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시장, 유통 近大化(근대화)위한 개정시급

  우리나라 農業(농업)이 직면하는 문제는 經濟(경제)의 불안정과 격심한 가격 변동, 유통의 비능률 및 높은 마-진이라는 악순환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 본고에서는 이러한 요인은 구명하여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그 대책을 강구하는데 뜻을 두었다.
<편집자 註(주)>


Ⅰ. 問題(문제)의 提起(제기)

  유통이 경제에 있어 담당하는 임무는 생산과 소비를 能率的(능률적)으로 적합 시키는 일이다. 생산과 소비의 적합이라고 함은 생산량과 소비량이라는 양적 적합에 그치지 않고 시기와 장소 그리고 가격과 품질 등의 적합까지를 의미한다.
  유통은 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제반 原權(원권)을 生産(생산)에 반영하고 이에 의하여 생산된 생산물을 능률적으로 소비자에게 연결시켜주는 한 편, 새로 개발된 상품이라던가 기존 상품에 대한 신용도 관한 정보와 지식을 소비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상품에 대한 새로운 수요창조를 함에 의하여 생산과 소비 간에 어긋남이 없도록 해야 하는 임무를 지닌다.
  그런데 近間(근간) 우리나라의 농산물유통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는 반복되는 생산의 불안정과 격심한 가격의 변동 및 유통의 비능률과 높은 마진율이라는 악순환이 더욱 심화되어가고 있다는 점에 있다. 이와 같은 農産物流通(농산물유통)의 비능률의 악순환은 소비자의 가계 부담을 가중할 뿐만 아니라 소비생활을 불안케 하며 나아가서는 生産者(생산자)의 受取價格(수취가격)을 침해하여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생산기반구축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과 중대성이 있는 것이다.
  本 稿(본 고 )에서는 우리나라 농산물 유통의 구조적 비능률의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농산물이 생산자로부터 소비자에 이르는 전 과정을 개괄하고 그 개선대책을 논해 보고자 한다.


Ⅱ. 産地段階(산지단계)의 流通構造(유통구조)

  1. 農家(농가)의 生産活動(생산활동)

  우리나라 農産物流通(농산물유통)의 비능률과 전 근대성의 요인은 기본적으로 農家(농가)의 농업생산활동으로부터 내재한다.
  都市化(도시화)가 급진전되고 産業社會(산업사회)가 고도로 발전되어 감에 따라 농산물의 대량적 능률적 유통이 절실히 요구된다. 양적으로 크게 확대되었을 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복잡한 분화를 거듭하고 있는 市場狀況(시장상황)에 균형하는 농업생산을 하기 위하여는 농가들의 조직적인 생산활동과 계획적인 시장대응전략은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농업은 아직도 생산농가가 전혀 조직화되어 있지 않은 상태 하에서 시장정보가 불완전한 영세 농가들에 의하여 분산적, 개별적 임의적, 추측적 생산활동을 영위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다고 하겠다. 무한 농가들에 의한 무조직적, 무계획적 개발생산은 농산물 생산의 질적, 양적 불안정의 소지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생산과 소비 간에 균형을 이루기 어려움은 당연한 귀결이라고 하겠다.
  농업생산활동에 있어 생산농가간의 조직화는 여러 가지의 강점을 갖는다.
  첫째 생산계획과 시장전략의 전세가 되는 시장정보능력이 강화되고, 둘째 자본과 생산수단 및 기술의 상호보완에 의하여 생산력과 기술의 평준화, 고급화가 촉진되며, 셋째 거래 교섭력이 강화되고, 넷째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섯째 농산물의 선별, 등급화, 규격화, 표준화에 의한 상품성의 제고 등에 의하여 개별농가로서는 불가능한 시장대응능력을 갖출 수가 있게 된다.
  한마디로 말하여 영세농가에 의한 무조직적, 무계획적, 개별적, 임의적 生産狀況(생산상황)이야말로 연례행사로 되풀이되는 과잉생산과 과소생산으로 말미암은 農産物價格(농산물가격)의 폭락과 폭등의 기본 원인이라고 하겠다.

  2. 農家(농가)의 産地市場(산지시장) 出荷段階(출하단계)

  農産物流通(농산물유통)의 다원계화와 높은 流通(유통)마진率(율) 그리고 유통의 비능률은 農家(농가)의 출하단계로부터 피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生産(생산)과 流通(유통)과의 결합관계에 있어 영세적생산에는 영세상인이 대응하고 近侍的(근시적) 대규모적 생산에는 근대적 대규모적 유통기구가 대응하기 마련이다. 따라서 영세농가에 의한 生産(생산), 販價(판가)에는 영세한 산지수집상이 생산물을 수집하고 산지수집상은 자본력이 빈약하기 때문에 다시 중앙도매시장과 거래하는 반출상에게 넘긴다.
  이처럼 영세생산과 영세상인의 대응관계에 의하여 농산물은 농가의 판매단계로부터 숙명적으로 다단계의 유통경로를 밟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이와 같이 되는 원인은 영세규모로 분산된 농산물을 수집하는데 있어서는 수집 량을 크게 늘린다고 하더라도 비용도 비례적으로 증대하기 때문에 산지 수집과정에 있어서 규모의 經濟性(경제성)의 작용이 미약하기 때문이다.
  한편 우리나라 농가들이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産地市場(산지시장)으로는 部落訪問(부락방문) 수집상과 5일장 및 읍내고정 수집상등의 前近代的(전근대적) 流通機構(유통기구)가 전부이다. 판매방법에 있어서도 협동조합의 산지유통기능이 全無(전무)한 實情(실정)이기 때문에 自生出荷團體(자생출하단체)에 의한 共同出荷(공동출하)가 일부 존재할 뿐 농가들은 거의 전적으로 前近代的(전근대적) 형태의 산지시장을 상대로 한 개별판매에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산지의 농가출하시장은 買者․占市場(매자․점시장)을 형성하여 농산물의 農家受取價格(농가수취가격)은 농가에서 불리하게 형성된다.
  이와 같이 産地市場(산지시장)의 불완전경쟁성에 의한 農家受取價格(농가수취가격)의 불리한 정도의 크기는 곧 農家出荷段階(농가출하단계)로부터의 유통마진의 확대부분이 되는 것이다.
  즉 前近代的(전근대적) 零細生産(영세생산)과 영세상인의 대응에 의한 유통의 多段階化(다단계화)와 産地市場(산지시장)의 불완전경쟁성으로 말미암아 農産物(농산물)의 유통마진은 농가출하단계로부터 확대되는 요인을 안고 있다.
  뿐만 아니라 産地(산지)의 영세한 수집상은 자본과 유통설비가 빈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대량소비시대에 부응하는 비율적인 대량유통기능을 수행한 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Ⅲ.都賣市場(도매시장)의 構造(구조)

  영세규모의 생산자가 전국적으로 무수히 존재하는 생산구조와 전국적으로 산재한 무수한 소비자들에 의하여 소량씩 일상적으로 소비되는 소비구조를 특성으로 하는 농산물의 경우는 도매시장의 기능은 대단히 중요하다. 농산물은 도매시장이 존재함으로서 거래총수 최소화의 원리에 의하여 능률적인 수집과 분산 그리고 가격형성 등의 중요한 기능을 수행할 수가 있게 된다. 그러기 위하여는 대량유통을 능률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근대적인 물적 유통시설이 갖추어져야하고 능률적인 상적 기능이 필요하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농산물 중앙도매시장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용산청과물 시장의 경우를 보면 장소가 협소하고 물적 시설이 빈약한데다가 法的(법적)으로 합법성을 인정받고 있는 법정도매시장과 법적으로 불법화되어있는 유사도매시장이 병존하는 이중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용산시장의 구성을 보면 建物(건물), 대지 등의 시설과 도매인수에 있어서 농협공판장을 포함한 법정도매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32%, 33%, 34%인데 비하여 유사시장의 그것은 각각 89%, 67%, 66%이다. 거래량에 있어서 농협공판장을 포함한 법정시장의 취급량은 27.8%인데 비하여 유사시장에서는 72.2%나 되고 있어 物的(물적) 인적 단위당의 취급능력도 유사시장이 법정시장을 앞지르고 있다. 그렇게 볼 때 농산물도매시장의 기능은 불법시장에 의하여 주도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商的(상적) 기능인 거래방법에 있어서도 경매를 통하는 방법은 法定市場(법정시장)에 있어서까지 과실의 경우에만 적용될 뿐 모두 相對賣買(상대매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도매시장에 있어서도 불완전경쟁성이 존재한다. 불완전경쟁의 요인은 통계등을 포함한 유통기능의 미비와 商的(상적) 활동의 전근대성 등에 의한다.
  정부에서는 현재 農産物流通近代化(농산물유통근대화)사업의 일환으로 84년말 완공을 목표로 가락동에 1천억 원을 투입하여 16만평의 대지와 건평 5만7천여 명의 現代式(현대식) 도매시장을 건설 중에 있다. 그런데 近代的(근대적) 物的流通(물적유통)시설을 갖추었다고 하여 곧 유통근대화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전통적인 전근대적 거래관습에 젖어 있고 또 그것밖에 모르는 상인들을 어떻게 조직하고 교육하여 근대적 상질서를 확립하느냐의 문제가 도매시장 유통근대화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일이라고 하겠다.


Ⅳ.消費地(소비지)의 流通構造(유통구조)

  도매시장을 경유한 농산물은 소비지외 소매시장으로 분산된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농산물 소매시장은 재래의 영세상인이 지배하는 전근대적인 소매시장과 수퍼마아케트라는 현대식 소매기구가 병존하는 2중구 조를 나타내고 있다.
  현재까지 우리나라 농산물소매시장을 압도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재래의 소매구조를 보면 상설소매시장내의 영세상인과 주택가 잡화점에서의 농산물의 부분적 취급 그리고 무시할 수 없는 비중의 이동행상들로 구성되어있다. 이들은 취급 량이 영세하기 때문에 중앙도매시장에서 농산물을 매수할 수가 없고 도매시장 내에서 중간도매기구를 하는 소매인(이들을 중상인이라고 함)을 통하거나 도시의 생활권마다에서 개설되는 중간도매상을 경유해야만 한다. 따라서 영세상인이 지배적인 소매시장 구조 하에서는 수퍼마아케트에 비하여 하루단계의 유통경로를 더 거쳐야한다. 그리하여 분산과정에서의 다단계를 불가피하게 하고 있다.
  또한 영세소매상들은 저장시설을 갖추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소매과정에서의 물적 손실이 많다. 그리고 商規模(상규모)에 비하여 임대료 등의 비용구조가 상대적으로 불리하기 때문에  마진率(율)은 어느 단계시장보다도 크게 발생할 소지를 내포한다.
  그리고 농산물소매시장에 있어서도 소비자의 시장정보와 지식부족 등으로 말미암아 불완전경쟁이 존재한다. 소매시장에서의 불완전경쟁성의 작용은 그만큼의 소비자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이므로 결과적으로 유통마진 확대의 또 하나의 요인이 되고 있다.
  한편 근대적 소매기구인 수퍼마아케트는 산지와 직거래를 한다던가 직접 도매시장의 매참인이 될 수 있으므로 유통단계의 획기적인 축소가 가능하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 수퍼마아케트에서의 농산물가격이 재래시장보다도 비싼 경우를 볼 수 있는데 이것은 다음의 두 가지 경우로 생각할 수 있다.
  그 하나는 저장시설 등 고도의 자본설비의 비용과 판매를 위한 선별포장 등의 과정에서 고도의 써비스부가에 의한 상품가치의 제고라 할 수 있고, 다른 하나는 신흥 아마트단지 내에는 재래시장이 없기 때문에 과점시장을 형성하는 때문으로 볼 수 있다.
  한마디로 말하여 영세상인이 지배하는 재래의 농산물소매시장은 분산과정에서의 다단계화, 물적손실의 과다, 비용구조의 불리 및 불완전경쟁성 등이 작용하여 대량유통을 어렵게하는 요인을 내포하고 있다고 하겠다.
 

Ⅴ. 結論(결론)

  우리나라 農産物流通(농산물유통)의 핵심적인 問題(문제)는 生産(생산)의 不安定(불안정)에서 오는 격심한 價格(가격)의 變動(변동)과 높은 마-진率(율) 그리고 流通(유통)의 비능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農産物流通構造(농산물유통구조)를 보면 生産(생산) 및 産地段階(산지단계)로부터 도매단계 및 소매단계에 이르기까지 流通(유통)의 全段階市場(전단계시장)마다에 合理的(합리적) 能率的(능률적) 유통을 저해하는 構造的(구조적)요인이 內在(내재)한다.
  産地段階(산지단계)에서는 분산된 영세농가들에 의한 無組織的(무조직적) 無計劃的(무계획적) 개별적인 生産(생산)의 不安定(불안정), 유통의 다단계화 및 産地市場(산지시장)의 不完全競爭(불완전경쟁)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非能率的(비능률적)인 유통과 유통의 高(고)마-진을 불가피하게 하고 있다.
  도매단계에서는 법정시장과 유사시장이라는 2중 구조가 근본적인 모순이고 또 이로 말미암아 파생되는 상품 기능의 전 근대성에서 오는 不完全(불완전)경쟁이 작용하고 있다.
  소비지 단계에 있어서는 영세한 재래소매시장구조로 말미암아 분산과정에서의 유통의 다단계화, 물적 손실의 과다, 費用構造(비용구조)의 不利(불리) 및 불완전경쟁성이 작용하여 능률적인 유통을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유통의 高(고)마진을 불가피하게 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農産物(농산물)유통의 構造的(구조적)인 모순을 제거하고 합리적 능률적 유통을 위한 유통근대화를 이룩하기 위하여는 각 단계시장마다의 개선대책이 必要(필요)하다고 하겠다.
  첫째 産地段階(산지단계)에 있어서는 생산농민을 조직화하여 농민들로 하여금 商品化戰略(상품화전략)에 입각한 생산활동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며, 조직을 통한 공동생산을 유도하는 한편 산지에 근대적인 농산물수집기구를 설치하여 산지와 中央都賣市場(중앙도매시장) 또는 소비지 시장과의 직거래를 확대해야 할 것이다.
  둘째 都賣市場段階(도매시장단계)에 있어서는 85년도부터 개장될 가락동 도매시장의 현대적 물품유통시설이 유통개선에 도움이 될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물품유통시설에 못지않게 상품 유통기능개선의 여하에 따라 유통근대화의 성패가 좌우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가락동 都賣市場(도매시장) 개장 전까지 유통인에 대한 교육과 훈련이 시급하다.
  끝으로 小賣市場(소매시장)의 流通近代化(유통근대화)를 위하여는 농산물 소매기구의 대형화, 수퍼化(화)의 추진이 중요한 과제라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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