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체제위기와 전개

○··· 세계자본주의체제의 위기가 심화되고 그러한 위기 ···○
○···는 보호무역조치속에 제3세계 국가에 대한 수입개 ···○
○···방압력·환율인상 등으로 그 모순이 심화되고 있는 듯 ···○
○···하다. 이 상황속에서 자본주의체제는 과연 어떻게 ···○
○···전개돼 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
○···자한다. (편집자주)     ···○

  世界(세계)자본주의는 英國(영국)에서 가장먼저 전형적 형태로 발전하였다. 그것은 농민들의 보유지에 對(대)한 하급소유권이 領主(영주)들의 상급소유권을 배제하는 가운데 자유로운 자영농민경영이 확립되어 이것을 바탕으로 산업혁명이 세계에서 가장 먼저 불붙기 시작하였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하여 산업혁명의 선두를 달리게 된 영국은 과거의 중상주의 정책을 답습할 필요가 없게 되었고, 자유무역주의의 확산속에서 자유의 경제적 이익을 가장 효과적으로 신장시켜 나갈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리하여 1830년대 이후 자유무역정책이 경제정책의 근간으로 되었다. 이 시기 이후 19세기말까지의 자유무역시대를 흔히 반식민주의적 비제국주의단계라고 보는 학자도 있으나 그 본질에 있어서는 자유무역제국주의라고 볼수 있다는 견해가 점점 더 설득력을 갖게 되었다. (주참조) 그 후 19세기말 자본주의는 독점자본주의적 제국주의단계로 접어들게 되었고, 제국주의적 중심국들은 국내적 제모순을 내부적으로 해소시키지 못하게 되자 세계의 주변지역에 대한 식민지확장경쟁을 벌임으로써 그들의 국내적 제모순의 해소를 획책하였다.
  그러한 제국주의 열강의 각축은 드디어 중심국끼리의 경제적 패권쟁탈전으로서 양차에 걸친 세계대전을 일으키고 말았다. 이 양차에 걸친 전쟁은 독점자본주의체제에 있어서 국가의 역할과 비중을 급격히 증대시켜 세계자본주의는 이른바 국가독점자본주의체제로 옮아가게 되었다. 이 체제 아래서는 자본주의체제의 존속과 유지가 국가의 제1차적 목적으로 되고 개별적 자본의 이익은 그러한 제1차적 목적을 위해 단기적으로는 억압되는 것 같이 되어 있지만, 장기적 본질적으로는 총체로서의 자본의 이익은 보존되고 유지되는 것으로 되어있다. 국가독점자본주의체제의 이와같은 전술상의 변화는 제1차세계대전후에 구체적 위협으로 등장하게 된 후에 구체적 위협으로 등장하게 된 공산주의에 대하여 스스로를 보존·유지하기위한 몸부림의 소산이었다.
  이 과정에서 각국은 거의 공통적으로 식민지의 독립과 자치의 인정,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조, 토지소유에 대한 공개념의 확산, 노자간 소득분배구조의 시정을 통한 사회안정의 확보, 복지재정지출의 팽창, 자유민주주의적 정치제도의 확산 등 일련의 내부적 체제조정을 시도하게 되었다. 위와 같은 자본주의체제의 자체변혁을 통하여 국가독점자본주의체제는 가까스로 자본주의로서의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오늘날 세계 자본주의의 단계는 바로 국가가 앞장서서 자본주의를 유지 발전시키려고 하는 국가독점자본주의이며,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공산주의의 위협 앞에서 자본주의가 체제유지를 위하여 어쩔 수없이 취하게 된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혼합으로서의 이른바 ‘혼합경제체제’라고 할 수 있다.
  오늘날 세계 자본주의는 거의 예외없이 그와 같은 방향으로의 체제변혁을 통하여 연명책을 강구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되어 갈 것이라 생각된다.

資本主義 經濟體制危機(자본주의 경제체제위기)

  이러한 세계 자본주의경제는 70년대부터 국가주의를 앞세운 보호주의의 경향을 뚜렷이 나타내기 시작하여 80년대 후반에 접어든 이 시점까지 보호무역주의로의 길을 치닫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줄곧 세계경제의 기본질서를 주름잡아 왔던 自由貿易(자유무역)주의와 이를 근간으로 하는 IMF체제는 사실상 붕괴되고, 세계경제는 1930년대와 흡사 한국제통화전쟁, 국제무역전쟁, 자원과 투자시장에 대한 국제적 쟁탈전이 날로 심화되어 가고 있다.
  이제 국제경제에 있어 국가간 전통적 우의나 특수한 축대관계 등과 같은 세계주의는 자취를 감추고 무조건 자국의 이익을 앞세운 투쟁과 보복만이 판을 치는 냉혹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세계 자본주의경제는 경제적 국민주의에 입각한 보후무역주의가 뚜렷이 나타나기 시작한 70년대로부터 그 이전까지의 고도성장으로부터 저성장으로 돌아섰으며 실업문제로 골머리를 앓기 시작하였다. 이와 같은 사태진전에 결정적 역할을 한 것은 더 말할 것도 없이 72년의 제1차 석유파동이다. 이 석유파동을 계기로 세계자본주의경제는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일찍이 자본주의 세계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사태를 맞이하게 되었다. 세계 자본주의경제가 이 같은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위기를 맞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보다도 그 동안의 세계경제가 미국중심의 경제체제였다.
  돌이켜보면 세계2차대전 직후 미국은 세계자본주의경제의 영도자로서 자유무역주의에 입각하는 브레튼·우즈체제라는 새로운 세계통제질서를 창립하였고, 이것을 바탕으로 하는 미국중심의 세계경제지배체제로서의 팍스 아메리카나(Pax Americana)를 성립시켰다. 미국이 그와 같은 정책을 견지할 수 있었던 것은 그러한 세계경제질서가 자국의 이익에 전적으로 부합되는 것이었기 때문이었다. 당시 미국은 세계의 기술적 선진국으로서 거의 전산업에 걸쳐 타국보다 높은 생산성을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세계 여러나라들이 서로 자유롭게 투자하고 무역하는 자유무역체제가 자국에 절대적으로 유리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방만한 재정금융정책을 펴온 결과 70년대 후반에 들어와서 군수품생산과 식량생산을 제외한 그 밖의 생산분야에서 미국의 비교우위성이 상실되고, 오히려 비교열세에 놓여있던 일본이나 유럽 여러나라들이 비교우위성을 뚜렷이 나타내게 되었다. 이 결과 미국의 무역적자가 만성화되고, 실업이 증대하자, 이제 미국은 자유무역주의의 간판을 벗어던지고 자국의 이익에 부합되는 보호무역주의를 채택하게 되었다. 이처럼 세계 경제의 중심국인 미국이 세계경제에 대한 막중한 책임을 망각한 나머지 자국의 이익에 부합되는 경제정책으로 돌아섰기 때문에 세계자본주의경제는 일대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던 것이다. 물론 세계 자본주의경제질서의 혼란의 책임이 전적으로 미국에만 있다고는 말하고 싶지 않다.
  그러나 미국의 엄청난 무역수지적자와 기타 미국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경제문제는 미국 자신의 정책조정 실패와 선진국들 사이의 정책 조정의 실패로 말미암아 촉발된 것이다.
  자료에 따르면 날로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는 미국의 무역수지적자의 문제는 미국과 여타 선진국들 사이에서 주로 발생한 문제이지, 저개발국과 미국 사이에서 발생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點(점)을 감안해 볼 때 미국이 자국의 무역수지적자의 책임을 선진국들을 제외한 그 밖의 여타 국가들에게 전가하기 위해 경제적 압력을 가하고 있는 것은 세계경제의 경직화를 불러일으키고 나아가서 세계 경제질서를 혼미상태에 빠뜨리게 하고 있는 중요한 원인으로 되어있다. 세계 자본주의의 위기라는 말은 바로 이러한 상태에 처해있는 세계 자본주의경제를 구해낼 뾰족한 방안과 대책을 찾지 못하고 있는 데서 나오게 된 말이라고 할 수 있다.

資本主義優勢論(자본주의우세론)의 再燃(재연)

  이런 와중에서 요즈음 자본주의가 사회주의보다 더 우세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86년 7월 28일자 미국의 ‘타임’지는 ‘자본주의신시대-사회주의 퇴조와 더불어 전 세계적으로 자유기업주의가 부활하고 있다’는 제목아래 장문의 특집 기사를 실었고 우리나라 몇몇 신문들도 이에 발맞추어 그것과 궤를 같이하는 내용의 사설 또는 시론들을 게재하였다. 최근 논의되기 시작한 이러한 자본주의 우세론은 다음과 같은 맥락에서 대두되고 있다고 생각된다.
  그것은 첫째, 석유파동 이래로 침체의 늪에서 오랫동안 헤매어오던 자본주의 각국의 경제가 최근 들어 석유가격의 폭락을 계기로 다시금 회생의 조짐을 보이기 시작하고 있다는 점, 둘째, 세계 각국 특히 선진국에 있어서 최근 사회민주주의 정당의 전반적인 퇴조와 보수정당의 전반적인 득세가 거의 보편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 셋째, 그동안 자본주의와 체제경쟁을 벌여왔던 공산권 또는 신생국의 사회주의경제가 거의 예외 없이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과, 이것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자본주의적 이윤동기를 사회주의에 접목시키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점 등이다.
  특히 세 번째 要因(요인)과 관련하여 잠깐 언급한다면 우리가 다아는 바와 같이 中共(중공)은 최근 몇 년전부터 자신들이 그동안 추구해왔던 社會主義(사회주의)의 非能率成(비능률성)을 인식하고 그들의 이른바 現代化計劃(현대화계획)의 구호 아래 對外的(대외적)인 통상과 자본도입의 문호개방 그리고 자본주의의 시장원리를 도입하는 자본주의의 시장원리를 도입하는 자본주의지향의 경제개혁을 단행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소련을 비롯한 동유럽 공산권 국가들 역시 서방측에 문호를 개방하고 다액의 차관을 도입하는 한편 국내의 명령적 경제관리체제에 자본주의의 시장원리를 도입하는 등 자본주의제도의 부분적 도입에 의한 경제의 생활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는 분명히 사회주의의 자본주의로의 접근 내지 수렴의 경향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의 이념적 기초가 공산주의에 있는 이상 그들의 경제체제가 완전한 자본주의를 향해 줄달음칠 것이라고는 보지 않는다.
  그들은 어디까지나 사회주의에 자본주의적 요소를 접목시키는 가운데 사회주의의 장점을 최대한 살리면서 자본주의의 장점만을 도입하는 것을 당면목표로 삼고 있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이 때문에 공산권의 경제정책이 실패하고 이와는 대조적으로 최근 들어 자본주의 경제권이 활기를 띠게 되자 일부에서 이것을 사회주의에 대한 자본주의의 승리라고 보는 견해가 재연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 내용을 자세히 보면 반드시 그렇게 과장해서 말할 성질의 것인지 의문시되는 점도 없지 않다. 그것은 ‘타임’지에 실렸던 기사가 기업에 대한 정부의 간섭이 강하거나 국영기업을 정부가 많이 거느리고 있으면 그것은 곧 사회주의이고, 국영기업의 민영화 또는 기업의 이윤추구에 대한 국가간섭의 경감 또는 제거가 바로 자본주의화를 의미한다고 보는 견해에 입각하여 사태를 분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케인즈의 정책의 산물인 수정자본주의 내지 혼합경제체제가 사기업의 이윤추구행위나 가격기구의 시장경제원리 등 자본주의의 원리를 부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국영기업은 결코 사회주의적 성격의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는 자본주의적 성격의 것이라 말할 수 있다. 국영기업의 민영화의 경향도 사회주의의 자본주의화라고 파악될 성질의 것이라기보다 오히려 자본주의 그 자체안에서의 정책적 변화에 불과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옳다. 우리는 사회주의의 자본주의로의 수렴에 사회주의의 본질을 보존하는 가운데 자본주의적 요소를 일부 수용하려는 것이라는데 유념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모든 산업이 국영기업화 되어 있는 공산권 국가들이 일부 자본주의 경제원리를 도입한다고 해서 이를 사회주의에 대한 자본주의의 승리라고 보는 입장은 좀 지나친 과장이 아닌가 생각된다.

世界資本主義(세계자본주의)의 展望(전망)

  세계자본주의의 발전과정을 되돌아보면 그것은 인류의 역사상 매우 진보적인 역할을 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첫째, 자본주의에 의해 인간의 자유와 평등을 소중히 여기는 정치적 사회적 제도의 발전과 확산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점이다. 정치적·사회적으로 인간에 의한 인간에 대한 억압이나 차별은 아직도 세계의 많은 곳에 상존하고 있지만 그 반동성과 비도덕성은 만인이 다 같이 인정하는 바가 되었다.
  둘째로 사람들의 경제관계에 있어서 경제외적 강제는 철폐되고, 그 대신에 자유로운 인격끼리의 1대1의 경제관계가 지배적으로 되었지만, 생산수단의 소유자와 비소유자 사이의 부가가치분배에 있어서 경제적 약자로서의 비소유자의 권리를 강화하고 소유자의 그것을 상대적으로 약화내지 수정하지 않는 한 자본주의체제의 안정적 발전을 기할 수 없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인정되기에 이르렀다. 이와 같은 점을 가리켜 사람들은 혼합경제체제로의 收斂(수렴)의 경향이라고 부르고 있다. 그것을 收斂(수렴)이라고 할 수 있을지는 좀 더 검토의 여지가 있겠지만, 소련을 위시한 동구공산권이나 中共(중공)조차도 자본주의적 이윤동기의 부분적인 도입으로 혼합경제체제로의 접근이 경향을 나타내고 있음을 볼 때, 세계사의 앞으로의 흐름을 혼합경제체제로의 수검이라고 전망하는데 대하여 어느 정도의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그리고 그러한 收斂(수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점은 일부 소수인에 의한 정치적 권력의 독과점과 경제적 지배력의 독과점을 어떻게 배제하고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민주화를 달성하느냐 하는 점이라고 생각된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앞으로 국제간에 매우 중요한 문제로 등장하게 될 것은 국가간의 생산력 격차를 어떻게 평준화시켜 갈 것인가에 관한 문제라고 본다. 국가간의 생산력 격차가 현저하게 벌어져 있을 경우에는, 형식적으로는 국가간에 평등의 관계가 설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경제력에 의한 지배와 예속의 관계를 불식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와 같은 점에서 앞으로 저개발국의 자주적 기술수준의 향상을 수용할 수 있는 경제적·사회적 장치의 정비와 더불어, 기술의 국제간 이전을 촉진하기 위한 국제적 장치의 마련이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그러나 지금의 이 시점에서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당면해 있는 과제는 인류에 최대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경제체제를 모색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제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를 놓고 어느 한쪽만이 절대적으로 옳고 다른 쪽은 절대적으로 그르다는 식으로 일도양단하는 시대는 지났다고 본다. 결국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수렴에서 그 방향을 찾을 수밖에 없다고 보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듯하다.
  끝으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있다. 그것은 아무리 인간에게 물질적으로 풍요로움이 주어진다 한들 그것으로 인간은 결코 행복해질 수 없다는 점이다. 물질적 욕망에는 한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고보면 인간이 자기의 동족과 함께 복된 삶을 더불어 누리게 될 때 진실된 행복은 비로소 보장되는 것이라고 본다. 그것은 경제문제를 넘어 윤리·종료 내지 인간개조의 영역과도 관련되는 문제이다. 앞으로 인류는 인간중심적 가치관을 회복하지 못하는 한 경제뿐 아니라 정치·사회·문학 등 모든 분야에서 희생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해 두고 싶다.

<參考文獻(참고문헌)> 朱宗桓(주종환) ‘韓國的 經濟學(한국적 경제학)’ 西洋資本主義(서양자본주의)의 世界的 位置(세계적 위치), ‘86年度 歷史學大會 發表要旨(86년도 역사학대회 발표요지)’同譯(동역), ‘第3世界(제3세계)와 美國(미국)의 經濟戰略(경제전략)’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