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동대학술상 사회과학부문 장원]

  남북한 광물 자원 개발에 대한

입지요인 분석과 협력방안

-브라운 깁슨 모델을 적용하여-

김 형 환

동국대학교

 

 

 

󰁵 논문 요약 󰁵

 

 

 

  

 

 

 

전 국토의 80%에 걸쳐 광물자원이 분포하고 있고, 그 광물이 종류만도 360여종으로 알려져 있는 북한에 비해, 남한의 광물자원 부존현황은 열악한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남한은 철광석, 알루미늄 등의 광물 자원을 이용한 산업이 활발히 성장해왔다. 그러나 최근에 국제 광물 가격의 상승으로 인하여 남한 광물 수입액이 증가함으로 인하여 광물자원을 이용한 산업성장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국내외 광물자원 확보여건이 열악함에 따라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광물자원이 풍부한 북한의 광물자원을 개발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개발에도 북한이 해외 투자를 하고 있는 다른 지역과 비교를 하여 어떤 요인에 있어서 부

 

 

 

족한지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브라운-깁슨 모델’을 투자요인에 적용하여 북한의 어떤 요인이 광물 산업 분야에 투자하는데 부족한지에 대해 알아보았다. 그에 대한 요인으로 철도, 항만 등의 교통과 전력량 부족 등, 광물자원개발에 필요한 인프라의 열악성, 북한당국의 폐쇄적인 태도, 남북 관계의 정치적 불안정성 등으로 인하여 산업개발의 여건이 좋지 못하다. 하지만 위와 같은 환경을 해결한다면 남북한 모두 경제적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 남북광물, 광물자원, 한계점, 브라운-깁슨 모델, 향후 방안, 입지요인

 

Ⅰ. 서 론

 

1. 연구 목적

2000년 6월,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경협과 관련된 법규가 정비되고 대북지원이 확대되면서 경협사업은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기 시작했다. 경협사업이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기 시작하면서, 투자가 미비했었던 광물산업 분야에서도 직접 투자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그 이후 지난 2007년 2차 남북정상회담 때 최고조를 달했던 남북관계는 남한의 신정부 출범 이후 경색되었고, 최근 북측의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건 등으로 인하여 더욱더 악화되었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하여 활발하게 진행되었던 개성 공단 사업과 금강산 산업이 잠시 주춤하였다. 이처럼 남북경협 여건이 악화됨과 정치적 불안정성으로 인해서 북한이 아닌 다른 해외직접투자지역의 광물산업 분야 활성화에 대한 당위성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북한의 광물 자원 개발은 여전히 여러 가지 면에서 당위성을 가지고 있다.

첫 번째, 세계 각국이 미래 국가 발전에 의한 해결책으로 광물 자원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그 중 광물자원이 풍부한 북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남한이 다른 나라보다 광물 자원 개발에 선점적 투자진출을 하기 위함이 그 이유이다.

EU의 영국, 프랑스, 독일 그리고 싱가포르 등의 나라들과 중국은 이미 북한에 진출해있거나, 앞으로 진출하기 위해 투자계획을 세우고 있다. 특히 중국의 경우 동북 3성의 개발에 필요한 석탄과 철광석 등의 원자재를 공급받기 위해서 북한에 대한 기존의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확대하려는 노력과 더불어, 대북 지원 및 대북 투자를 통해 북중간 경제적 연대 및 관여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처럼 세계 각국이 북한의 광물자원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는 가운데 남한은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산업에 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광물산업분야에서는 다른 나라에 비해 투자가 미비한 실정이다. 앞으로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북한은 남한이 아닌 다른 국가와의 광물 자원 개발 비중이 높아질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북한의 광물 자원 산업 분야에서 남한의 입지는 점차 줄어들 것이다.

두 번째, 남한 광물자원수입의 대외적 여건 악화를 들 수 있다. 남한 주요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철광석, 알루미늄, 니켈, 납, 아연 등의 비철금속 등의 주요 원자재가격이 환율상승으로 인하여 가격이 동반상승하고 있다. 국제 원자재 가격의 상승과 더불어 철광석 분야에서는 수입기업의 합병으로 인하여 원자재 가격이 더욱더 오를 수 있다. 철광석 생산 세계 2,3위 업체인 BHP빌리톤과 리오틴토가 합병, 이로 인하여 세계 1위 업체인 브라질 발레사의 철광석 보유량과 맞먹게 되어 이로 인한 철광석의 가격상승이 될 수 있는 상황이 그 원인이다. 이럴 경우는 철광석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기 때문에 이들 회사가 담합하여 원자재 가격을 상승시킬 경우 남한 철광석 기업에 불리한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광물자원이 풍부할 경우 위의 대외적 여건이 나빠진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자국의 광물자원으로 대체를 할 수 있지만, 남한의 경우는 중국과 다른 나라의 경우와 같이 광물자원이 풍부한 상황이 아니다. 남한은 철, 동, 아연 등 금속 광물의 경우 전량 수입에 의존해서 위와 같은 상황이 올 경우에 수입 부담이 늘어나고, 일부 매장되어 있는 비금속광물도 환경문제와 인건비 상승으로 인하여 생산여건이 악화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이다. 그러므로 북한 광물 자원 개발을 협력, 투자한다면 남한에게는 안정적으로 광물 자원을 확보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광물자원 생산 장비의 노후화, 에너지 부족으로 신규 자원개발은 중단된 상태이고, 기존 광구도 생산능력의 20~30% 수준 밖에 생산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북한 당국의 폐쇄적인 태도와 남북관계의 정치적 불안정성으로 인하여 임금이 낮고, 풍부한 지하자원이 있는 미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의 나라에 직접 투자를 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그동안의 북한 광물 산업 투자의 당위성에 대한 단순 자료나열식 연구의 한계점을 보완하고자 현재 광물 산업 분야에 직접 투자를 하고 있는 해외 여러 나라와 북한의 광업 입지 요건을 체계적으로 비교하고자 한다. 비교를 통하여 광물 산업 투자에 적합한 입지 요인으로는 무엇이 있으며, 부적합한 요인은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광물 산업 투자에 적합한 입지를 결정하는데‘브라운-깁슨 모델(brown-gibson model)’이론을 활용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Ⅱ장 에서는 연구에 대한 이론적 논의와 분석도구로 활용한 브라운-깁슨 모델(brown-gibson model)이론에 대해 알아보고 이론을 통한 부적합한 요인들의 분석 및 취약 요인의 파악, Ⅲ장 에서는 이러한 요인들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남북한 광물 자원 개발에 대한 협력방안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2. 연구방법 및 한계점

  본 연구에서는 북한이 광물 산업 투자에 적합한 입지인지 알아보고, 부적합한 요인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한 도구로 브라운-깁슨 모델(brown-gibson model)이론을 활용하였다. 이 도구로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화폐가치로 평가될 수 있는 경제적 기준인 객관적 요인으로 운송비, 노동임금, 전력수요비 등을 정하였고,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불가능하며 화폐가치로 평가될 수 없는 주관적 요인으로 미래의 확장성, 산업의 안정성 등을 들 수 있다. 그리고 북한과 비교 대상으로 놓은 나라들은 기본적으로 광물자원이 풍부한 국가로 지정하여 이 모델의 필수적 기준, 즉 그 시스템의 입지요소로서 필수 불가결한 조건을 만족시키는 국가로 하였다. 이러한 조건 중에서 우리나라의 해외 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국가들로 선정하였다. 그 기준은 광업 산업에서의 신고건수가 많은 순서대로 뽑았다.

하지만 이 연구에서 이 이론을 활용할 때 몇 가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첫 번째, 후보지별 객관적 측정치를 계산할 때 쓰이는 객관적 요인은 어느 정도의 신뢰성을 가진 자료들이지만, 정확한 것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산업을 시작할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오차가 생길 수도 있다. 운송비와 같은 경우는 도로, 철도, 항만, 항공 등의 다양한 방법이 있으며 그에 대한 비용도 다르겠지만 이 연구에서는 한 물류회사의 운송비를 기준으로 측정하였기 때문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노동임금 또한 현지에서 노동자들이 원하는 비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 후보지결정에 쓰이는 객관적 요인들과 주관적 요인들은 어느 정도의 객관적인 판단과 사실을 토대로 하여 우선순위를 정해서 선정하겠지만, 누가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후보지의 결정이 바꿔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활용자의 주관적인 견해가 많이 작용한다는 것이다. 세 번째, 후보지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인들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우선순위를 정하여 중요 요인을 결정하여 활용을 하는 모델이지만 만약 미세한 값으로 인하여 후보지가 바꿔질 경우를 생각한다면, 입지를 결정하는데 절대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요인들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는 이론에서의 후보지와 실제 상황에서 적합한 후보지에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 논문에서는 북한이 앞으로 광물자원을 투자하는 입지로써 다른 후보지들보다 유리한 요인이 무엇이고, 취약한 요인이 무엇인지 알아내서 그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기 때문에 브라운-깁슨 모델(brown-gibson model)이론을 활용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다.

 

Ⅱ. 브라운-깁슨 모델 설명과 이론의 적용

1. 브라운-깁슨 모델(brown-gibson model)

  이 논문에서 북한의 광물 자원 산업 투자 입지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적용한 브라운-깁슨 모델(brown-gibson model)은 입지요인의 분석기법 중 하나이다. 입지요인이란 특정한 시스템이 유리하게 경영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 장소적 적합성이다. 따라서 시설 및 공장입지를 정할 때는 반드시 이들 입지요인의 검토 및 분석·평가가 선행되어야한다. 이러한 입지요인 분석기법에는 비용으로 계측할 수 있는 양적 요인과 거의 계측할 수 없는 질적 요인이 있다. 다시 말하면 양적 요인은 앞에서 언급한 객관적 요인이고, 질적 요인은 주관적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양적 요인에 가중치를 두고 연구하는 기법에는 총비용비교법, 손익분기도법, 수송계획법이 있다.

이 논문에서 활용할 브라운-깁슨 모델(brown-gibson model)이론은 입지결정에서 양적 요인과 질적 요인을 함께 고려할 수 있는 혼합한, 그래서 두 가지의 영역에 대한 고려를 동시에 할 수 있게 고안된 모형으로 1972년에 브라운과 깁슨에 의해 제안되었다(이문수 2009, 189-190).

이 모델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입지의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을 각 입지 별로 양적 요인과 질적 요인들로 나누고 이들을 평가하기 위한 두 가지 영역, 객관적 영역(Objective Criteria : OC)과 주관적 영역(Subjective Criteria : SC)에 따라 점수를 계산한다. 여기에 필수적 영역(Critical Creteria : CC)을 시설의 입지에 있어 필수적인 적/부성을 평가하는 부분으로 정의하고 이를 반영한다(이문수 2009, 189-190).

  1) 후보지 별 각 영역의 계산법과 총점

  (1) 후보지 의 객관적 영역( )의 계산 (객관적 요인의 수를 m개로 가정)

= [(후보지 에 대한 객관적 비용의 총합) × { (후보지 에 대한 객관적 요인 비용의 총

=

  : 후보지 에 대한 객관적 비용의 총합

 

(2) 후보지 의 주관적 영역( )의 계산 (주관적 요인의 수를 n개로 가정)

= (후보지 에 대한 각 요인 의 가중치/ 가중치의 총합) × (평점/평점의 합계)

=

  : 주관적 요인

: 주관적 요인 에 대한 가중치의 총합

: 주관적 요인 에 대한 가중치

: 후보지 에 대한 평점의 총합

: 후보지 에 대한 평점

평점은 <Excellent=4, Very good=3, Good=2, Fair=1, Poor=0> 5가지로 구분

 

(3) 후보지 의 필수적 영역( )의 계산

해당 후보지 에 대한 고려의 필요성이 전혀 없는 경우 =0 로 표시한다. 만약 해당 후보지 에 대한 고려의 필요성이 절대적일 경우 =1로 표시한다. 결론적으로 는 0과 1사이의 수로 표시 (0≤ ≤1)한다.

(4) 총점의 계산

앞에서 계산한 세 가지 영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총점(Location Preference Measure : LPM)을 구하게 되는데, 여기서 주관적 영역과 객관적 영역의 총점에서의 반영비율(A)을 결정한다. 즉, A는 어떤 부분을 얼만큼 더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는 가를 결정하는 결정변수로 0과 1사이의 값을 가진다. 아래의 식에서 알 수 있듯이 A값이 0.5보다 작은 경우 객관적인 요인을 주관적인 요인에 비해 덜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0.5보다 큰 경우에는 객관적 요인을 주관적 요인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의미한다(이문수 2009, 189-190).

A : 상대적 중요도를 나타내는 결정지수 (0≤A≤1)

  

2. 이론의 적용

  1) 후보지 선정

앞에서 설명한 브라운-깁슨 모델(brown-gibson model)이론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북한과 후보지를 선정해야 한다. 후보지를 선정 기준은 <표 1>에서 남한에서 최근에 해외 투자를 가장 많이 하는 나라들 중 광업 분야에서 산업 신고건수가 가장 많은 4개국을 선정했다. 그래서 북한과의 비교국은 미국, 몽골, 인도네시아, 오스트레일리아로 선정하였다.

  <표 1> 국가별 해외투자 지역 (광업) 

국가

신고건수

신규법인수

인도네시아

27

9

미국

19

4

몽골

16

2

오스트레일리아

14

2

카자흐스탄

11

2

캄보디아

6

0

캐나다

5

1

필리핀

5

1

키르키즈

4

0

말레이시아

3

1

예맨

3

1

중국

2

3

 출처 : 한국수출입은행 2009

  2) 객관적·주관적 요인의 선정

  산업의 입지결정시 고려하는 요인에는 보다 중요시 하는 요인이 있는 반면 상대적으로 고려 비중이 약한 요인도 있다. 이러한 요인별 중요도는 업종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산업별 입지요인의 중요도에 대하여 입지결정시 공장용지 가격과 인력확보를 제일 중요한 요소로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용수, 전력공급, 자재공급, 수송연계를 다음으로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광물 자원 분야에서는 1순위는 인력확보, 2순위는 공장용지가격, 3순위는 자재공급, 4순위는 전력공급, 5순위는 국내시장접근, 6순위는 도로·철도 연계, 7순위는 집적효과, 8순위는 항만시설근접을 꼽았다(박덕수 2005, 46). 이를 근거로 인력확보와 연관되어 있는 노동 임금비, 전력공급과 연관되어 있는 전력비용, 국내시장접근 및 교통, 항만과 연관되어 있는 운송비를 객관적 요인에 사용하려고 한다. 이 세 가지 요인 중 북한의 전력은 남한의 전력을 쓸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남한의 전력비용을 기재하였다. 여기서 3순위에 있는 자재공급의 요인은 후보지에 오른 북한을 포함한 5개국 모두 풍부한 광물자원이 있다는 현실에 근거를 두고 제외하였다. 또한 공장용지가격과 연관되어 있는 토지비용은 한나라에서의 토지비용이 지역별로 다르듯이 선정 후보지의 토지 비용 또한 마찬가지이다. 이렇게 된다면 공장지대로 사용할 만한 지역을 후보지 별로 조사하여야 한다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제외하였다.

주관적 요인에는 <표 2>에서 볼 수 있듯이 입지요인별 중요도에서 가장 높은 순위의 수송수단의 이용가능성과 노동조합의 태도 요인을 사용하려고 한다. 즉 수송수단의 이용가능성은 도로, 철도, 항만, 항공 등의 교통 인프라적 요소를 살펴본다는 것이다. 또한 노동조합의 태도는 산업을 진행할 시 북한 당국의 태도와 제도적인 문제 등을 살펴본다는 것이다. 중요도 점수의 기준은“아주 중요함”5점,“대단히 중요함”4점,“보통 중요함”3점,“적게 중요함”2점,“전혀 중요치 않음”1점으로 하였다(박덕수 2005, 42).

<표 2> H. M. Tong과 C. K. Walter의 입지요인별 중요도 

순위

입지요인

중요도

1

수송수단의 이용가능성

3.70

2

노동조합의 태도

3.66

3

장래의 확장을 위한 공간

3.65

4

시장에 대한 접근성

3.64

5

적절한 장소의 이용가능성

3.59

 출처 : 전만술,“최적입지선정을 위한 다목적 의사결정에 관한 연구”, 한양대 박사학위논문, 1987, 21(재인용)

 

3) 요인의 이론 적용

  우선 객관적 영역과 주관적 영역을 각자 따로 계산한다. 운송비의 경우 앞에서도 언급하였지만 북한의 교통 인프라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 물류회사의 운송비용을 사용하였다. 전력비용 또한 각 국가의 최근 전력비용에 관한 자료의 불충분으로 인하여 시기의 차이는 있지만 해외전력통계, 2005 논문의 자료를 참고하였다. 또한 원이하의 소수점의 금액은 생략하였다. 이러한 객관적 영역에 사용할 요인들은 <표 3>에서 볼 수 있다.

  <표 3> 객관적 요인

(단위 : 원)

후보지

 

 

 

객관적요인

몽골

미국

북한

오스트레일리아

인도네시아

운송비

(1Kg당)

67,300

93,000

67,300

93,000

67,300

노동임금

(1시간당)

84

6180

60

12516

108

전력 요금

(1Kwh당)

63

95

54

67

32

비용의 합

67447

99275

67414

105583

67440

 이러한 객관적 요인들을 앞에서 설명한 객관적 영역의 식으로 계산을 한다면

= = 0.2315

= = 0.1573

= = 0.2316

= = 0.1479

= = 0.2315

의 값을 얻을 수 있다.

주관적 영역의 계산에서도 주관적 요인인 수송수단의 이용가능성과 노동조합의 태도 요인을 정리하여 사용하려고 한다. 주관적 요인에 대한 가중치는 <표 2>에서의 중요도의 점수를 사용할 것이다. 이러한 주관적 요인을 <표 4>에서 볼 수 있다. 입지 후보별 평가에는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평점은 <Excellent=4, Very good=3, Good=2, Fair=1, Poor=0> 5가지로 구분했다.

  <표 4> 주관적 요인 

가중치

주관적요인

입지 후보별 평가

합계

몽골

미국

북한

오스트레일리아

인도네시아

3.70

수송수단의 이용가능성

F(1)

E(4)

F(1)

V(3)

G(2)

11

3.66

노동조합의 태도

G(2)

E(4)

F(1)

E(4)

G(2)

13

가중치 합계

7.36

-

 

 

 

 

 

 

 

 

 

 

 

 

 

 

 

-

 = 3.70/7.36(1/11)+3.66/7.36(2/13) = 0.1235

= 3.70/7.36(4/11)+3.66/7.36(4/13) = 0.3257

= 3.70/7.36(1/11)+3.66/7.36(1/13) = 0.0841

= 3.70/7.36(3/11)+3.66/7.36(4/13) = 0.2900

= 3.70/7.36(2/11)+3.66/7.36(2/13) = 0.1678

  각 후보지 별로 앞서 구한 주관적 영역 점수( )와 객관적 영역 점수( )를 가지고 후보지 별 총점( )을 구하게 된다. 이 후보지 선정에서 필수적 영역 점수는 모든 후보지가 1이라고 가정한다. 즉, 모든 후보지를 고려 대상에 올려 놓는다는 의미이다. 또한 객관적 영역의 중요도와 주관적 영역의 중요도를 같다고 가정하여 A의 값을 0.5로 놓는다. 그렇게 된다면 다음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

  = 1×[(0.5×0.2315)+(0.5×0.1235)] = 0.1775

= 1×[(0.5×0.1573)+(0.5×0.3257)] = 0.2415

= 1×[(0.5×0.2316)+(0.5×0.0841)] = 0.1578

= 1×[(0.5×0.1479)+(0.5×0.2900)] = 0.2189

= 1×[(0.5×0.2315)+(0.5×0.1678)] = 0.1996

4) 분 석

  객관적 영역의 점수와 주관적 영역의 점수를 모두 더한 값인 후보지별 총점에서 총점 값이 가장 높은 미국이 최적의 시설입지 장소로 선정된다. A의 값을 객관적 영역에 더 비중을 두어 높인다고 하더라도 북한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선정이 될 것이다. 북한이 객관적 영역의 점수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지만 주관적 영역의 점수에서 다른 후보지보다 낮은 점수를 받았기 때문에 A의 값을 다르게 하더라도 입지 장소로 선정이 될 수 없는 것이다. 결국 북한은 객관적 요인에서는 다른 후보지들에 비해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지만 주관적 요인에서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 나쁜 조건이 된다는 것이다. 결국 북한은 주관적 요인에 다른 나라들에 비해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수송수단의 이용가능성이 낮은 점수가 매겨진 것은 도로, 철도, 항만, 항공 등의 도로 인프라가 열악하기 때문이다. 또한 노동조합의 태도라고 하지만, 이것은 곧 북한 당국의 폐쇄적인 태도와 산업을 진행할 때의 법제상의 문제점, 그리고 투자형태의 문제점 등이 이러한 부류의 문제라고 할 수 있겠다.

2. 한계점

  앞의 분석에 보았듯이 북한은 객관적 요인에는 다른 후보지들에 비해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지만 주관적 요인에서는 그렇지 못하다. 이러한 주관적 요인에 적합하지 못한 북한의 환경, 즉 한계점과 그 외의 문제점 또한 무엇인지 알아보자. 이러한 한계점으로써 첫 번째, 열악한 인프라가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북한 광물자원 개발의 수익성은 인프라 여건에 좌우된다는 평가가 제기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정우진 2007, 35-37). 대표적인 인프라가 전력과 철도, 항만이라고 하겠다. 이중에서도 북한의 전력문제는 광물산업 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의 투자를 가로막는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광산은 매우 많은 전력수요가 필요한 반면, 지금 북한 지역의 유명광산들 또한 전력부족으로 인하여 가동률이 저조한 상태를 보이고 있으며, 그나마 가동되는 광산에서도 하루의 정전되는 횟수가 잦고 전압 등의 전기 품질이 나쁜 것으로 새터민의 면담에 의해 알려졌다(정우진 2007).

전력문제 뿐만 아니라 철도와 항만의 경우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철도는 거의가 단선으로 레일이 낙후된 것은 물론, 전력공급 불안으로 화차의 운행도 활발하지 못하다. 또한 북한에서 생산한 생산물을 남한에 반입, 수출하기에는 대규모 선하적 설비가 요구된다. 하지만 북한에는 이런 대규모 선하적 설비를 갖춘 항만이 드물 뿐 아니라, 대규모 선박이 접안할 수 있는 접안 시설 또한 부족하다. 이와 같이 북한의 낙후된 인프라 여건으로 대부분의 광물투자를 하기위해서는 인프라 구축에 대한 투자를 해야 한다. 하지만 인프라 구축과 광산투자를 병행할 경우에는 투자규모가 커져 수익성에 대한 의구성에 의해 사업가능성이 적어지게 된다. 두 번째, 북한의 폐쇄적 태도를 들 수 있다. 북한의 폐쇄적이고 경직된 태도와 당국의 간섭 및 정책변화로 안정적 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다. 중국의 경우, 아시아 최대 노천 광산이 무산 철광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 개발 의지를 보이며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북한이 이윤 분배 문제로 협상을 중단한 바 있다(KOTRA 2006, 14). 남한의 경우에도 남북간 진행되는 광물자원 개발 사업 협상에서 북한이 무리한 투자 담보금 제공을 요구하는 등 원활한 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투자확신을 담보하지 않는 한 북한 광산에 대한 현장조사나 투자광산 등에 관한 상세자료를 제공하지 않고, 투자 대상이 될 수 있는 단위광산에 대한 정보의 획득도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북측 협상파트너도 광물 자원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하며, 북한 내부의 광업실상에 관한 전반적 정보를 갖고 있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세 번째, 북한 법제상의 문제점도 장애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북한은 현행 제 21조에서 광물자원을 국가 소유로 규정하고, 우선적으로 보호하고 장성시킬 것을 규정하고 있다. 지하자원법 제 2조에서도 지하자원은 국가만이 소유할 수 있도록 정하고, 일부 광물의 수출시 국가기간의 승인을 받도록 수출 규제 규정(동법 제 40조)을 두고 있다. 또한, 지하자원법 제 25조에 따라 투자자의 선별 채광이 인정되지 않아, 생산된 광물이 경제성이 없다고 판명될 경우에도 투자자의 사업 정리가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 네 번째, 남북관계의 정치적 불안정성에 대해서 언급할 수 있다. 2008년 금강산 피살 사건으로 인하여 남북관계는 급냉각 되었다. 그 사건 이후로 남북경협의 최대 사업이었던 개성 공단 사업이 중지되었고 그로 인하여 기업들은 피해를 입게 되었다. 최근에는 다시 개성 공단 사업이 재개되었지만, 남북 관계의 정치적 불안정성은 남북한 협력 사업에 가장 큰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남북관계는 중국과 비교가 된다. 중국과 북한은 북중 수교 60년을 맞아 올해를 북중 우호의 해로 정하고 활발한 정치 교류를 벌이고 있어, 북중간 정치적 요인은 오히려 대북 협력의 촉진제 역할을 하고 있다. 다섯 번째, 투자형태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다. 투자형태에 있어서도 북한은 남한에 대해서는 대부분 합작형식의 투자 형태를 선호·제한하고 있다. 이러한 합작 형태의 투자에 따라 북한은 남한 기업에 광산 개발의 경영 참여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대표적인 사례로 광업진흥공사의 사업을 말할 수 있는데 62억원 가량을 정촌 흑연 광산에 투자를 했지만, 정촌 광산의 경영 성과를 객관적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이해정 2007). 반면, 중국의 경우에는 합영 형태의 사업 추진이 주를 이루고 있다. 중국의 대북 광물자원 개발 투자 형태를 <표 5>에서 볼 수 있다.

<표 5> 중국의 대북 광물자원 개발

 

 

 

사업내용

탄광개발

- 중국 최대광물자원수출입회사인 오광그룹이 평안북도 용등탄관 개발 합영에 조인

- 의마그룹, 북한 평안남도 안주지역에 1,000만 톤 생산량 규모의 탄광과 120만 톤의 석탄 화학 프로젝트 투자 MOU 체결

몰리브덴광 개발

- 림보광산개발유한공사가 평양시에 201만 달러 규모 투자

- 광수그룹은 평안남도 성천군 용흥광산에 605만 달러 투자

철광 개발

- 통화강철그룹, 연변천지공사, 중강그룹이 함경북도 무산철광 개발에 70억 위안(약 9억 달러)을 투자

- 유엔 제제로 인한 사업 중단

금광 개발

- 길림호융그룹 유한회사와 중국유색 국제광업주식유한공사는 북한 조선금강총회사와 금, 은 생산을 위한 조선금강광업합영회사 설립

동광 개발

- 산동국대황금주식유한공사는 북한 양강도광업사와 혜산청년동광개발을 위해 혜산초금합영회사 설립

제철소 설립

- 탕산강철그룹, 김책공업원 제철소에 투자

 출처 : 이해정, 『북한의 광물자원개발현황과 시사점』, 2007. p. 5

 

Ⅲ. 남북한 광물 자원 개발에 대한 향후 협력 방안

남한에서는 2000년대에 이르러 본격적으로 북한의 광물 자원 개발에 투자를 하기 시작하여 광산물의 수입 추이는 <표 6>에서 볼 수 있듯이 2004년 이후 증가하다가 2008년 다시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08년 남북 교역액 가운데 남한의 반입액은 9억 3,225만 달러로 그 가운데 광산물 반입액은 9,979만 달러를 기록하였다(통일부).

<표 6> 남한의 대북 광산물 수입액 비중 추이

  (단위 : 만 달러)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전체 교역액

72,422

69,704

105,575

134,974

179,790

182,136

남한의 반입액

(%)

28,925

(39.9%)

25,804

(37.0%)

34,028

(32.2%)

51,954

(38.5%)

76,535

(42.6%)

93,225

(51.2%)

남한의

광산물 반입액

(%)

1,714

(5.9%)

593

(2.3%)

2,922

(8.6%)

5,973

(11.5%)

12,780

(16.7%)

9,979

(10.7%)

 출처 : 통일부, 『월간남북교류협력동향』, 각호

전체 교역액 대비 수입액의 비중, 전체 수입액 대비 광산물 수입액의 비중을 각각 (%)로 표기

  현재 광업진흥공사, 민간기업 등이 추진 중인 북한 자원 개발 사업은 투자 5건, 계획 4건, 협의 5건 등 총 14건이다. 민간 기업으로는 최초로 (주)태림산업이 2006년 4월 북한 개선총회사와 합영 계약을 체결하고, 아리랑태림석재합영회사를 설립하여 석산(화강석) 개발 및 가공공장을 운영 중에 있다(대한광업진흥공사 2006). 이러한 투자 상황이 이뤄지고 있는 앞에서 설명한 주관적 요인에 대한 한계점을 어떻게 극복해 나아갈지,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협력방안을 진행해 나아갈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그러한 극복방안을 위한 남북 광물 산업 자원 개발의 협력방안 등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1. 인프라 여건에 따른 협력방식

북한의 광물 자원 산업에 투자를 하는 데에 있어서 가장 큰 제약 여건으로 꼽히는 것이 인프라의 열약함이다. 대표적인 인프라로 전력과 철도, 항만을 들 수 있다. 이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것은 전력부족문제를 들 수 있겠다. 광산은 매우 많은 전력 수요를 필요로 하는 반면, 그 지역 주민들의 면담에 따르면 단천지역을 포함, 북한이 수출증대를 위해 정책적 배려가 높은 유명광산들 조차 전력부족으로 가동률이 저조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정우진 2007). 또한 철도의 단선과 제대로 된 항만 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전력과 교통인프라에 투자와 광산투자를 병행할 경우 대북 광물 자원 투자 사업은 대부분 수익성을 갖기 어려울 것이다. 결국 남북 광물자원 협력 사업은 북한 투자지역의 인프라여건, 또는 신규 인프라 건설 환경에 따라 수익성이 결정날 것으로 판단되어진다. 따라서 이러한 인프라 여건을 고려한 투자는 소규모 투자방식과 대규모 투자방식으로 볼 수 있다.

  1) 소규모 투자방식

  소규모 투자방식은 첫 번째, 북한 내 교통과 전력의 여건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지역 중에서 광산개발 투자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지역은 광산투자지역이 항만과 인근 거리에 소재하여 철도 수송에 대한 제약이 경감되고 또, 인근 항만 설비 상태가 비교적으로 안정되게 공급가능한 지역이여야 한다. 그러나 지금의 북한 인프라 상황을 볼 때에 인프라 상황이 그나마 양호한 지역이라 하더라도 일정 수준의 보수투자는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러한 보수투자가 소규모인 지역을 의미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고부가가치 광물자원 생산을 통한 인프라 비용의 상대적 저감을 하는 것이다. 즉 투자대상 광종을 에너지 및 물류비용이 낮으며 국제 시세가 높아 소량 생산으로도 수익성이 높은 고부가가치의 자원을 선정해서 생산하자는 방식이다. 광물자원의 가격은 생산비용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국제 시장의 수급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단위 생산비 대비 판매가격이 높은 광종이 부가가치가 높다. <표 7>에서의 금, 은과 같은 수입 단가가 높은 것들이 부가가치가 높은 광종의 예이다.

<표 7> 남한의 주요 광종별 수입단가(2009)

(단위: USD/톤) 

광 종

수입 단가

금 (kg)

1003.50

은 (kg)

16.2100

철 광 석

89.00

동 광

6,230

연 광

2,204.55

아 연 광

1,872

몰리브덴광

32,319

망 간 광

2,775.00

 출처 : 한국광물자원공사 2009

위의 표를 보면 금과 은, 동광 등의 광종은 소량 생산으로도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고부가가치의 광종을 생산해서 수익을 올리며 투자를 하면서 인프라 개선에 투자를 한다면 점차 투자대상지역을 확대해 갈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소규모 투자방식은 첫 번째, 전력과 교통의 인프라를 갖춘 지역을 찾기란 용이하지 않을 점과 두 번째는 소량 생산으로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고부가 가치의 광종을 북한이 남한에게 광산 개발 투자를 쉽게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특히 금은 북한 정부의 특별 관리 하에 있는 품목이고, 중석은 무기제조용으로사용되어 정치적으로 민감한 문제다.

  2) 대규모 투자방식

대규모 투자방식은 앞에서의 방식과는 다르게 대북 광물자원 투자에 있어서 기본적인 투자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의 어느 일정지역을 정하여 그곳에 위치한 광산들을 종합적인 면에서 투자를 하는 것이다. 이러한 개발방식은 대규모의 투자가 요구되지만 단위 인프라를 낮추어서 사업 수익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즉, 북한의 열악한 인프라 여건을 극복할 수 있게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는 것이다. 이런 개발 방식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대규모 광산개발 및 대량 수송을 통한 단위 인프라 비용 절감 형식이다. 두 번째는 타 산업과 동시 투자를 통한 단위 인프라 비용 절감 형식이다. 첫 번째 방법은 생산부문뿐만 아니라 관련 제조·가공업까지 함께 유치하여 개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철광석의 채광뿐 만 아니라 제철소를 만들 수도 있을뿐더러, 시멘트나, 유리, 도자기와 같은 내화물 공장들을 이러한 지역에 유치함으로써 단위 인프라 비용 절감에 기여할 수 있다.

두 번째 방법은 광산개발만을 하게 되면 수익성을 얻기 힘들기 때문에, 광산 사업뿐 만이 아니라 다른 사업도 같이 병행해서 투자하는 형태를 말한다. 예를 들면 광산 개발과 관광 산업을 결합시키면 보다 더 큰 수익성을 얻을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두 가지 방법은 단위 인프라 비용은 낮출 수 있지만, 막대한 자본이 소요 된다는 점과 전력, 철도, 항만 등과 같은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대규모 투자, 사업기간의 장기성과 북한 당국의 불확실한 사업 태도로 인한 신뢰성의 의문 등으로 정치적 특단조치 없이는 사업추진이 어려울 수도 있다.

최근에는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 복구 사업 등과 같은 교통 인프라 구축과 함께 2007년 남북정상선언에서 남포지역과 함께 안변지역에 조선협력단지를 건설하기로 하는 등의 투자계획이 있었다(정우진 2007). 이러한 안변지역의 조선소 사업과 함께 단천 지역의 지하자원 단지와 연계하여 투자를 한다면 수익성이 높아질 것이다. 이러한 방식이 바로 타 산업과 동시 투자를 통한 단위 인프라 비용 절감 형식이다.

  2. 남북 공동운영 방안

남북 공동운영 방안에서 북한 제도의 방법은 합영과 합작, 두 가지 방식이 있다. 합영은 공동투자, 공동 경영 및 이익과 손실을 지분비율에 의해 나누는 방식이다. 즉 투자기업에 대하여 직접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방식이다. 합영 투자의 예로는 민간기업의 (주)태림산업과 개선총회사가 설립한 아리랑태림석재합영회사를 들 수 있다. 이러한 합영의 방식과는 다르게 합작은 공동 투자를 하되 경영은 북한이 단독으로 추진을 하며, 투자를 하고 나온 이익은 계약에 의해 분배를 하지만, 손실에 대해서는 북한 측이 책임을 진다는 방식이다. 광업진흥공사와 삼천리총회사가 운영하는 정촌 흑연 광산개발사업, 서평에너지와 명지총회사의 천성석탄합작회사 등을 예로 들 수 있고, 대부분의 사업과 투자 그리고 협의 중인 계획들이 합작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거나 운영될 가능성이 높다. 이상 대북 공동사업 경영방식에 관한 특징은 <표 8>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표 8> 대북 공동사업 경영방식 

구분

투자방식

경영방식

분배방식

이익

손실

합영

공동

공동

공동(지분율)

공동(지분율)

합작

공동

단독(북한)

공동(계 약)

단독(북 한)

 하지만 북한의 경영능력과, 기술수준 등을 감안해서 보면 향후 남북광물자원산업이 투자가 확대됨에 따라 합작방식에 의한 사업의 운영은 우리 쪽에서 크게 낭패를 보게 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합작의 방식이 아닌, 합영 방식으로 우리 기업의 공동운영이 이상적인 방식이지만, 경영에서 참여가 가능하다고 해도 인력이나 설비운영, 다른 인프라의 운영에 있어서 시스템에 대한 부적응과 함께 북한 당국과의 마찰이 발생한다면 실제로는 우리의 경영 참여가 비효율적이 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남북이 공동으로 운영을 하되 경영분야에서는 남한이 자금조달과 회계, 북한 내에서의 물자 수송 등 광산현장은 북한이 관리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재원 조달

  남북 광물산업개발을 위해서는 재원확보에 대해 여러 방향에서 방안을 수립해야할 것이다. 현재는 주로 남북협력기금에서 재원이 조달 되고 있지만 대북 투자가 점차 확대되고 활성화 될 경우를 대비해서 다양한 방향으로 재원 조달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그 한 가지 방법으로 에너지자원사업특별회계에서 자원 개발 사업에서 지원되는 성공불 융자 및 일반융자제도의 활용 등도 생각해봐야 한다.

그러나 성공불 융자는 해외 개발 사업만 해당되는 것이므로 북한을 해외로 규정해야 한다는 사항이 있다. 또한 성공불 융자는 기존의 탐사사업에만 지원을 해주는데 현 시점의 남북 광물 산업개발에서의 대북 광산개발은 거의 기존에 이미 건설되어져 운행되어지는 광산에 집중될 것으로 전망되어진다. 따라서 탐사사업뿐 만 아니라 다른 사업에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개정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통일연구원 2005).

또한, 정부의 기금이나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는 재원의 한계가 있다. 따라서 “남북광물 자원 펀드”등 민간 자금을 대북 광물 자원에 유인해 낼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야할 것이다. 남한의 해외자원개발에서도 국가의 예산 지원으로 재원을 조달하는 경우도 있지만 민간투자 확보·채권 발행 등으로 인해서 재원을 조달하는 경우도 많다. 정부 자금을 시드머니로 활용하는 최초의 펀드인 자원개발펀드를 도입하는 경우도 한 예이다. 이러한 민간기업의 자금을 유인하기 위해선 사업의 안정성이 바탕이 되어야한다. 하지만 투자지역이 북한이라는 것 때문에 투자자의 모집이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일정부분의 정치적, 불가항력적 위험 보장 장치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요구된다. 앞에서 말한 해외자원개발사업의 자원개발펀드에서도 수수료만 내면 투자자의 위험을 일정 수준의 보장해 줄 수 있는 투자위험보장 장치를 만들어 해결하였다. 또한 남북협력기금에도 경협사업 위험에 대한 손실보조제도가 있다. 이 제도는 대북 경협 사업이 북한 측의 과실에 의한 불가항력적인 실패시에는 일정부분의 투자비를 보전하도록 하는 장치이다. 따라서 이 제도가 대북 광산투자와 같이 대규모 자금이 투입되는 사업에도 신축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확대, 발전시켜야한다.

Ⅳ. 광물 자원 산업개발로 인한 효과

1. 광물 자원 산업개발로 인한 효과

  1) 북한

  남북한 광물자원 산업개발로 인하여 북한에 대한 대북 광물 자원투자로 자원 생산력이 증대, 즉 주요 광종의 광산 개보수 및 설비 재투자를 통해 당초 설계된 생산능력만큼 생산한다면 북한의 내수공급능력이 증가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증가된 생산자원으로 인해 좀 더 많은 외화의 획득이 가능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현 시점에서 광물자원의 국제 가격 상승으로 인하여 그 효과는 배가 될 것이다. 설비 보수로 인한 생산력 증가와 함께 북한 자체에서의 제련, 가공을 해서 수출한다면 수출금액은 더욱 증가할 수 있다.

광물자원의 개발로 인한 수출증대는 외화수입의 획득과 이러한 자본을 바탕으로 하여 북한의 경제성장이 활발하게 될 것이다. 최근 북한의 경제구조는 과거 자립경제에서 대외 교역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높은 구조로 변해가고 있다. 밑의 표에 의하면 1999~2003년 기간에 북한의 추정 경제 성장률 연평균 2.8%중 2.4%가 대외교역에 의한 성장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결국 대외무역이 북한의 경제성장을 좌지우지한다는 것이다. 전체 경제 성장률 중 수출에 의한 성장률은 0.3%에 불과하지만 수입에 의한 성장률은 2.1%에 달한다. 수입이 수출보다 영향도가 큰 것은 북한의 수입액이 수출액을 크게 상회하는 데도 그 원인이 있기 때문에 북한의 광물자원 수출 증대는 수출에 의한 경제성장효과를 더욱 크게 만들 것으로 추정된다(이영훈 2005). 위의 북한무역이 북한에 경제에 미친 영향 <표 9>와 같이 정리 될 수 있다.

<표 9> 북한무역이 북한 경제에 미친 영향, 99년~03년 

연 평균 경제 성장률

2.8%

대외 교역에 의한 경제 성장률

2.4%

수출에 의한 성장률

수입에 의한 성장률

0.3%

2.1%

 출처 : 이영훈,“북한무역 및 남북교역이 북한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분석”, 한국은행, 2005년

또한 광물자원산업 투자는 가변적이지만 경우에 따라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질 때 관련 인프라의 보수와 확충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전력 공급력, 철도 및 항만시설 등의 SOC 확대가 예상된다. 이러한 인프라의 확충은 광물자원산업 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에도 영향을 주게 되어 개발 잠재력을 높이게 될 것이다. 아울러, 남한의 산업기술력과 현대화된 장비의 사용으로 인하여 북한 광업부문의 선진화를 촉진시키는 효과를 이루게 될 것이다.

2) 남한

대북 광물투자로 인해 한국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효과는 금속광물 분야와 비금속광물 분야, 두 분야로 구분해서 말할 수 있다. 남한의 금속광물 분야는 전적으로 해외에서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 시장의 가격에 따라서 광물 산업의 흥망이 결정되기 때문에 시장이 언제나 불안하다. 따라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서 해외자원개발 확대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책을 추진 중이다. 이러한 해외자원개발과 더불어 북한의 광물투자정책이 성공을 하게 된다면 생산광물의 일부는 남한의 몫이 될 것이며 이로 인하여 국제원료자원 가격 상승분을 우리 기업의 이익으로 흡수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다른 나라에 비해 수송거리가 짧아 도입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것이며, 수송비 절감의 효과도 볼 수 있다.

비금속광물은 남한에서도 생산이 가능하나, 단가의 상승과 인건비의 상승, 남한 내의 사업 다양화로 인한 수요 감소로 인해서 원료광물의 생산기지를 해외로 이전하려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리하여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의 현지에서 제품을 생산, 국내로 반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시기에 원료광물(비금속광물)의 생산기지를 북한으로 옮겨 제품을 생산한다면 남한은 값싸고 질 좋은 자원과 낮은 임금, 그리고 수송비용의 절감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를 다른 나라에서 기지를 둔 것보다 더 많이 볼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대북 광물자원 투자는 대북 경제지원과 유사한 효과로도 나타날 수 있다. 쌀과 같은 무상지원이 아니라 북한 자체의 경제성장을 돕고, 나아가 자체적으로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역량을 키워주는 것이므로 북한의 경제발전을 유도하는 효과적인 협력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Ⅴ. 결 론

전 국토의 80%에 걸쳐 광물자원이 분포하고 있고, 그 광물이 종류만도 360여종으로 알려져 있는 북한에 비해, 남한의 광물자원 부존현황은 열악한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남한은 철광석, 알루미늄 등의 광물 자원을 이용한 산업이 활발히 성장해왔다. 그러나 최근에 국제 광물 가격의 상승으로 인하여 남한 광물 수입액이 증가함으로 인하여 광물자원을 이용한 산업성장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국내외 광물자원 확보여건이 열악함에 따라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광물자원이 풍부한 북한의 광물자원 개발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대북 광물자원 개발 협력 산업은 당위성과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광물 산업 분야에서 해외 투자를 하고 있는 여러 나라들과 비교를 하여 여러 가지 요인에서 부족한 점이 많다. 그 부족한 요인을 찾기 위해서 입지 결정 이론인‘브라운-깁슨 모델(Brown-gibson model)’을 사용하였다.

이러한 이론 적용으로 인하여 도출해낸 북한의 태도는 폐쇄적이라는 것이다. 북한은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광물자원에 대해 애착이 강하며, 제도적으로도 합영 투자의 방식이 아닌 합작의 투자 방식으로 인하여 남한의 경영참여에 대해 제한을 한다. 또한 북한 내부사정에 의해 언제든지 광산개발을 회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남한의 입장에서도 광물자원 개발에 대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행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수송 수단의 이용가능성에도 문제를 들 수 있다. 광산개발은 우선 그 사업비용 자체가 막대한 비용이 든다. 하지만 북한의 도로, 철도, 항만 등의 노후화와 전력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는 인프라의 열악성에 대한 투자는 위험성이 매우 크다. 또한 재원의 안정적인 조달 자체 또한 확실하지 못한 실정이다.

이러한 여러 가지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인프라 구축, 그리고 투자방식의 변환, 재원 조달을 위한 여러 방안을 도출하였다. 제시한 방안으로 인하여 북한은 외화수입의 증대, 산업에 필요한 기본 인프라의 구축 등의 효과가 있으며 남한은 해외 수입에 의존하는 광물들의 안정적인 확보와 대북 지원의 효과 등을 들 수 있다.

이 시기에 정부는 북한을 협력대상으로 끌어안음으로써 분단한국의 대립과 갈등을 해소하는데 주력하였다. 그리고 지난 10여년은 남북협력의 기반을 닦아놓았다는 나름대로의 성과가 있었던 시기이기도 하다. 그러한 정책에 한 일환으로 남북 교류는 대부분 자원 퍼주기 식의 무상원조가 주를 이루는 교류였다. 하지만 지금은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비롯하여 남북의 본격적인 협력 사업을 시작하게 된 상황이며 남북 광물자원 협력 사업은 남한에게는 실이 될 수도 있으나 득이 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여러 가지 제약요인과 문제점을 잘 해결해 나아간다면 남북 경협관계에 있어서 보다 좋은 선례로 남을 것이며 아울러 남북 공동 경제성장과 우호 증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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