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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5.26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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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악로에서] 편의 vs 인권

“교수님, 보고서 늦게 제출해서 죄송합니다.”
“자네는 매번 이렇게 늦게 제출하나? 교육자 집안에서 자란 학생답게 학점관리 제대로 하게.”
보고서를 제출하던 ㄱ군은 뜻밖의 말에 당황한다. 자신의 부모님이 교사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음에도 교수님은 이미 알고 있던 것이다. 교수는 ㄱ군의 부모님에 대해 어떻게 알게 된 것일까?
현재 본교에는 ‘드림스’라는 전산처리시스템이 구축돼 있다. 이는 학사 또는 행정자료를 전산으로 간편하게 처리하기 위한 것으로, 교수들과 몇몇 부서의 직원들은 이를 이용해 모든 학생들의 성적, 주소, 부모님직업 등 신상정보를 검색할 수 있다. 당사자가 공개를 원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공개되는 것이다.
이런 전산처리시스템이 비단 본교에서만 이용되는 것은 아니다. 지난 3월부터 교육부가 논란 속에 추진하고 있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 (NEIS) 또한 드림스와 같은 전산처리시스템의 일종이다. 교육부에서는 “효율적인 학사행정에 큰 도움이 된다”며 밀어붙이고 있지만 전교조 등에서는 인권 침해와 악용 가능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재산에 관한 정보 또는 사회시설 수용경험 등 민감한 정보가 유출되거나 악용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직까지 본교에서는 드림스가 악용된 적이 없다. 하지만 가능성은 충분하다. 또한 악용가능성을 따지기 이전에 개인정보가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공개된다는 것은 분명히 인권 침해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드림스로 조회 가능한 정보와 대상을 제한하고 실수나 해킹으로 인한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한 보완책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드림스는 학사·행정업무처리에 많은 편의를 준다. 하지만 누군가 이를 통해 학생들의 중요한 신상정보를 ‘벗길 수 있다’는 사실 또한 인지해야 하지 않을까.                    
 

최성민 기자  qwertewq@dongguk.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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