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年代(년대) 韓半島平和(한반도평화)의 과제

◎ 韓半島平和確立(한반도평화확립)을 위한 우리의 對備(대비)

▶金正鎬(김정호) <法政大(법정대) 都行科(도행과)>


Ⅰ. 序論(서론)

  四千年(사천년)의 歷史(역사)를 통하여, 가장 同質的(동질적)인 文化(문화)와 공통의 관습과 同一言語(동일언어)를 지닌 단일민족인 韓國民(한국민)이, 분산된 가족의 재회를 위해서 또한 국가적 차원의 필요성에서 하루바삐 조국의 平和的(평화적) 統一(통일)이 이루어져야겠다는 것은 국민의 염원이다. 그러나 북쪽에는 가장 好戰的(호전적)인 북한 집단으로 인해 韓半島(한반도)의 긴장요인은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시점에서 평화의 確立(확립)은 시급한 과제이며 조국통일의 大前提(대전제)이기에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절실한 사명이라 할 것이다.


Ⅱ. 韓半島(한반도) 平和定着(평화정착)의 問題點(문제점)

  그러나 현재의 실정은 평화정착을 沮害(저해)하는 많은 要因(요인)들이 대내외적으로 존재하고 있다. 먼저 외적요인으로 최근 국제정세의 변화를 들어보면 아프리카에 있어서 ‘앙골라’와 ‘이디오피아’를 중앙아시아에서는 ‘아프가니스탄’을 자기세력하에 두게 되고 이제는 親西方(친서방) ‘이란’에까지 영향을 미친, 이른바 국제정치학상의 ‘戰略的(전략적) 半月弦(반월현)’을 모두 집어삼킨 소련의 팽창주의의 정책이 놀랍도록 현저하다는 사실과, 중공까지도 북괴파의 同盟(동맹)관계를 소중히 여겨 우리에 대한 非友好的(비우호적)인 정책을 조금도 늦추지 않고 있다. 여기에 비해 우리 동맹국의 힘의 실태는 소련의 항공모함 ‘민스크’호가 블라디보스톡에 배치되고 ‘백파이어’폭격기가 동북아에 비치될 것이란 보도에도 불구하고 ‘존슨’ ‘닉슨’ ‘포드’에 이어 ‘카터’ 또한 미국에서 지도력의 危機(위기)와 우리의 가장 가까운 背後(배후)에 있는 일본이 정치적이나 군사적으로 우리에게 플러스 要因(요인)이 되지 못했다는 사실과, 이외에도 남북한 힘의 不均衡(불균형), 북한의 과도한 무력통일욕구, 남북한 對話中斷(대화중단)등은 우리를 더욱 긴장시키고 있다.


Ⅲ. 平和確立(평화확립)을 위한 우리의 課題(과제)

  이런 상황하에서 韓半島(한반도)평화의 確立(확립)을 위해 요구되는 대비태세가 있다.

  가. 國防面(국방면)

  ①戰爭抑止力(전쟁억지력)의 强化(강화). 카터 美(미) 대통령의 방한으로 주한미군의 철수가 81년까지 동결되었다 하더라도, 우리의 安保問題(안보문제)가 그 어느 때보다도 自主的(자주적) 국방체제의 확립을 요구한다. 힘의 강약이란 상대적이다. 국가간의 문제를 본다면 약소국의 國力(국력)은 强大(강대)국을 제압할 수 없다는 점에서 약하지만 强大(강대)국의 영향을 막기에는 충분한 힘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강대국의 힘이 특정약소국의 힘을 능히 제압할 수 있는 경우에도 그를 공격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에 비해 그로 인해 입게 되는 犧牲(희생)이 너무 크다고 예상될 때는 힘을 사용할 수 없다. 제2차 世界大戰(세계대전)때 독일군이 몇 번 스위스侵功(침공)을 계획했다가 포기한 이유와 이같은 例(예)를 자연계에서 찾아보면 고슴도치는 사자를 공격할 힘은 없으나 사자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하는데 충분한 힘을 가졌다고 볼 수 있다. 사자의 강한 힘도 고슴도치의 가시 앞엔 무력하기 때문이다. 즉 報復力量(보복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적은 기습을 가해오지 않는 것이다.

  ②韓(한)·美(미)·日(일) 三角安保體制(삼각안보체제)의 强化(강화). 前述(전술)한 바와 같이 韓(한)·美(미), 韓(한)·日(일) 관계의 問題點(문제점)이 대두된다 하더라도 한국이 미국의 극동전략거점으로 指定(지정)되어 韓國防衛(한국방위)가 미국의 국가이익에 밀착되어 있으며 日本(일본) 또한 大陸勢(대륙세)의 일본근접을 防止(방지)하여 日本(일본)의 安全(안전)을 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韓(한)·美(미)·日(일)의 유대강화를 强調(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시점에서 韓美防衛條約(한미방위조약)의 내용을 미국이 유럽에 대해서 하고 있는 것과 同一次元(동일차원)으로, 즉 支援(지원)의 즉각성을 補充(보충)해줄 것과 또 北韓(북한)이 南侵(남침)의 國際的(국제적) 여건으로 日本(일본)의 한반도 전쟁에 대한 中立的(중립적) 熊度(태도)를 想定(상정)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우리의 당면문제는 무엇보다 韓日兩國間(한일양국간)에 개재하고 있는 紐帶强化(유대강화) 저해요인의 是正(시정)으로 일본의 對韓態度(대한태도)를 적극적 방향으로 유도하는데 우리의 모든 努力(노력)이 경주되어야 할 것이다.

  나. 國民精神面(국민정신면)

  ①對內的(대내적) 國民總和體制(국민총화체제)의 구축. 平和確立(평화확립)을 위해 非軍事的(비군사적) 측면에서 정치적 안정과 함께 우리국민 스스로의 분열적 요소를 과감히 척결, 단합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에 대해 사회 심리적으로 時急(시급)한 것은 社會的(사회적) 不條理(부조리)와 부패의 일소로 국민 同質性(동질성)이 회복되어야겠다.

  ②自信感(자신감)과 民族自主精神(민족자주정신)의 振作(진작).
  歷史上(역사상) 한 民族(민족) 한 國家(국가)의 성쇠는 그 나라 民族精神(민족정신)의 진작과 자신감에서 유래한다. 신라의 삼국통일과 찬란한 문화창조, 그리고 자유월남의 패망을 이와 관련지어 생각할 수 있다.

  ③反共態勢(반공태세)의 强化(강화). 소로킨이나 벨 등의 학자에 의해 이념의 終焉(종언)이 얘기되고, 相異(상이)한 체제의 수검이 논의되기 시작 했으며 외교무대에서 冷戰(냉전)의 분위기가 데땅뜨의 분위기에 의해 대체되고 있는 마당에 反共(반공)을 얘기하는 것은 國際政治(국제정치)의 추세에 逆行(역행)할 뿐만 아니라 世界(세계)의 지성사조에도 뒤떨어지는 일로 생각되는 傾向(경향)이 있으나 이런 때일수록 폭력을 지상이념으로 생각하고, 世界(세계)의 共産化(공산화) 革命(혁명)을 궁극 목표로 삼고 있는 공산주의를 반대한다는 것은 平和(평화)의 확립을 위해 절실히 필요하다.

  다. 國家發展(국가발전)과 平和統一(평화통일).

  ①經濟力(경제력) 培養(배양)

  ②凡國民的(범국민적) 決意(결의)와 忍耐(인내)로서 끈질기게 對話(대화) 持續(지속), 모든 상태의 南北對話(남북대화)가 끊겨져 있는 現在(현재) 대화지속을 위한 꾸준한 접촉의 시도로 不信(불신)을 해소하고 多角的(다각적) 교류와 협력으로 民族的(민족적) 和解(화해) (National Reconciliation)를 이룩하는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 요컨대, 現(현) 時點(시점)에서 平和定着(평화정착)보다 더욱 절실하고 필요한 것은 없는 것으로 그를 위한 前述(전술)한 諸般(제반) 要素(요소)의 實現(실현)을 위한 우리 모두의 勞力(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 韓半島(한반도)의 緊張促進(긴장촉진) 要因(요인)

▶鄭棋燮(정기섭) <法政大(법정대) 政外科(정외과)>

Ⅰ. 序論(서론)

  韓半島(한반도)를 둘러싼 긴장상황은 오늘도 상존하고 있다. 國際情勢(국제정세)가 冷戰體制(냉전체제)에서 데땅뜨體制(체제)로 변환됨과 함께 강국간에는 어느 정도 현상유지적 平衡體制(평형체제)를 정착시켜 왔으나 紛爭地域(분쟁지역)인 東南亞(동남아), 中東(중동), 아프리카 및 韓半島(한반도) 등에서는 냉전적 대립과 갈등의 요인이 완전히 解消(해소)되지 못한 상태에 있다.
  특히 韓半島(한반도)의 경우에는 미·일·중·소 四强(사강)의 利害(이해)가 상호대립·충돌되고 있음으로 해서 또한 남북한에도 첨예화한 대립관계를 相互(상호)지향하고 있어 전쟁재발의 可能性(가능성)이 가장 짙은 地域(지역)의 하나이다.


Ⅱ. 緊張(긴장) 促進(촉진)의 對外的(대외적) 要因(요인)

  첫째 東北亞(동북아)의 신세력균형체제가 새로운 軍事的(군사적) 緊張(긴장)을 유발시킬 可能性(가능성)이 있다. 즉 미·일·중공 三角協力體制(삼각협력체제)가 소련의 동북아 군사력증강을 촉진시키는 동시에 이러한 바탕에서 군사적 대결양상이 고조될 위험성이 있다.
  둘째 北韓(북한)의 支援勢力(지원세력)인 소련과 중공이 각기 자기세력확장을 위하여 對北韓支援(대북한지원)을 경쟁적으로 계속 강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셋째 美國(미국)의 對韓支援形態(대한지원형태)가 軍事中心(군사중심)에서 점차 政治中心(정치중심)으로 변질돼가고 있고, ‘닉슨·닥트린’이후 발뺌정책의 일환으로 주한미군철수를 계속 추진해갈 것이며, 미국의 對韓政策目標(대한정책목표) 자체가 ‘韓國(한국)의 安全(안전)’에서 ‘韓半島(한반도)의 安定(안정)’으로 바뀌었다는 점이다. 즉 중·소의 대북한지원에 비해 미국의 대한지원 및 介入(개입)의 강도가 상대적 劣勢(열세)에 있어 南北韓(남북한)의 군사력균형이 와해될 우려가 있다. 다섯째 駐韓美軍(주한미군)과 더불어 북한의 남침을 억제해온 미 핵우산의 戰爭抑制力(전쟁억제력) 및 대한보호력이 사용상의 난점으로 점차 약화되어 가고 있다는 점이다.


Ⅲ. 南北韓(남북한) 關係的(관계적) 측면의 緊張促進要因(긴장촉진요인)

  첫째 한반도내의 軍備密度(군비밀도)가 매우 높아 武力衝突(무력충돌)의 위험성이 내재되어있다는 점이다. 둘째 남북한이 이질적·배타적 분단체제를 고착시키고 상호 철저히 不信(불신)·敵對視(적대시)해왔다는 점이다. 셋째 南北韓(남북한)의 상대방에 대한 自(자)이데올로기 外延化(외연화)추구가 충돌위험성을 수반하고 있다는 점이다. 넷째 韓民族(한민족)의 강렬한 통일의 의지나 욕구가 平和的(평화적)으로 충족되지 않을 때 그 반사적 역작용으로 통일을 위한 侵略意志(침략의지)가 중대되리라는 점이다.


Ⅳ. 南北韓(남북한) 個別狀況的(개별상황적) 側面(측면)의 要因(요인)

  가. 북한상황의 側面(측면)

  첫째 北韓(북한)이 김일성 唯一獨裁體制(유일독재체제)의 유지를 위해 緊張狀況造成(긴장상황조성)의 필요성이 높을 때 긴장의 擴大再生産用(확대재생산용)으로 대외적 긴장을 유발시킬 수 있다는 점,
  둘째 남한과의 국력경쟁에서 그 劣勢(열세)의 폭이 점차 절대화돼가고 있다는 점이며 셋째 북한의 권력승계과정에서 그 부산물로 南侵(남침)이 자행될 가능성이 고려된다는 점이며 넷째 북한이 현재 극심한 경제난에 처해 있고 북한주민의 政治(정치)·經濟(경제) 등 제생활면에서의 불만이 한계점에 처해있어 모험적 타개책으로 남침이 고려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나. 韓國(한국)의 國內(국내)상황적 側面(측면) 要因(요인)

  첫째 한스·모겐토의 지적과 같이 국력의 주요소의 하나인 국민의 정신력면에서의 劣勢(열세)이다. 북한이 특유의 세뇌교육에 의해 對南(대남)적개의식 및 무의식적, 무비판적 맹종심을 북한 주민에게 고취시켜 온 데 반하여 한국은 그런 면에서 自由民主(자유민주)체제 본질상 ‘목숨을 바쳐 사랑할 祖國(조국)’이란 의식의 확산을 저해하고 있는 점이다. 둘째 高度經濟(고도경제) 成長(성장)추구의 경제정책이 ‘富(부)와 偏在(편재)’ ‘물가고 및 인플레’ ‘최근의 尖銳化(첨예화)한 勞使對立(노사대립)’ ‘階層間(계층간) 所得(소득)격차 심화’ ‘社會保障(사회보장)제도의 未洽(미흡)’ 등을 야기함으로써 이로 인해 國防(국방)의 자주성 달성을 저해하는 근본 원인이 되고 있다. 셋째 政治的(정치적) input과정이 원활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해서 또 政治現實面(정치현실면)에서 일반국민의 國政(국정)참여욕구가 충족되지 않음으로 政治的(정치적) 불안이 개재되어있다. 앞서의 경제적 갈등요인은 사회각계간의 반목과 대립을 심화시켜, 또 정치사회의 內在(내재)된 불안요소는 정치의 효율성을 저하시켜 內的統合(내적통합)을 저해할 수도 있다. 넷째 國民(국민)의 諸要求(제요구)가 분단에 의한 安保的(안보적) 상황의 제특수성으로 충족되지 못하여 안보에 대한 국민의 애정과 관심을 저하시켜 총력안보를 저해한다는 점이다.


Ⅴ. 結論(결론)

  이상의 諸要因(제요인)은 상호복합적 연관성을 띤 채 교차 작용될 것이며, 이러한 긴장촉진의 요인들은 (부분적이지만) 다른 각도에서 긴장완화의 측면에 작용하기도 한다. (美(미)·中(중)·日(일) 三角協力體制成立(삼각협력체제성립), 中(중)·越戰(월전) 등) 또한 70年代(년대)들어 한반도문제가 점차 그 국제성을 불식하고 한국화되어 왔듯이 한반도의 긴장촉진에 있어서 對內的(대내적)요인이 國際的(국제적)요인보다 그 비중을 증대시켜오고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전쟁재발의 위험성은 남·북한의 個別(개별)상황의 갑작스런 변화-內部(내부)분열이나 內部(내부)혼란 등-더욱 좌우될 것이며 내적통합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될 것이다.

 

◎ 平和促進(평화촉진) 요인에 관한 論考(논고)

▶鄭忠鉉(정충현) <法政大(법정대) 行政科(행정과)>


Ⅰ. 序論(서론)

  오늘날 우리 大韓民國(대한민국)이 당면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과제는 平和定着(평화정착)을 위한 안전보장의 問題(문제)라 하겠다. 第(제)2次對戰後(차대전후) 미·소를 兩極(양극)으로 했던 냉전체제가 70년대에 들어서면서 화해와 平和共存體制(평화공존체제)로 바뀌자 국제정세는 自國利益(자국이익)을 중심으로 한 多極化傾向(다극화경향)으로 치닫게 되었다.
  이러한 시점에서 볼 때 이해대립을 하고 있는 강대국들에 둘러싸여 있는 韓半島(한반도)의 安全保障(안전보장) 問題(문제)는 국내정책과의 연관성을 배제시킬 수는 없겠지만, 國際社會(국제사회) 특히 강대국들과의 유기적이고 긴밀한 協調(협조)속에서만 기대할 수 있다 할 것이다.
  本考(본고)에서는 이러한 다각적인 국제정세 특히 4强(강)이라 일컫는 美(미)·日(일)·中(중)·蘇(소) 등 강대국들의 대한정책 즉, 그들이 추구하는 근본적인 국가이익이 무엇인가를 분석하고 남북한의 정책을 비교함으로써 우리 民族(민족) 모두의 염원인 統一(통일)의 실현을 위한 전제조건인 緊張(긴장)을 완화하고 平和定着(평화정착)을 이룩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검토하기 위함이다.


Ⅱ. 四强(사강)과 韓半島(한반도)

  세계적인 多極化現象(다극화현상)은 美(미)·日(일)·中(중)·蘇(소)등 4强(강)을 골격으로 정착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또한 이들 4强(강)은 政治軍事面(정치군사면)에서 각각 동상이몽격이기는 하나, 외형적인 현상은 동일하게도 한반도의 분단 고정화와 그것을 위한 현상유지를 원하고 이 속에서 東北亞(동북아)의 세력균형을 취하며, 이러한 균형아래서 自國(자국)의 이익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大韓民國(대한민국)의 평화정책과는 다행하게도 최소한 背馳(배치)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먼저 미국의 對韓政策(대한정책)을 볼 때 한·미상호방위조약으로 양국은 불가분의 관계이며 한국에 미군을 주둔시켜 한국의 安保(안보)에 적극적인 정책을 펴고 있으며 이것은 한국의 안전이 미국의 太平洋(태평양)지역안전에 직결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의 對韓政策(대한정책)은 그들의 國家利益(국가이익)이란 입장에서 볼 때 제 일차적인 관심지역으로 간주하고 있다.
  GNP 세계3위란 경제력도 韓(한)-美(미)-日(일)의 3각관계에서 이룩했으며 대외 總投資(총투자)에 있어서 대한투자가 1/4을 차지하고 있다. 때문에 그들은 政經分離原則(정경분리원칙)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한국일변도의 政策(정책)을 追求(추구)해왔던 것이다.
  中共(중공) 또한 실용주의노선에 입각하여 現代化政策(현대화정책)의 目標達成(목표달성)을 위해 美(미)·日(일)등 한국의 우방과 조약을 맺고 있으며, 그들의 숙원인 4個(개)의 現代化(현대화)와 소련에 대항한다는 의미에서도 한반도의 균형이 깨지는 것을 바라지 않고 있다.
  마지막으로 소련의 對韓政策(대한정책)도 그들의 세계전략이 中東(중동)이나 아프리카에 집중하고 있어 東北亞(동북아)에 대해서는 相對的(상대적)으로 안정정책을 취하고 있으며 최소한 反蘇勢力(반소세력)을 中和(중화)시키는 일에 주안을 두고 있다. 최근의 對韓態度(대한태도) 역시 70년 이전의 그것과는 달리 友好的(우호적)으로 北韓(북한)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국인의 입국을 허가하는 등 놀랄만한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Ⅲ. 美(미)·日(일)·中(중) 3角關係(각관계)와 韓半島(한반도)

  일·중공평화조약과 미·중공국교정상화로 사실상 전술적 의미의 同盟關係(동맹관계)인 이들의 관계로 인해 소련을 포함한 東北亞(동북아)의 4강의 힘의 균형이 보다 안정적으로 되어 어느 쪽으로 패권을 지향할 수 없게 되었으며 이 균형이 유지된다면 ‘1民族(민족) 2國家(국가)’라는 한반도 현상은 보다 안정될 것이며 결국 ’2개의 한국‘이 고정될 가능성이 많아졌다.
  이러한 의미에서 大蘇(대소) 견제의 역할을 띤 이 관계는 한반도에 있어서 전쟁억제를 위한 가장 바람직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고 간주할 수 있다.


Ⅳ. 南北韓(남북한)의 統一政策(통일정책) 그 實態(실태)와 展望分析(전망분석)

  50년 전면남침을 강행했던 북한은 그후도 계속하여 무력적화통일의 목표를 위해 전쟁준비를 해왔으나 남침의 기회가 열리지 않자 ‘기다려보는 전략’을 쓰고 있다. 3大(대)혁명역량을 내세웠으나 경제력, 인구, 정치적 안정, 국민의 사기 등 어느 것 하나 한국을 앞지르지 못 했으며 국제적 여건도 6·25때 북한을 적극 지원했던 중·소에게서도 그런 자세를 기대할 수 없게 되었음을 잘 알고 있다.
  반면 한국은 선평화 후통일의 安定的(안정적)인 현상유지를 지향하여 남북한의 평화적 공존을 추구하여 한반도 평화정착을 최고의 목표로 하고 있어 세계적인 추세인 화해의 공존의 실리적인 정책을 펴 급속한 경제성장과 국민생활의 안정을 꾀하고 있어 세계 모든 나라의 지지를 얻고 있다.


Ⅴ. 結論(결론)

  현재 金日成(김일성)은 매우 당황하고 있다. 한국은 북한과의 경제력 경쟁에서 승리했으며 이것은 조만간 군사적 경쟁에서도 이길 수 있음을 의미한다.
  北韓(북한)의 同盟(동맹)인 중·소도 한반도의 새로운 전쟁모험을 원치않고 있으며 북한은 그들 共産主義國家(공산주의국가)에서 조차 신의를 잃고 있다. ‘미국이 한국을 돕는 것은 자선이 아니라 그것이 미국에 이익이 되기 때문이다’, ‘北韓(북한)의 軍事力(군사력) 實態(실태)를 美國(미국)에 알려준 것은 中共(중공)이었다’ 등 多極化時代(다극화시대)의 국제정세는 긴장완화의 추세로 기울고 있으며 世界(세계)의 어느 나라도 감히 한반도의 긴장유발이나, 平和定着(평화정착)을 反對(반대)할 어리석은 者(자)는 없게 되었다. 그것은 하나의 흐름이고 그 흐름은 역행될 수 없기 때문이다.
 

저작권자 © 대학미디어센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