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무역협상의 링에 오르다’
오는 10일 멕시코 칸쿤에서는 거대한 ‘권투경기’가 열린다. 회를 거듭하면서 협상을 벌이는 것이 권투와 비슷하여, 라운드(round)라는 명칭이 붙었다는 ‘다자 간 무역협상’이 그 것이다.

다자 간 무역협상이란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된 국가들이 서로에게 시장을 개방하기 위해 벌이는 협상. 약 10년 간 계속돼 온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이 끝난 후 2001년 ‘도하개발의제(Doha Development Agenda)’라는 무역협상이 새롭게 탄생했는데, 이번 회의는 이 협상의 세부원칙(modality)을 결정하는 자리다. 선거로 따진다면 ‘룰미팅’정도가 될 수 있겠다.

새로운 라운드인 도하개발의제에서 가장 주목되는 분야는 농업분야이다. 각 국의 입장조율이 가장 어렵기 때문이다. 이번에도 미국과 유럽연합이 ‘관세 벽’을 낮추는 문제로 초반부터 대립해 난항이 예상됐으나 지난 14일  협상안을 내놓은 상태다.
이번 협상의 관전포인트 중 하나는 우리정부가 개도국 지위를 확보할 수 있느냐이다. 도하개발의제는 개발도상국의 경제개발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개도국 지위를 부여받을 경우, 자국 산업보호에 훨씬 유리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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