행된다. 모범적으로 착한 정착에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는 『착한 정착 성공사례 공모전』을 거쳐 『착한 사례 모음집』으로 발행되고 『착한 봉사단』도 운영되고 있다. 봉사는 소외된 이웃에게 김치를 비롯한 음식 만들어 나누기, 청소해 주기와 같은 돌봄 활동이다. 착한은 “잘 정착한”이라는 뜻으로 소개되지만, 사회의 편견을 인내하고, 받아들이고, 끈기를 가지고, 착하고 솔직하게 노력한 끝에 성공한 사람이 나아가 봉사도 하며 생산적 기여자로 역할 하는 내용으로 구성돼 남한이 “북한+이탈+주민”에게 갖는 올바른 삶에의 겹겹의 기대가 담겨 있다.
정부가 제안하는 착한 북한이탈주민다움은 일하고 감사함을 알며 그것을 봉사로 되갚는 통일자원, 생산적 기여자, 착한 이주민이다. 북한이탈주민 중 76%는 여성이고 24%는 남성이지만 전체가 여성화되는 경향이 나타난다. 전체의 범주에서 남성과 여성에 대한 요청과 기대가 다를 수 있지만, 남성에게 기대되는 역할은 찾기 어렵고, 여성에게는 여성으로 해야 할 역할이 더 강하게 요청된다. 이러한 구도는 남한에서 태어나 북한을 공부하는 나에게 낯설지 않다. 북한은 세대주 즉 남편이 조국을 지켜내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생활 즉 가족이 먹고 입고 사는 문제, 자녀를 교육하는 문제 나아가 자신이 살고 있는 공동체를 돌보며 깨끗하고 알뜰하게 꾸려나가는 의무의 담당을 여성으로 지정하며 그것이 여성으로서의 도덕이라고 교육한다.
남한 정부는 북한에서 온 여성에게 감정의 차원에서 가부장적이고 성차별적인 역할 규범에 묶어두며 국가가 수행해야 하는 공적 복지를 봉사의 표피로 요구하는 데 주저함이 없다.
충분히 착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