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時論(시론)] 換率(환율)·金利引上(금리인상)의 背景(배경)과 全亡(전망)

一(일). 背景(배경)

  74年(년) 12月(월) 7日(일)이후 만 5년 만에 단행된 이번 換率引上措置(환율인상조치)는 작년 초이래 輸出伸張率(수출신장률)이 크게 둔화됨에 따라 輸出商品(수출상품)의 가격경쟁력을 强化(강화)하고 採算性(채산성)을 提高(제고), 수출을 늘림으로써 惡化一路(악화일로)의 國際收支(국제수지)를 방어하고 經濟成長(경제성장)을 뒷받침하여 失業率(실업률)의 증가를 抑制(억제)하고자 하는 것이다.
  최근의 세게 經濟(경제)는 繼續的(계속적)인 原資材(원자재)의 가격상승과 物量供給(물량공급)의 不安定(불안정) 등 石油(석유)로 인한 제2의 세계적 에너지 危機(위기)로 世界景氣(세계경기)가 후퇴를 기록, 높은 인플레율과 主要國(주요국) 成長率(성장률)의 마이너스 혹은 낮은 成長率(성장률)로 인한 失業(실업)의 增大(증대)가 계속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原油價(원유가)폭등과 供給不安(공급불안)으로 79년도 原油輸入外貨負擔額(원유수입외화부담액) 30억 달러(全商品輸出(전상품수출)의 20%)보다도 2배에 달하는 약 2억 달러(80년 상품수출의 36% 예상)를 금년에 지불케 됨으로써 지난해보다 20억 달러의 追加外貨負擔(추가외화부담)을 초래하여 이에 따를 物價上昇(물가상승)과 더불어 經濟安定基調(경제안정기조)를 저해하고 국제수지의 赤字擴大(적자확대)로 國際收支(국제수지)의 管理(관리)에 적지 않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견되고 있었다.
  또한 物價上昇率(물가상승률)을 밑도는 貯蓄金利(저축금리)로 저축유인이 부족한 실정에, 輸出金融(수출금융) 重化學工業支援金融(중화학공업지원금융) 등 政策金融比重(정책금융비중)의 過多(과다)로 資金(자금)의 효율적인 운영이 곤란하고 財政部門(재정부문)에 있어 糧特計定赤子(양특계정적자) 등에 의한 통화팽창으로 財政(재정) 및 金融政策(금융정책)의 효율성이 저하되어 이에 대한 다각적인 시정이 요구되어 왔었다.
  한편 物價面(물가면)에서는 原油(원유) 등 國制原資材價(국제원자재가) 상승으로 우리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海外要因(해외요인)에 의해 原價壓力(원가압력)이 加重(가중)되고 年(년) 31.9%의 높은 名目賃金(명목임금) 상승으로 말미암아 ‘賃金(임금)-物價(물가)-賃金(임금)’의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다.
  인플레로 인한 土地(토지)·住宅(주택)·貴金屬(귀금속)·品貴物資(품귀물자) 등에 대한 投機(투기)와 金融資産(금융자산)의 實質價値低下(실질가치저하)로 소득격차가 확대되는 등 不健全(불건전)한 消費風潮(소비풍조)가 만연되기도 하였다. 다시 말하여 이번 措置(조치)의 배경을 요약해 보면 對內與件(대내여건)으로 인플레의 累積(누적)과 成長(성장)위주의 財政(재정)과 金融(금융)의 運營(운영), 코스트 引上(인상), 壓力(압력)의 加重(가중), 不健全(불건전)한 투기 및 消費風潮(소비풍조) 등과 더불어 對外與件(대외여건)으로 세계적 불황과 原油事情惡化(원유사정악화) 등에 의해 社會的(사회적) 不安(불안)이 高潮(고조)되고, 企業(기업)의 對外競爭力(대외경쟁력)이 喪失(상실)되어 가며, 油價上昇(유가상승)으로 인한 物價追加上昇(물가추가상승)이 8%에 이르는 등 國內物價(국내물가)가 상승될 것이며, 원유도입에의 30억불 外貨追加負擔(외화추가부담) 등으로 인한 外貨負擔(외화부담)이 加重(가중)됨으로써 저성장으로 실업과 기업의 倒産(도산)이 증가되고 인플레의 加速化(가속화)와 國際收支(국제수지)가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政府(정부)는 今般措置(금반조치)를 통하여 實勢(실세)보다 높이 評價(평가)되고 있는 換率(환율)을 인상함으로써 國際收支(국제수지)를 방어하고 雇傭增大(고용증대)를 기하며 이에 수반하는 物價上昇壓力(물가상승압력)을 완화하고자 金利水準(금리수준)도 함께 上向調整(상향조정)한 것이라 하겠다.
  이번의 換率(환율)과 金利(금리)의 調整(조정)에 관한 內容(내용)은 다음과 같다.

二(이). 措置內容(조치내용)

1. 換率調整(환율조정)

  韓國銀行(한국은행) 집중 基準率(기준률)을 달러당 4백84원에서 5백80원으로 19.8%, 外國換銀行(외국환은행) 賣渡率(매도률)은 4백85원에서 5백82원90전으로 20.2%, 買入率(매입률)은 4백83원에서 5백77원10전으로 19.5%를 각각 인상하였다.
  또한 換率制度(환율제도)에 관하여서도 종래의 換率制度(환율제도)는 美弗貨(미불화)에 고정되어있어 餘他(여타) 通貨價値變動(통화가치변동)의 영향을 충분히 反映(반영)하지 못하는 점을 勘案(감안)하여 複數通貨(복수통화) 바스켓制度(제도)-美弗貨(미불화)에만 連結(연결)시켜온 종래의 方式(방식)을 대신한 것으로 우리나라와 交易比重(교역비중)이 큰 수개 通貨群(통화군)을 구성하고 그 通貨群(통화군)과의 換率(환율)을 고정시킨 후 每通貨(매통화)의 國際金融市場(국제금융시장)에서의 變動率(변동률)을 勘案(감안)하여 當該通貨(당해통화)에 대한 換率(환율)을 결정하는 方式(방식)-를 導入(도입), 流動化(유동화)시킴으로써 그때 그때 실세를 反映(반영)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外換市場(외환시장)의 活性化(활성화) 조치 등을 충분한 檢討(검토)를 거쳐 취할 것이다.

2. 金利調整(금리조정)

  金融貯蓄者(금융저축자)에 대한 실질 金利(금리)를 보장하고 政策金融金利(정책금융금리)와 一般金融金利間(일반금융금리간)의 격차를 축소하며 産業部門(산업부문)간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방향으로 第(제)2金融圈金利(금융권금리)의 原則的(원칙적) 자율화와 기업의 金融費用(금융비용) 負擔(부담) 輕減(경감)을 최대한으로 고려하여 조정하였다.
  그 내용을 보면 特別定期家計預金(특별정기가계예금)과 정기예금(1년) 金利(금리)를 年(년) 20.1%와 年(년) 18.6%에서 年(년) 24%로, 定期積金(정기적금)(1년)은 年(년) 16.2%에서 年(년) 20.6%로 각각 인상하고, 貸出金利(대출금리)는 일반대출이 年(년) 19%에서 年(년) 25%로, 輸出金融金利(수출금융금리)는 年(년) 9%에서 年(년) 15%로 기타 政策金融(정책금융)은 年(년) 15%에서 年(년) 21%로 인상하였다.
  한편 第(제)2金融圈(금융권)에 있어서는, 短資社會(단자사회)의 어음 仲介機能(중개기능)을 약화하여 短資金利(단자금리) 中(중) 어음發行金利(발행금리)는 年(년) 22% 수준으로 上向(상향) 조정하고 어음 賣出(매출) 및 割引金利(할인금리)는 年(년) 30.0% 이내에서 자율화토록하였다.
  會社債(회사채)발행은 年(년) 30.0% 이내에서 自律化(자율화)하되 2년 이상에 한하여 허용키로 하였다.

3. 其他政策(기타정책)

  金利(금리) 및 換率(환율)의 조정은 우리 經濟(경제)의 安定基調(안정기조)를 정착시키고 오늘의 難局(난국)극복은 물론 80년대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하나 시기선택, 인상방지, 인상률 등에 있어 결코 만전을 기했다고는 볼 수 없다.
  만약 77년末(말)이나 78年初(년초)에 이 같은 조치를 취하고 引上幅(인상폭)도 보다 現實水準(현실수준)으로 果敢(과감)하게 接近(접근)시켰더라면 우리 經濟(경제)의 양상은 꽤 달려졌을 것이다. 결국 적절한 時期(시기)를 놓치고 오늘과 같은 最惡(최악)의 時期(시기)에 가장 拙劣(졸렬)한 방법을 택하여 重要政策手段(주요정책수단)을 손질했기 때문에 平地風波(평지풍파)를 일으킨 것이나 다름없는 結果(결과)를 초래했다. 當局(당국)은 이 같은 衝擊(충격)을 吸收(흡수)·解消(해소)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補完施策(보완시책)을 講究(강구)하고 있다.

  ①通貨(통화)·信用政策(신용정책)
  緊縮(긴축)기조의 유지와 金融(금융)자율화 조치의 漸進的(점진적) 실시로서 기준금리를 유동화 시키고 저축증대에 따른 與信(여신)공급을 확대하고 통화 공급을 신축적으로 운영할 것이다. 庶民(서민)금융 및 주택금융을 확대하여 서민생활을 보호하고 내수산업 특히 中小(중소)기업 및 생필품업체 지원을 강화하여 나갈 것이며 기업의 생산활동 圓滑化(원활화)를 위해 運轉(운전)자금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 國産(국산)기계 구입자금의 지원을 확대하고 商業(상업)어음 할인을 촉진하고 短資(단자)회사의 어음중개기능을 강화하고자 한다. 특히 通貨(통화)안정증권의 발행 등을 통하여 公開(공개)시장을 조작 활성화할 방침이다.

  ②物價對策(물가대책)
  政府米(정부미)를 무제한 방출하는 등 食料品價(식료품가) 安定(안정)에 힘쓰며, 住宅價格(주택가격)의 안정과 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小型住宅建設(소형주택건설)을 대폭화하고 토지거래의 許可(허가) 및 申告制(신고제) 실시를 검토 중에 있다.
  또한 유통구조의 시설개선과 가격표시제의 彈力的(탄력적) 운용 등 物價行政(물가행정)을 강화하고 大企業(대기업) 管理職(관리직) 임금인상을 억제토록 誘導(유도)하며, 기초원자재 관세율 인하, 高價(고가)사치품에 대한 關稅率引下(관세율인하) 등 關稅率(관세율)도 彈力的(탄력적)으로 운용한 계획인 것으로 되어있다.
  開方自律化(개방자율화) 시책을 추진하고 外換規制(외환규제) 伸縮的(신축적)으로 완화하며 外國人合作投資(외국인합작투자)를 促進(촉진)하는 등 海外借入努力(해외차입노력)의 강화하고 中東(중동)·東歐圈(동구권) 等(등) 輸出市場(수출시장)의 多邊化(다변화)와 機械類(기계류)의 輸出促進努力(수출촉진노력)의 강화 등을 통해 輸出擴大策(수출확대책)을 强力(강력) 실시할 것이다.
  또한 外貨貸付(외화대부) 등 輸入金融(수입금융)을 축소하고 國産機械(국산기계)의 사용을 촉진하며 긴축과 내핍에 의한 需要抑制(수요억제)를 통하여 輸入抑制策(수입억제책)을 講究(강구)하고, 中東建設業體支援擴大(중동건설업체지원확대) 및 單純土木工事(단순토목공사)의 現地法人(현지법인)과의 合作(합작) 促進(촉진) 등으로 貿易外(무역외) 收支(수지)의 改善(개선)을 促進(촉진)시켜나갈 예정이다.

  ④雇傭對策(고용대책)
  고용효과가 높은 中小企業(중소기업)의 지원을 확대키 위하여 稅制面(세제면)의 대책을 강구하고 中小企業支援行政(중소기업지원행정)을 강화할 것이며, 서민주택건설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就勞企業(취로기업) 등 財政部門(재정부문)을 통한 고용확대를 도모하고 職業訓鍊擴大(직업훈련확대)와 職業安定組織擴充(직업안정조직확충)에도 노력할 것이다.

  ⑤其他(기타)
  에너지 需給對策(수급대책)으로서 産油國(산유국)에 대한 合作進出(합작진출)을 확대하고 에너지節約施策(절약시책)을 本格化(본격화)하며 원유확보외교를 강화하여 나갈 것이다.
  企業(기업)의 技術蓄積(기술축적)과 技術人力開發(기술인력개발)을 강화하고 外國人(외국인) 합각투자조건을 완화하여 中小企業(중소기업)의 技術革新(기술혁신)을 촉진하고 機械工業(기계공업) 등에 대한 기술도입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三(삼). 期待効果(기대효과)와 영향

1. 換率引上(환율인상)이 우리 經濟(경제)에 미치는 기대효과를 단적으로 요약해보면,
  첫째로, 輸出採算性(수출채산성)의 향상을 들 수 있겠다. 따라서 國際競爭力(국제경쟁력)이 提高(제고)되어 輸出(수출)이 촉진될 것이다. 특히 해외경기 회복시 현저한 輸出增加(수출증가)가 기대된다.
  둘째로, 海外用役進出業體(해외용역진출업체)의 實質收益率上昇(실질수익률상승)이 中東進出(중동진출)등 海外用役輸出(해외용역수출)의 촉진이 기대된다.
  셋째로, 國際收支(국제수지)의 개전 可能性(가능성)이 높아져 外情調達能力(외정능력)이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넷째로, 換率引上(환율인상)과 동시에 취해진 金利引上(금리인상)에 따른 企業(기업)의 負擔增大分(부담증대분)에 대한 補塡役割(보전역할)로 採算性上昇(채산성상승)에 따른 간접효과도 기대된다.

2. 金利引上(금리인상)에 따른 期待効果(기대효과)

  實質預金金利(실질예금금리)가 實勢水準(실세수준)에 접근함에 따라 貯蓄誘因(저축유인)이 보강되었고 實質金利上昇(실질금리상승)과 投機抑制(투기억제)를 위한 補完策(보완책)으로 金融貯蓄(금융저축)에로의 誘導(유도)를 함으로써 實物投機(실물투기)에 대한 危險防止効果(위험방지효과)도 기대 된다 하겠다.
  또한 資金(자금)의 超過需要壓力(초과수요압력)을 배제함으로써 과잉 유동성을 흡수, 物價安定(물가안정)에 기여할 것이며, 金融運用(금융운용)의 硬直性(경직성)을 解消(해소)하여 中小企業(중소기업)에 대한 金融支援(금융지원)도 강화되어 편중대출의 시정도 기대되어 봄직 하다.

3. 經濟(경제) 各(각) 部門(부문)에 대한 영향

  ①物價(물가)
  原資材(원자재) 輸入依存度(수입의존도)가 50%를 넘은 우리경제에 있어, 換率引上(환율인상)에 따른 수입 원자재의 상승이 國內物價(국내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클 것이나, 금리인상에 따른 製品(제품)의 Cost-push 효과는 總製造原價中(총제조원가중) 金融費用比率(금융비용비율)이 4.83%(78年末現在(년말현재)) 이므로 이번 金利引上(금리인상)으로 그 比率(비율)이 0.68% 增加(증가)할 것(財務部(재무부))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기타 心理的(심리적) 파급효과 등에 따라 年中(연중) 25~30%의 都賣物價上昇(도매물가상승)이 예상된다.

  ②國際收支(국제수지)
  먼저 輸出入(수출입)에 있어서는 수출이 환율인상에 따를 輸出業體(수출업체)의 채산성 향상으로 80년 중 306백만불(81년은 764백만불)의 輸出增加(수출증가)가 예상되며 소비성 물품의 輸入抑制(수입억제) 및 輸入商品價格(수입상품가격)의 상승 등으로 80년 중 수입억제효과는 총 312백만불(81년은 297백만불)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經常收支(경상수지) 적자는 환율조정전의 계획 5300백만불의 적자에서 4700백만불의 적자로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번 換率引上(환율인상)조치로 추가부담하게 된 外價額(외가액)은 약 5천6백억원에 이른다.
  이는 79年末現在(년말현재) 우리나라의 長短期外債殘額(장단기외채잔액)이 1百(백)60億(억)달러로써 이번 換率調整(환율조정)으로 弗(불)당 96원씩 추가부담으로 약 4千(천)5百億(백억)원에, 利子部門(이자부문)에 있어 약 1千(천)1百億(백억) 정도가 늘어날 것으로 추산되었다.

  ③企融貯蓄(기융저축)
  實質金利引上(실질금리인상)으로 3900~4300億(억)원의 追加的(추가적)인 增大効果(증대효과)를 政策當局(정책당국)은 예상하고 있으나 國內物價上昇(국내물가상승)이 목표보다 초과될 경우 大幅的(대폭적)인 貯蓄增大(저축증대)는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④雇傭(고용)
  輸出增加(수출증가)에 따라 雇用事情(고용사정)이 好轉(호전)되어 金利(금리) 및 換率調整(환율조정) 前(전)의 豫想失業率(예상실업률) 6%가 연중 5.3%로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렇게 낙관할 수만 없다.

  ⑤企業經營(기업경영)
  換率引上(환율인상)에 따라 借款企業(차관기업) 및 原資材(원자재)의 輸入依存度(수입의존도)가 높은 企業(기업)은 元利金(원리금) 상환이라 輸入資金(수입자금)에 있어 인상폭만큼의 追加負擔(추가부담)이 加重(가중)될 것이며, 金利引上(금리인상)은 모든 業界(업계)에 추가적인 資金負擔要因(자금부담요인)으로 작용할 것인바 업종별로 미치는 영향은 상이할 것이다.

  ⑥證券市場(증권시장)
  流通市場(유통시장)은 환율과 금리가 동시에 인상됨에 따라 급격한 부양은 기대할 수 없으며 다만 海外建設業(해외건설업), 海運業(해운업) 등 일부 유망업종에 대해서만 매기가 집중될 것이 예상되며, 發行市場(발행시장)은 社情發行金利(사정발행금리)가 25~30%로 引上(인상)됨에 따라 당분간 起情需要(기정수요)가 감소될 것이 예상된다.

  ⑦短資(단자) 私債市場(사채시장)
  短子市場(단자시장)은 어음 發行(발행) 및 賣出金利(매출금리) 上昇(상승)과 經濟(경제) 諸變數(제변수)의 不確實性(불확실성) 要因(요인) 때문에 대기성 資金(자금)이 다수 유입될 것이 豫想(예상)되며, 私債市場(사채시장)은 金利(금리)의 大幅引上(대폭인상)과 함께 求得難(구득난)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