肉類價格(육류가격)과 需給(수급)은 안정적 보장 없어

Ⅰ.序言(서언)

  최근 들어 農村(농촌)에 경운기·트랙터 등의 농기계가 크게 늘어나서 役牛(역우)로서의 韓牛(한우)의 기능은 낮아지고 있으나 반면 쇠고기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서 소사육의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다. 따라서 農家(농가)에서는 使役面(사역면)보다 肥肉(비육)에 의한 수입을 얻기 위하여 비육우 사육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소의 絶對頭數(절대두수)의 부족으로 외국으로부터 쇠고기를 수입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쇠고기의 국내 自給基盤(자급기반)구축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 따라서 本 硏究(본 연구)는 이런 관점에서 국내 쇠고기 공급의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農家(농가)에서 비육우 사육실태는 어떠한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한정된 부탁이지만 그 실태를 조사하고 또 문제점 및 개선방향을 모색하여 보았다.


Ⅱ. 硏究(연구)의 槪要(개요)

  1. 調査部落(조사부락)

  調査對象(조사대상)부락으로서는 京畿道(경기도) 楊平郡(양평군) 介軍面(개군면)에 있는 石墻(석장)1理(리)와 2理(리)를 선정하였다.

  2. 調査方法(조사방법)

  조사는 2개 부락에서 총 38호를 표본농가로 有意選出(유의선출)하였고 非農家(비농가)는 調査(조사)에서 제외시켰다. 또 이들 조사 농가를 自作農(자작농)・賃貸農(임대농)에 관계없이 經營耕地(경영경지) 규모별로 나누어 1㏊ 미만의 농가를 小農家(소농가) 1~2㏊의 농가를 中農家(중농가), 2㏊ 이상의 農家(농가)를 大農家(대농가)로 하여 각각 肥肉牛(비육우) 사육실태를 조사하였다.

  3. 調査時期(조사시기)

  自(자) 1982년 7월 26일 至(지) 1982년 7월 28일.


Ⅲ. 調査部落(조사부락)의 특성과 調査農家(조사농가) 槪要(개요)

  1. 調査部落(조사부락)의 특성

  이 부락들은 군에서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는 않으나 대다수 농가가 농업수입에만 의존하고 있는 비교적 순수한 農村部落(농촌부락)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사방이 山(산)으로 둘러 싸여있는 분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자연 사료자원이 풍부해서 비육우사육엔 알맞은 곳이었다. 따라서 農外收入(농외수입)이 별로 없는 이 부락들이 농가수입 대상을 찾는다면 자연히 자연 사료를 이용할 수 있는 비육우사육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았다. 석장1리는 농가 58호 중에서 86.2%인 50호가, 석장2리는 農家(농가) 46호 중에서 95.6%인 44호가 각각 肥肉牛(비육우)를 사육하고 있었다. 또한 이 부락들은 대부분의 농가가 상추를 재배하였는데 호당 평균 1백65평 정도의 비닐하우스에서 年間(연간) 호당 약 90만원의 수입을 얻고 있다는 것이 특색이다.

  2. 調査農家(조사농가)의 槪況(개황)

  조사 농가를 經營耕地別(경영경지별)로 분류해보면 小農家(소농가)는 호당 평균 경지면적이 2천2백50평으로서 2㏊ 이상의 大農家(대농가)의 호당 평균 경지면적 7천4백80평에 30.1% 밖에 안 되고 있어 小農家(소농가)와 대농가간에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또한 이들의 경지면적은 1980년 전국 호당 평균 경지면적과 비교해서 1㏊ 미만의 소농계층이 전국 평균(1천5백81평)을 약간 웃돌 뿐 中農(중농)・大農(대농) 계층은 전국 평균과 거의 같은 면적이었다. 調査農家(조사농가)의 肥肉牛(비육우) 사육현황을 보면 전체적으로 호당 평균 사육두수가 2.4두로 1979년 전국 호당 평균 사육두수 1.5두 보다 0.9두가 많은 수이다.
  耕地規模別(경지규모별)로 보면 1㏊ 미만의 小農家(소농가)가 1.7頭(두), 1~2㏊의 中農家(중농가)가 2.4頭(두), 2㏊이상의 大農家(대농가)가 3.3頭(두)로 大農(대농) 계층일수록 多頭化(다두화)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1~2頭(두)의 사육농가는 調査農家(조사농가) 38호 중에 65.8%인 25호였다. 현재 우리나라는 호당 1~2頭(두)씩 사육되는 韓牛頭數(한우두수)가 총 사육두수의 94%나 차지하고 있어 아직도 본격적인 축산경영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이다.


Ⅳ. 農家肥肉牛(농가 비육우) 飼育實態(사육실태)

  1. 家族勞動力(가족노동력) 事情(사정)과 飼育頭數(사육두수)와의 관계

  調査農家(조사농가) 38戶(호)의 호당 평균 家口員數(가족원수)는 5, 6人(인)으로 그 가운데 1.43人(인)이 肥肉牛 飼育(비육우 사육)에 노동력을 활용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것을 耕地規模別(경지규모별)로 보면 1㏊ 미만의 小農家(소농가)에서는 평균 가구원수 5.2人(인)의 26.9%인 1.4名(명)이, 1~2㏊의 中農家(중농가)에서는 평균 가구원수 5.4人(인)의 29.6%인 1.6名(명)이, 2㏊ 이상의 大農家(대농가)에서는 평균 家口員數(가구원수) 6.3人(인)의 20.6%인 1.3名(명)이 肥肉牛飼育(비육우사육)에 노동을 할애할 수 있다고 나타났다.
  또한 이 비육우사육 노동자와 사육두수를 비교해 보면 소농, 중농, 대농이 각각 호당 평균 1.7두, 2.4두, 3.3두를 사육하고 있어 노동력면에서는  소농가에서 肥肉牛 飼育餘地(비육우 사육여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다른 제 요소를 생각지 않고 순수한 노동력공급면에서 대농가의 비육우사육두수를 1.0으로 보았을 때 중농가는 앞으로 1.7두를 더 사육할 수 있었고 소농가는 1.9두를 더 사육할 수 있는 노동력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農家階層別(농가계층별) 肥肉牛增殖(비육우증식) 要領(요령)

  경지규모별로 肥肉牛 飼育分布(비육우 사육분포)를 보면 농가의 비육우 사육방법의 여러 가지 형태를 알 수 있다. 즉 小農家(소농가)에서는 2백kg 이하의 小牛(소우)가 9마리로 全飼育頭數(전사육두수)의 47.4%를 차지하고 있어 주로 송아지를 육성하여 중소나 큰소가 되었을 때 출하하는 형태이고, 中農家(중농가)에서는 中牛(중우)가 36.6%, 大牛(대우)가 43.9%인 점으로 미루어 보아 주로 중소비육 내지 큰소비육 형태임을 알 수 있다. 2ha 이상의 大農家(대농가)에서는 小牛(소우), 中牛(중우), 大牛(대우)가 거의 같은 비율로 있는 점으로 보아 육성비육, 중소비육, 큰소비육을 골고루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현상을 분석해 본다면 소농가는 노동에는 다소 여유가 있으나 자금이 부족해서 구입자금이 적은 송아지를 입식하여 비육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고 중농가는 다소의 여유 있는 자금을 바탕으로 중우 내지 대우를 구입하여 비육시킴으로 월당 수익을 올리고 있는 형태라 할 수 있다. 대농가는 小(소)농 중농에 비해 어느 정도 자금의 여유가 있어 송아지를 자체 생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송아지를 일부는 팔아 수입을 올리고 일부는 중우나 대우로 비육시킨 후에 비육에 의한 수입가지도 얻고 있는 형태라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우리 농가에서 사용하고 있는 비육우사육방법에는 육성비육, 중소비육, 큰소비육 등이 있는 데 이러한 방법들은 쇠고기의 價格(가격) 및 농가 자본사정에 따라 농가에서 적절하게 이용되고 있어서 일률적으로 평가를 내릴 수 없지만 그 장・단점을 들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육성비육이란 갓 낳은 수송아지 또는 3~4개월령의 젖뗀 수송아지를 대상으로 비육시켜 16~18개월령(4~5백kg) 되었을 때 출하하는 방법으로 그 이점을 들면 ①日當(일당) 增體量(증체량)이 높고 단위당 증체에 있어 사료가 적게 든다. ②고기생산량이 많다. ③출하기간(15~19개월)의 增體量(증체량)이 높고 체중이 늘어남에 따라서 日當(일당) 增體量(증체량)은 떨어지는 특성이 있고, 반면 배합사료의 섭취량이 소 체중의 2%이기 때문에 체중이 늘어남에 따라서 日當(일당) 增體收入(증체수입)은 줄고 사료비는 늘어나 비육우의 日當(일당)폭이 넓어 출하시기를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다. ④비육우 대상인 송아지 구입이 쉽다. ⑤성장이 빠르고 좋은 고기를 생산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장점뿐만 아니라 資金(자금)의 회전이 느리고 月當(월당) 所得(소득)이 작은 단점이 있고 비육관리에 상당한 기술을 요하기 때문에 農家(농가)에서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
  둘째 중소비육 내지 큰소 비육형태란 2백~3백kg의 마른 소를 구입하여 3~5개월 비육시켜 4백~5백kg이 되었을 때 시장에 출하하는 방법으로 1년에 2~3회 회전을 통해 月當(월당) 所得(소득)을 올릴 수 있고 資金(자금)회전이 빠른 장점이 있으나 增體量(증체량)이 작아서 증체수입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다. 이와 같이 비육우 사육의 여러 가지 방법의 장 단‧을 살펴보았는데 한 조사에 의하면 肥肉牛飼育(비육우 사육)은 육성비육이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소는 체중이 낮을 때에 日當(일당) 收益(수익)은 낮아져서 비육우 飼育(사육)은 체중이 낮을 때 비육하는 육성비육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3. 農業粗收入(농업조수입)에 차지하는 肥肉牛收入(비육우수입)

  調査農家(조사농가)의 農業粗收入(농업조수입)構成(구성)을 耕地規模別(경지규모별)로 비교하여 보면 1㏊ 미만의 小農(소농)계층에서는 전체 農業粗收入(농업조수입)의 15.0%, 1~2㏊의 中農(중농)계층에서는 14.5%, 2㏊ 이상의 大農(대농)계층에서는 12.4%를 차지하였다. 따라서 耕地面積(경지면적)이 큰 農家(농가)일수록 肥肉牛收入(비육우수입)의 비중이 큼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앞으로 비육우 증식 사업은 小農(소농)계층을 중심으로 실시하면 쇠고기의 증산과 동시에 小農(소농)계층의 수입을 향상시켜 農家(농가)계층 간의 간격을 좁히고 農家內部(농가내부)의 소득균등화를 기할 수 있을 것 같다.


  4. 肥肉牛飼育(비육우사육)의 問題點(문제점)과 改善方向(개선방향)

  農家肥肉牛事業(농가비육우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될 많은 문제점들이 있다.
  첫째 資金(자금)의 부족문제이다. 대부분의 農家(농가)는 소 구입자금이 없어서 飼育規模(사육규모)를 늘리지 못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구입사료를 급여하여 增體收入(증체수입)을 올리고 싶어도 資金(자금)의 부족 때문에 곤란을 겪고 있다. 농후사료는 소의 肥肉(비육)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데 사료 중에 농후사료의 급여율이 높아갈수록 體維持(체유지) 및 增體(증체)를 위한 에너지 효율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현재 정부는 소위 번식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일환으로 암송아지에 한하여 입식자금을 융자해 주고 있으나 이것은 정부의 일방적인 증식시책인 것 같다. 왜냐하면 현재 농가에서는 암송아지보다 수송아지를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그 이유는 ①6세미만의 암송아지는 도살할 수 없도록 법으로 규정하여 적절한 때에 價格上昇(가격상승)의 효과를 얻을 수 없고 ②수송아지의 비육보다 암송아지의 飼育費(사육비)와 노력이 더 소요되고 資本(자본)의 회임기간이 긴 점 등을 들 수가 있다. 따라서 정부는 번식기반의 구축이라는 본래의 뜻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암송아지 비육에서 오는 피해를 보상해 주고 또한 시세에 맞는 입식자금을 융자해 주고 그 利子率(이자율)이나 상환기간도 飼育農家(사육농가)의 경제사정에 맞게 조정해야 할 것 같다.
  둘째, 축사건립의 어려움이 있다. 자금의 결핍으로 축사를 짓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절대농지의 타목적 전용제한으로 곤란을 겪고 있다. 때문에 각 농가는 집안에 축사를 지어 非(비)위생적일 뿐만 아니라 사육에도 지장을 주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앞으로 비육우사육규모가 확대될 것을 예상할 때 이 문제도 간과할 수 없는 것 중의 하나이다. 셋째, 초지 조성의 문제이다. 소는 초식가축이므로 조사료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으며 농후사료 의존율은 낮기 마련이다.
  따라서 자금이 보족한 우리 농가들로서는 소의 이러한 점을 이용하여 조사료만이라도 충분히 공급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한 調査(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에는 草地(초지)로 이용될 수 있는 가능면적이 총 70만6천㏊가 있다. 즉 논 면적의 7%에 해당하는 8만5천4백69㏊의 논두렁, 밭면적의 4%에 해당하는 3만4천1백40㏊의 밭두렁, 그리고 하천부지 및 제방면적과 기타 과수원 및 뽕밭 下草地(하초지) 가운데 2만3천4백80㏊가 草地(초지)로 利用(이용)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系統出荷時(계통출하시)의 절차문제이다. 농협을 통합 계통출하를 할 때는 자금의 회수가 보통 1주일 이상이 걸리고 절차가 복잡한 등의 어려움이 있어 농민들이 잘 이용하지 않고 있다. 계통출하란 飼育農家(사육농가)가 가축을 組合(조합)을 통하여 출하함으로써 중간상인의 농감으로부터 오는 손해를 방지하고 流統段階(유통단계)와 중간마진을 줄여서, 사육농가 및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등의 좋은 취지를 갖고 있으나 위와 같은 어려움 때문에 농민들이 기피하고 있어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Ⅴ. 要約(요약) 및 結論(결론)

  1. 要約(요약)

  본 조사에서 나타난 농가의 비육우사육실태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농가를 경지규모별로 나누어 다른 제 요소를 고려하지 않고 비육우사육에 요하는 노동력공급과 사육두수를 비교해 보았을 때 大農(대농)계층에서 小農(소농)계층으로 갈수록 비육우사육을 위한 家族勞動力(가족노동력) 활용에 여유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농가비육우 增殖要領(증식요령)에는 육성비육, 중소비육, 큰소비육의 세 가지 방법이 있었고, 경지규모별로 분류했을 때 자금이 부족한 1㏊ 미만의 小農(소농)계층에서는 주로 송아지를 육성 비육했고, 1~2㏊의 中農(중농)계층에서는 주로 중소비육 내지 큰소비육 형태를 취하고 있었으며 2㏊ 이상의 大農(대농)계층에서는 송아지 자체생산능력을 이용한 육성비육, 중소비육, 큰소 비육을 골고루 하고 있었다.
  셋째, 농가의 비육사육은 增體收入(증체수입)과 사료비를 고려할 때 육성비육이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농가를 경지규모별로 분류해서 농업조수입과 비육우수입을 비교했을 때 小農(소농)계층일수록 농업조수입에 비육우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았다. 따라서 앞으로 비육우증식시책은 소농계층을 중심으로 실시하면 쇠고기의 증산은 물론 농촌의 소득균등화를 기할 수 있을 것 같다.
  다섯째, 농가비육우 사육에 있어서는 ①사육규모를 확대하려 할 경우와 농후사료의 구입조달에 있어서 자금부족이라는 어려움이 있었고 ②절대 농지의 전용제한으로 인한 축사건립의 어려움 ③초지조성의 문제 ④농협을 통한 계통출하시에 복잡한 절차와 자금회수의 느린 점 등의 어려움이 있었다.


  2. 結論(결론)

  쇠고기 需要(수요)는 국민소득수준과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계속 증가하고 있다. 1975년에 1人堂(인당) 쇠고기 消費量(소비량)이 2.0kg이던 것이 불과 3년 후인 1978년에는 3.1kg으로 약 1.5배나 증가하였다. 또한 쇠고기 供給量(공급량)을 보면 1975년의 70,292m/t에서 1978년에는 114,731m/t으로 1.6배가 증가하였다. 앞으로도 쇠고기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여 1986년까지 매년 6.6%의 증가가 예상되고 있다.
  이렇게 쇠고기에 대한 需要(수요)가 급증하자 정부는 1976년부터 쇠고기를 수입해 오고 있으나 쇠고기 供給基盤(공급기반)을 구축해서 自給率(자급율)을 높여야 할 것이다.
  쇠고기의 自給率(자급율)을 높여야 할 이유로는 ①쇠고기 수입에는 막대한 外貨(외화)의 流出(유출)이 따를 것이고 이것은 外貨(외화) 확보와 農家(농가) 경제에 주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것이다. ②해외소고기 價格(가격)과 需給(수급)이 언제나 안정적이란 보장이 없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주요 輸入對象國(수입대상국)인 호주와 뉴질랜드의 쇠고기의 생산도 점점 한계점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 ③쇠고기의 적정량이상의 輸入(수입)은 국내축산기반을 무너뜨릴 위험이 있다. 쇠고기를 多量輸入(다량수입)할 경우 국내 쇠고기 價格(가격)의 폭락으로 비육우사육농가는 飼育(사육)을 포기할 것이고 다른 肉類(육류)에도 消費代替效果(소비대체효과)를 일으켜 쇠고기를 더 많이 소비하게 되어 결국 우리의 畜産基盤(축산기반)은 붕괴 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위험성을 내포한 쇠고기 輸入(수입)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국내에서 쇠고기를 自給自足(자급자족)하는 길 뿐이다. 한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韓牛(한우)는 他國(타국)에 비해 비교우위가 있는 것으로 밝혀져 있고 또한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농가가 호당 평균 1~2頭(두)씩은 사육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육규모만 확대시킬 수 있다면 쇠고기의 增産(증산)은 물론 농가의 소득향상도 기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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