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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書評(서평)] 랄프 네이더 -印培煥(인배환) 編著(편저)市民意識(시민의식)에 따른 소비자 보호운동 다뤄
  • 韓相範(한상범)<韓國公益問題硏究所刊(한국공익문제연
  • 승인 1979.05.01
  • 호수 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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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찍이 經濟學(경제학)에서 市民社會(시민사회)의 허점을 지적하여 <豊饒(풍요)속의 貧困(빈곤)>이란 말로써 문제를 제기했었다. 우리에게는 위의 말이 뜻하는 시대를 지난 것은 결코 아니지만 또 成長(성장)의 神話(신화)속에서 <풍요한 物質生活(물질생활)의 구가 속에서 정신의 황폐화>와 <消費(소비) 속에서 낭비와 피해의 제도화> 및 <開發(개발) 속에서 자원의 황폐화와 환경파괴·公害(공해)>란 문제를 들먹이게 되었다. 무엇보다 개개인으로서 市民(시민)은 일상생활에서 우선 먹고 마시고 입고 집에 들며 또 문화생활을 해야 하는 소비자로서의 지위에서 그 生存(생존)의 상황이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되고 있다.
  흔히 ‘消費者(소비자)는 王(왕)’이라고 하지만, 大企業(대기업), 그것도 獨寡占企業(독과점기업)앞에서 소비자의 입장이란 지극히 초라한 것이다. 이미 1960년대에 美國(미국)의 케네디 대통령이 소비자의 權利(권리)에 관한 敎書(교서)를 공표하여 이 문제가 크게 관심을 끌게 되었고 하지만, 이미 소비자는 기업 앞에서 하나의 受動的(수동적) 客體(객체)로서의 지위를 감수해온지 오래다. 문제는 이 문제를 더 이상 그대로 내버려 둘 수 없게 된데 있다. 왜냐하면 市民(시민)의 소비자로서의 權利(권리)보장 문제는 生存(생존)의 기본문제가 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소비자가 原子化(원자화)된 個個(개개)의 市民(시민)으로서 분산되고 고립된 입장에서는 스스로의 權利(권리)는 고사하고 자기 위치도 제대로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기 때문이다.
  우리의 경우처럼 市民意識(시민의식)의 貧困(빈곤)상태에 있는 처지에서는 그저 울며 겨자 먹기 식의 被害者化(피해자화)의 과정에 매몰되어 버리는 딱한 처지에 있게 되기 쉽다. 市民運動(시민운동)의 不在(부재) 내지 취약성이란 惡條件(악조건) 아래서는 그러한 상태가 만성적으로 지속되기 쉽다.
  多幸(다행)이도 우리 주변에서도 소비자보호운동이 여성단체를 주축으로 해서 전개되고 있고, 소비자보호의 필요성이 인식되어 소비자보호법의 제정이 준비되고 있는 것은 일단의 前進(전진)이고 進步(진보)라고 하겠다.
  그러나 消費者保護(소비자보호)운동은 女性(여성)만의 부엌살림의 문제가 아니라 市民(시민)의 生活權(생활권) 보장의 운동이란 인식이 아직도 약한 것 같다. 이 문제에 관심을 두어온 公益問題硏究所長(공익문제연구소장) 印培煥(인배환)씨는 이 운동에 뜻을 두고 활약하고 있는 學究人(학구인)이다.
  그가 이 랄프 네이더를 다룬 책을 낸 것은 오히려 당연한 것 같다. 랄프 네이더야말로 美國社會(미국사회)의 소비자보호운동의 기수, 아니 民權運動(민권운동), 社會改革(사회개혁)운동의 투사라고 불릴 수 있는 사람이다. 그는 法律家(법률가)이다. 그러면서도 그는 대기업의 심부름꾼으로만 자족하는 법률가를 꾸짖고, 도 法律學敎育(법률학교육)의 침체상과 그 保守性(보수성)을 날카롭게 비관하는 道德的(도덕적) 용기를 가진 社會運動家(사회운동가)이다.
  어떤 점에서 보면 그는 글자 그대로 美國(미국)이란 사회의 소금이다. 대기업과 이윤체계가 만능같이 횡포를 부릴 수 있는 사회인 미국에서 市民(시민)의 權利(권리), 소비자의 權利(권리)를 위해서 앞장서서 싸운다. 좋은 일을 하니 유명해지고 보람도 있겠거니 하겠지만 그렇지도 않다. 그는 막강한 힘을 가진 대기업과 대결하는 가장 위험한 모험에 몸소 뛰어들고 있다. 어느 누구도 하기 싫고,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일을 스스로가 앞장을 서서하고 있다. 이 네이더의 생생한 모습을 소개한 것이 印院長(인원장)의 저술이다. 印院長(인원장)의 뜻은 우리 사회에도 많은 <랄프 네이더>가 나와서 밝은 사회, 명랑한 사회, 살기 좋은 사회가 되어야겠다는 데 있을 것이다.
  실제로 우리도 70년대에 이르면서 공해문제와 社會福祉(사회복지)에의 배려, 특히 소비자 보호의 문제가 본격적으로 거론되기에 이르렀다. 이 문제는 바로 市民(시민)의 생존권의 확보라는 과제이다. 아직도 消費保護(소비보호)의 문제를 가볍게 볼 수는 없게 되었다. 우리가 매일 겪는 일속에서 이 문제야말로 社會構造(사회구조)와 깊숙이 관계되고 있는 기본문제라는 것을 스스로 실감하게 되고 있기 때문이다. 높은 줄 모르게 치솟는 물가와 유통과정에서의 暴利(폭리)나 不堂利得(부당이득)을 취하는 기업이나, 상품의 不良(불량)·公害(공해) 때문에 시민이 당하는 피해는 그대로 지나칠 순 없게 되었다.
  이에 대처하여 消費者(소비자)가 個人的(개인적)으로 자기를 방어할 수 있다는 데는 그 자체 엄연한 한계에 부닥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것에 대한 해답의 일부가 이 책에 있다. 랄프 네이더의 활약상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으며, 해야 하는 가를 배울 수 있다고 본다.

 

韓相範(한상범)<韓國公益問題硏究所刊(한국공익문제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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