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도 부재자 투표소 설치 기준 완화해 대학생 투표 도와야
특히 대학생들의 부재자 투표소 설치를 둘러싸고 투표소 설치 기준을 완화해줄 것을 요구하는 학생들과 이를 받아 들이지 않는 중앙선관위의 대립도 논란이 되고 있다.
2006년 지방선거에서 전체 유권자 투표율은 51.6%였다. 하지만 대학생들이 집중돼 있는 20대 초반 유권자들의 경우 투표율이 38.3%에 불과했다. 이렇듯 대학생들의 투표율은 계속 30%대에 머물고 있는 현실이지만 최근 대학생들의 선거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다.
대학생들의 투표율이 줄곧 낮았던 이유는 대학생들의 관심 부족이 가장 큰 원인이다. 또 학생들의 관심부족 뿐만 아니라 대학생 투표율이 낮다는 이유로 후보들의 선거공약이 미흡(未洽)한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박인우 총학생회장은 “지방선거 후보들이 대학생이 처한 현실에 대한 적절한 해결책을 공약으로 내놓고 있지 못 한다”고 말했다.
김준석(정치외교학) 교수는 “투표율이 낮은 이유는 대학생들의 무관심도 있지만, 후보자들의 공약이 대학생들의 요구에 부적절한 상황도 무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대학생 유권자연대 발족
하지만 최근 6.2 지방 선거를 앞두고 대학생 유권자들의 선거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지난달 11일 서울 연세대에서 대학생유권자연대 ‘2U’ 발족식이 열렸다. 대학생유권자연대의 주된 목적은 대학생 투표율을 대폭 높이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부재자 투표소 설치와 지방 출신 학생들의 전입신고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지방선거를 대상으로 ‘대학생의식지형’(사회동향연구소발표)을 조사한 결과 전국 대학생 73.5%가 “오는 지방선거에 투표 하겠다”고 답했다. 이는 대학생이 정치에 대한 스스로의 권리와 의무를 다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결과로 분석된다.
전국 각 대학은 각종 행사와 퍼포먼스로 학생들의 선거참여를 독려(督勵)하고, 부재자 투표소 설치 서명을 받았다.
이경섭(경찰행정3, 울산)군은 “투표 때문에 고향에 내려가는 것은 번거로울 것 같아 부재자 투표를 신청했지만 학교 내에 부재자 투표소가 설치되면 좀 더 편리하게 투표에 참여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우리대학의 경우, 총학생회에서 10일부터 4일 간 각 단과대 건물 마다 부재자 투표소 서명 부스를 설치했다.
하지만 홍보 부족과 학생들의 참여 부족으로 서명을 1000여 명밖에 받지 못했다. 이에 박인우 총학생회장은 “현행 기준 2000명을 넘지 못하였기 때문에 신고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재자투표소 기준 완화필요
이 같은 상황은 우리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다. 현재 전국 30개 대학에서 이와 같은 부재자 투표소 설치운동이 진행되고 있지만 부재자 투표소 설치 허가를 받은 곳은 12곳 뿐이다. 이런 까닭에 학생들은 부재자 투표소 설치 기준을 500명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있다.
이진희(국제통상3, 창원)군은 “선관위가 부재자 투표소 설치 신청자가 부족하다고 해서 투표소를 설치 않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며, “막연한 캠페인보다는 부재자 투표소 확대를 통한 젊은 층의 투표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훨씬 좋은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재철(정치외교학) 교수는 “대학별 상황을 고려해 기준을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대학생들의 투표율을 올리기 위해서는 부재자 투표소 설치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학생들의 낮은 투표율은 선거 때마다 지적되고 있는 문제다. 부재자 투표소 설치 운동은 대학생 투표율 상승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선거 참여 독려라는 차원에서 중앙선관위의 역할 제고(提高)가 필요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