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이 문제는 사법작용의 기초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걸린 만큼 그 결과는 지속적이고 방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따라서 엄격한 조사와 당해(當該)사건에 대한 조치는 물론이거니와 획기적인 재발방지책이 필요하다.
이 문제에 관하여 국가 통수권자의 의견 표명부터 각계, 각층에 이르기까지 비난의 여론이 빗발치고 있으나, 과연 그에 대한 대응방향을 보면 다소 실망스럽다. 법무부, 검찰은 이번 문제에 대응하여 즉시 조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하는 것은 과거보다 진일보한 것으로 보이나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못한다.
이 사건 조사와 관련 조사위원회, 진상규명위원회가 만들어져 비리를 파헤치겠다고 한다. 하지만 조사위원회의 전원구성이 모두 현직 검사이라는 점은 그 위원회의 성격기능을 감안한다고 하여도 그 의도와는 달리 조사의 공정성, 합리성, 타당성면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또한 규명(糾明)위원회는 교수 등이 위원으로 있으나, 조사위원회의 조사에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하고 시정을 요구하고 수사기관을 설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정치권 일각에서 소위 특검을 주장하는 논의가 있으나 이것 역시 당해 사건에 관한 것이고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
현재까지 논의되는 것은 개별사건 해결에 관한 구체적인 방안에 관한 논의에 불과하여 이 사건 역시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시간이 지나면 어떤 해결책이 나와 매듭을 지을 수 있으나 또 다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는 것이다.
지금으로부터 얼마 되지 않는 과거에도 검찰 최고위직 인사 청문회에서도 이와 유사한 문제가 제기되었고 그때에도 재발방지에 관한 논의는 있었으나 얼마 되지 않아서 이 사건이 발생한 것을 보면 재발가능성이 예측되기 때문이다.
이 사건과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기 위하여는 비리 발생 원인을 시간이 걸린다고 하여도 철저히 검토하여야 할 것인데, 우선 무엇보다도 검찰내부에서 관련된 잘못된 과거의 관행 또는 관례로 내려오는 좋지 못한 구태를 의식적으로 단절할 결연한 의지와 그 행동이 필요하다.
또한 검찰이 사법권을 행사함에 있어 필요한 인적자원, 물적 시설의 보완은 물론이거니와 현실적인 활동에 비용이 필요하다면, 그에 대한 객관화, 계량(計量)화를 통하여 기준을 마련하고 최대한의 지원책이 마련되어 검사들이 외부의 유혹 없이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단지 검사 개인의 청렴(淸廉)성과 도덕성에 모든 것을 맡겨서는 안될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 발생의 방지와 그때마다 조사 감독할 수 있는 전문적 기관의 설립 또는 그 활동이 상시(常時)화 되어야 할 것인데, 그것의 명칭 등과 같은 형식적인 것은 중요하지 않다. 또한 기관의 구성도 검찰인사 이외 사람들도 참여하여 국민 대다수가 납득(納得)할 수 있는 결론이 나오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