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구성체의 현단계] 3. 기존사회구성체이론의 비판과 한국사회구성체론

◇글 싣는 차례
1. 들어가는 글(이론의 개념정립과 그의의)
2. 국가독점 자본주의론·주변부 자본주의론 식민지 반봉건사회론 등 기존제사회구성체 이론의 검토
3. 기존사회구성체이론의 비판과 한국사회구성체론
4. 모순론(한국사회 구성체의 모순설정)
5. 계급론
6. 끝맺는글(한국사회변혁론의 소개와 그 방향설정)

1. 序言(서언)

  기존 사구체론의 전개는 한국사회를 올바로 해명하지 못하고 특히 자본의 운동법칙이 대전후 질적으로 전환하여 국제독점자본주의로 전환했으며, 이것에 의해 한국사회가 규정받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진행되어왔다.
  그러면 지금까지 논의 되어왔던 사구체론을 비판, 검토 해봄으로써 각 논리가 어떠한 이론적 오류와 비현실적 사회분석 방법들을 가지고 있는가 또 그것이 어떠한 실천적 오류를 낳는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2. 주변부자본주의론 비판

  일제시대의 반봉건사회로부터 전후 주변부 자본주의 사회로 이행했다고 보는 주변부, 자본주의론(이하 주자론)은 그 이론적 뿌리를 종속이론에 두고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종속이론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주자론의 실천적 오류를 살펴본다.
  종속이론의 핵심인 ‘중심’ ‘주변’이라는 개념자체가 계급적 지배착취를 희석시키는 개념이다. 또한 종속이라는 현상의 근원을 자본의 운동법칙-자본주의의 내재적 요소인 생산의 사회적 관계에서 찾지 않고 외재적 요소인 국제적 교환관계에서 찾는다는 것이다. 즉 발전을 자본주의 내적인 생산제력의 전개, 자본제적 생산양식의 지배와 그에 의한 전자본제적 양식의 소멸, 자본가와 노동자간의 적대적 대립이라는 생산관계의 전개를 기반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외적인 교환관계에서 설명한다.
  따라서 자본의 운동법칙 전개에 의해 전후 경제, 정치, 군사적 범주로서 총체적으로 자기를 실현하는 국제독점자본주의를 인식하지 못한다.
  생산관계보다 유통관계에 중점이 두어질 경우 국제교역 구조속에서의 위치, 국제시장을 통한 경제잉여의 이전이나 불평등 교환이라는 현상에 매몰되어 계급간의 모순인 기본적 생산관계를 무시하고 있다. 종속주의라는 개념자체가 제국주의의 정치경제적 계급적 지배를 받는 신식민지로서의 의미를 사상시키고 마치 신식민지가 자기필요에 의해 제국주의에 종속 되었다고 보거나 제국주의로부터 종속에서 벗어나 자립적인 자본주의 경제구조를 성립해야 한다는 환상을 내포하고 있다.
  종속이론은 계급적 본질이 결여된 잘못된 국가이론을 갖고 있다. 즉 자본축적과정에서 국가의 역할을 봄에 있어서 국가가 지배계급의 정치적 이용물이라는 점을 사상시키고 국가에 계급으로부터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있다. 그리하여 중심주변 즉 지배종속관계로 출발했던 이 논리가 결국 신식민지 지배구조를 외국자본, 국가 국내자본의 3자 결합으로 봄으로써 도리어 지배·종속관계를 은폐시키고 있다. 중심 주변이라는 개념자체가 계급적 본질, 독자의 운동법칙을 사상한 채 오로지 교환관계에 의한 경제잉여의 이전이라는 현상에서 도출되었다는 점을 보면 이러한 결론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국제독점자본의 운동법칙과 그에 따른 국제독점자본주의와 국제파시즘 즉 제국주의를 파악하지 못하고 각각의 현상만을 따로 분리시켜 보았기 때문이다.
  이렇듯 종속이론은 국제독점 자본주의와 제국주의 이데오르기적 방패가 되는 개량주의노선이라 볼 수 있다.
  주자론은 이상과 같이 종속이론을 한국사회에 도식화시킨 이론이라 볼 수 있다 즉 제국주의의 신식민지적 지배, 한국사회 파시즘의 억압적 지배, 국내 독점자본의 파행적인 예속현상, 생산관계에 의한 계급구조의 갈등 등의 제현상을 종속이론적 결과물로서의 논리로 설명하여, 이들 제요소를 자본의 운동법칙 및 생산관계에 의한 내적연관성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기계적으로 결합하고 있는 것이 주변부 자본주의론인 것이다.

3. 국가독점자본주의론 비판

  1970년대부터 기존의 민주화운동으로부터 민중을 지향하며 정치경제학의 시각에서 계급대립관계 및 파시즘의 반민중성을 규명하는 과정에서 ‘국독자’론이 나오게 되었다. 국독자는 선진자본주의의 독점 자본주의가 제1차 세계대전 후 사회주의국가의 출현과 식민지 민족해방투쟁의 고양에 따른 자본주의의 전반적위기 1단계에 직면하여 자신의 운동형태를 질적 변화시켜 독점자본의 이윤과 지배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은폐되어 왔던 국가의 본질 즉 자본의 계급적 지배도구로서의 국가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면서 정치적지배와 경제적착취의 단일 메카니즘이 되고 있다.
  한국사회의 국독자론의 핵심적 오류는 현상만을 보고서 고전모델의 국독자(제국주의)와 한국자본주의를 동일시 한다는 점이다. 그리하여 국독자론을 한국사회의 자생적 발전과정에 의해 독점자본이 형성되고 60년대 이후 국가독점자본주의가 일반화 되었다고 본다.
  그렇다면 한국사회가 자력으로 독점자본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이미 일제때부터 조선이 자력의 자본주의적 발전의 길을 걸어왔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하여 국독자론은 한국사회의 자본주의 성립을 식민지시대에서부터 찾고 그것이 해방후로 연속적인 발전을 해 온 것으로 논리를 전개하고 있다. 즉 국독자론에 의하면 일제식민지시대를 자본주의사회로 규정, 원시적 축적기(1910~1918) 산업자본단계(1919~1929) 금융자본단계(1930~1945)로 발전해 오고 해방이후로부터 1960년까지 전기적 독점자본단계를 거쳐 1961년부터 1970년 사이에 국독자가 일반화되었으며 현재까지를 국가자본주의가 강화되고 민간부문에서 독점의 완성된 시기로 설정하여 한국사회의 자본주의가 자생적이고 독자적 발전을 해온 것처럼 일관된 체계로 설명하고 있다.
  그리하여 조선봉건말기에 자본주의적 발전의 맹아가 싹트기도 전에 일제의 지배로 그 전개가 단절됨으로서 조선이 식민지반봉건사회의 길을 걸어왔다는 사실을 부정하고 조선에 진출하여 조선민중을 착취, 억압하는 일본제국주의자본의 전개를 마치 조선의 자생적인 자본주의가 발전해온 것으로 설명을 한다. 또한 한국사회가 일제로부터 벗어나 자본주의적 발전의 물적토대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미제국주의의 자본논리에 의한 신식민지가 되었다는 사실을 설명하지 못하고 국제독점자본의 자기실현이 한국자본주의의 예속=독점의 과정이었다는 것을 마치 한국사회에서 내재적으로 자본주의가 발전해온 것이라고 파악한다. 그러나 이 논리에 따라 한국사회의 자본주의의 발전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1930~1945년의 금융자본단계로부터 1945~60년의 전기적 독점자본단계로 진행하게 되는 것은 도저히 설명할 수가 없다.
  만약 한국사회의 내적인 발전과정이었다면 이 사이에 자본운동의 내재적 논리에 따른 연결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 바로 1930~45년의 금융자본은 다름아닌 일본국가독점자본 이었으며, 1945~60년대의 전기적 독점자본을 국제독점자본주의에 의해 형성되었고 그 실체는 예속독점자본이었다. 즉 한국사회의 자본주의화의 주체는 국제독점자본이었으며, 한국사회는 내적요인에 의해 자본주의화된 것이 아니라 국제독점자본주의에 의해 규정된 것이다.
  한국사회에 있어서 자본주의가 국제독점자본주의에 의해 규정된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국독자론’은 국제독점자본의 자본수출(무상원조-유상원조-공공차관-다국적기업)과 그에 따른 한국자본주의의 예속=독점의 강화라는 합법칙적 과정에 대해서 마치 한국자본주의가 자기 완결적 구조를 가지고 자신의 내재적 필요에 따라 외국자본을 도입한 것처럼 주객을 바꾸어 설명하고 있다.
  또한 국독자론은 경제에 국가권력이 개입하고 통제하는 현상을 현제 한국자본주의가 의자도입과 정부 금융정책에 의해 자본축적이 이루어지고 국가가 항상적으로 경제에 개입 관리하는 것을 보고 국가독점자본주의 단계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이면에 국제독점자본주의의 논리, 즉 사회주의 진영에 대항하여 한국예속파시즘으로 하여금 제국주의 진영의 최전선을 수호하게 하고 한국사회민중으로부터 초과이윤을 보장하게 하기위한 국제독점자본논리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다. 이러한 원인은 자칭 정통적 정치경제학을 자처하면서도 그자체에 노 자모순이 내재되어 있는 자본의 논리와 변증법적으로 자기를 전개해 나가는 ‘자본의 총체적실체’를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즉 자본의 가치법칙과 계급투쟁의 변증법적으로 자기를 전개해 나가는 ‘자본의 총체적실체’를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즉 자본의 가치법칙과 계급투쟁의 변증법적 전개로 자신을 실현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다.
  자본은 경제적범주로서의 가치실현과 정치군사적 범주로서의 경제외적 강제의 통일을 통해 자신을 실현한다. 그 자신의 역사적 실현과정에서 자본은 사회주의진영의 강화와 민족해방투쟁고양에 대항하여 국독자로부터 국제적으로 자신을 실현하는 국제독점자본주의로 발전해 온 것이다. 그런데 국독자론은 바로 자본의 순수한 경제적 범주로서의 가치실현만을 가지고 모든 자본주의적 현실을 파악한다. 일상적으로 모든 부분에서 관철되는 정치·군사적 범주로서의 자본의 자기실현을 자본에 포함시키지 않고 별개의 것으로 인식한다. 따라서 국제독점자본이 경제적 범주로서 차관 직합작투자를 통한 초과이윤의 실현뿐만 아니라 반공·정치·군사적 논리의 철저한 관철을 통한 초과이윤의 실현과정으로서 한국사회를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한다.
  결국 국독자론은 자본의 변증법적 운동을 형이상학적으로 봄으로서 한국사회를 관철하고 있는 국제독점자본을 이해하지 못하고 한국자본주의의 예속=독점을 인식하지 못하여 ‘대외의존’ 정도로 밖에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다.

4. 한국사회구성체론

  세계의 자본주의가 그 독자적 운동논리를 관철하면서 발전할 때 최후의 형태인 제국주의를 독점자본의 논리와 자국내 자본주의 모순을 지양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식민지 침략을 수행한다. 한국에 있어 제국주의의 물결이 본격적으로 밀어 닥친 것은 일제가 고전적 제국주의인 무력침략의 구조에서 변화하여 자본주의구조를 완성하는 1920년대부터라 할 수 있다.
  일제하에서의 식민지조선은 경제구조가 해방 후 지속되지 않고 단절되어 재편되었기 때문에 주변주 자본주의 입장인 식민지 반봉건성을 지니나 자본제 법칙의 확대관철로 식민지조선은 독자적인 자본제화의 길이 아닌 일제의 경제구에 강제적으로 편입되는 자본제화의 과정이었다. 이는 식민지조선이 자본주의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해방 후 미군정하에서 적산불하, 농지개혁 등을 통해서 자본제화의 맹아인 본원적 축적이 이루어졌다.
  ‘친일매판 자본’의 잔존이야말로 한국자본주의의 성격을 규정하는 예속성의 시초였다. 이때의 상황은 아직 자본주의의 양식이 관철되는 시기라고 할 수 있으며 본질적으로 자본제적 구조가 완결되는 것은 미제의 한반도 강점과 6·25를 거친 1950년대말부터 1960년대초부터라 할 수 있다.
  해방 후 한국을 세계자본주의 체제의 수직적분업체제로 편입하고 사회주의에 대한 최전선방어기지로 설정하였고 6·25이후 근로자와 기층민층을 수탈하는 관료독점자본의 착취과정으로서 자본축적기반은 미국원조의 특혜분배에 기생하는 매판적 성격을 띤다.
  4·19이후 관료독점자본가를 비롯한 지배계급은 미의 자본운동의 변화(무상원조-유상원조)에 의한 자본축적의 위기와 민중의 혁명적 열기를 5·16을 통해 모면하게 된다.
  60년대 초반에 이르러 한국자본주의는 기술과 판매시장 자본축적의 대외의존성으로 인해 그리고 미국원조의 감소와 무상에서 유상으로의 원조정책의 전환에서 자본생산의 위기 에직면하여 이에 국가의 개입 즉 특혜융자나 노동탄압에 대한 법적·제도적장치 마련, 국가를 통한 차관원조의 특혜 등에 의한 경제개발계획으로 그 위기를 극복하고자했다.
  이에 한국의 자본주의 단계는 국가독점자본주의적인 성격을 띠게되나 한국에 있어서의 국가독점자본주의의 성격은 서구와는 다르게 나타나는데, 첫째, 서구의 독점자본주의가 고도의 생산력 수준 위에서 성립했던 것인데 비해 한국자본주의는 외형적인 독점자본주의적 성격에서도 불구하고 그 생산력 수준이 미약할 때 국가의 경제개입이 시작되어 자본주의발전단계의 필연적 산물보다는 정책차원의 산물이며 한국의 상부구조인 국가는 국내 독점자본주의로부터 어느 정도 독자성을 띤다. 둘째, 한국에 있어서 국가독점자본주의론은 발전단계론에 따른 본질론이기보다는 국가와 독점의 유착을 강조하는 형태론적 성격이 강하다. 셋째, 한국에서의 국가독점자본주의론은 종속형 국민경제라는 성격을 띠고 있다.
  60년대는 2차대전후 황폐화된 서구유럽을 복구, 지원하기위해 살포된 달러가 하락하는 위기를 맞이함으로써 달러유출을 방지하게 되고 전후 경제 성장을 거듭하면서 또다시 세계시장을 구하고자 했던 측면과 더불어 한국은 경제개발계획에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게 되었다는 측면이 결합되어 한국은 일자본에 또 다시 종속되는 결과를 낳았다.
  70년대 초반 세계경제의 구조적 불황기로 해외의존도가 높은 한국자본주의는 국가의 경제개입과 무원칙한 외자도입으로 중소기업의 도산과 국가를 매개로 한 대기업의 저가의 기업불하는 또다른 자본의 원시적 축적과 독점의 강화로 나아갔다.
  유신체제후 시작된 새마을운동은 세계경제의 구조적 불황기속에서 경제개발을 통해 강화된 독점자본이 수출의 판로가 막히는 위기가 직면했을 때 그 판로를 농촌으로 뚫으면서 그 독점자본의 유지를 강화, 경제적 부담이 모두 농민에게 돌아가는 결과를 만들었다.
  한국내에 그 맹아가 성립된 자본주의는 정권과 독점자본의 강력한 자기발전논리가 사회총체적 부분에 관철되어 자본제적 생산양식의 전제조건이 되는 계급분화가 활발하게 촉진되며 또한 선진자본주의제국의 논리가 병행되면서 경제적으로는 매판독점자본의 정권과의 밀착과 강력한 지원을 등에 업고 전반적 발전이 아닌 부분적 성장위주의 경제성장정책을 취함으로서 내적으로는 독점자본의 자본축적이 강화되며, 현상적으로는 노동력의 착취와 기층민중의 생존권 억압, 본질적으로는 계급, 민족간의 모순이 심화되는 신식민지 예속국가독점자본주의의 모순이 심화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한국의 상황은 1980년대에 이르러 더욱 그 모순이 심화되고 사회계급간의 모순이 표면화되는데 그것은 한국의 본질적 측면에 있어 외적으로는 신식민지 구조의 강화와 내적으로는 독점자본주의의 자본의 축적논리가 더욱 강화되면서 신식민지 예속국가 독점자본주의의 구조가 성립된 시기였기 때문이다.
  신식민지란 제국주의 단계에서 나타나는 무력에 의한 직접적 수탈과정이 아니라 세계의 사회주의혁명과 식민지민중의 투쟁으로 위기를 느낀 제국주의가 신식민지에 자본제적 구조를 설치해 주고 합법적인 상부구조의 물적토대와 방법으로서 직접투자 또는 금융자본에 의한 수탈구조의 강화를 의미하는 것이며 예속국가 독점자본은 식민지에 있어 상대적 정치의 독립성은 인정받되 경제적 종속을 근간으로하여 정치가 이미 제국주의에 예속되어 있고 또한 제국주의에 의해 혹은 자국내에 자생적으로 성장한 자본이 이미 독점자본의 수준을 넘어서 정권의 정책이 모든 경제정책을 수행할 수 있을 정도의 막강한 지배력을 갖는 대규모의 자본을 의미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의 사회구성체는 제국주의와 국내독점자본의 논리가 관철되어 민중과의 모순이 격화된 식민지 예속국가 독점자본주의로 규정할 수 있으며 정치권력 형태는 제국주의 독점자본과 국내독점자본의 논리를 동시적으로 수행하는 미제에 예속된 예속파시즘이다. 미국에 의한 한국의 규정 즉, 세계자본주의 시장과 대소 전진기지라는 것에 의해 한국상부구조는 일정정도의 이해를 제국주의에 양보할 수밖에 없는데 즉 국내독점자본의 이윤확보와 동시에 제국주의 자본의 재생산을 관철시키는 이중적 요구를 수렴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사회에 있어서 예속구조는 미국으로부터 상대적 독자성을 갖고 있음과 동시에 국내 독점자본에 대해서도 그 상대적 독자성을 인정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