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종로구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위원장 홍장표, 이하 소득특위) 중회의실에서 대학신문 기자 간담회가 열렸다. 총 11개 대학이 참여한 간담회는 소득특위 1주년을 맞아 청년과 소통하기 위해 마련됐다.
소득주도성장은 가계소득을 올려 내수를 완화하고 기업의 투자와 생산을 확대해 소득을 증가시킨다는 선순환 구조를 지향하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이다. 하지만 정책의 이론적 근거와 실질 효과에 지속적으로 의문이 제기돼 왔다.
이에 홍장표 위원장은 “소득 주도성장은 단순히 내수를 진작시켜서 성장에 기여하자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며 “일종의 지향점으로써 장기적으로 패러다임을 바꿔보자는 훨씬 포괄적인 내용이다”라고 말했다.
또 “한국 경제는 성공과 동시에 그 이면에 여러 가지 문제가 나왔다. 특히 양극화라는 사회 내의 불균형 문제가 심각하다”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 정부가 제시하는 정책이 바로 소득주도성장”이라고 밝혔다.
질의응답은 우선 사전 질문지를 바탕으로 한 문답이 진행된 후 자유질의가 이어지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문답 시간은 각 주제당 10분 내외로 주어졌다. 주제는 크게 ▲최저임금과 소득주도성장의 관계 ▲소득주도성장의 선순환 구조 과정 ▲청년 관련 정책, ▲양극화 문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문제 등으로 나뉘었다. 이하는 홍장표 위원장과의 문답이다.
1. 2020년의 최저임금의 인상률이 2.87%에 그쳤다.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만원 공약이 실패할 것으로 예상된다. 소득주도성장에 차질이 생긴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 관련 정책이 소득주도성장의 핵심인 것은 맞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정책을 설명할 수는 없다. 정부에서 추진하는 것은 임금주도성장보다 더 포괄적인 개념이다. 한국은 자영업자 비율이 높기 때문에 임금에 해당하는 근로 소득과 자영업 소득 모두를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최저임금 인상률이 낮다고 소득주도성장이 실패했다고 볼 수 없다.
2. 소득 주도 성장과 자영업자 소득 증가가 어떻게 양립할 수 있는지.
소득주도 성장을 검토할 때 영세 자영업자들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걸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 이에 2018년부터 일자리 안정 자금을 통해 임금 지불능력이 약한 영세 자영업자들을 지원해주고 있다. 또한 임대료 지원과 카드 수수료 감면, 지역 상품권 발행으로 영세 자영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3. 저소득층 소득이 증가하더라도 소비성향이 높아질지는 미지수다.
소득이 늘어나면 20대에서 40대의 소비성향은 활발해진다. 하지만 노년층의 소비성향은 전반적으로 높지 않다. 정부는 노후 준비가 돼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본다. 이에 노년층을 위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꾸준히 강화하고 있다. 또 소비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는 원인 중 하나는 가계부채다. 현 정부 출범 당시 가계부채가 굉장히 높은 상황이었다. 당시 가계부채가 증가폭은 12%정도였다. 그래서 이번 정부에서 가계부채 증가율을 감소하는 정책을 가장 우선시했다. 그 결과 현재 가계부채는 5%정도 증가하는 추세가 나타난다.
4. 저소득층 가계소득이 증가한 것은 맞지만 공적 이전소득의 비중이 크고 근로 소득은 감소하고 있다. 정부 재정 하에 저소득층 근로 소득 감소를 완화하는 것이 지속가능한지.
하위 20% 저소득층의 근로 소득이 감소했다. 하위 20%의 경우 절반 이상이 은퇴한 노년층이다. 따라서 정부가 어떤 일자리 정책을 내놔도 근로 소득이 감소 성향은 막을 수 없다. 하지만 노인 일자리를 늘리려는 노력은 꾸준히 하고 있다.
5. 작년 기준 공무원 준비 인원이 41만 명이다. 노동 가능 인원이 공무원 시험으로 쏠리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로 인한 사회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일자리간 격차가 크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다. 이 문제가 소득주도성장의 출발점이기도 하다. 중소기업 혹은 창업은 직업의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는다. 때문에 청년들이 공시로 몰린다. 따라서 노동시장의 구조를 바꿔 선택의 폭을 넓히려 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를 완화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관없이 진로를 선택하도록 하려 한다. 또 이는 정부가 주도하는 혁신성장과도 밀접한 문제다. 창업에 실패하면 생계를 유지하기 힘든 사회 구조에서 혁신을 기대하기 어렵다. 이에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해 청년들이 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한다.
끝으로 홍장표 위원장은 “위원장으로 재임하는 동안 청년들의 마음을 사로잡울 수 있는 가슴 뛰는 정책 성과 하나라도 내고 싶다”며 앞으로의 목표를 제시했다. 또한 “이를 위해 청년과의 소통에 더 힘쓰고 이러한 자리를 계속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소득특위가 청년과 소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임을 밝힌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