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성화 등 차등지원사업 노려야
국고보조금은 재단전입금이 턱없이 부족한 본교에서 등록금 의존률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다.
그러나 지난해 전체 예산 중 국고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1.7%에 그친다.
▲특성화기반조성사업비=정부가 모든 대학의 학생인원, 예산 등 학교규모와 특성화기반조성사업을 위한 자구노력 등을 고려해 지원금을 지급하는 일반지원사업이다.
본교의 경우 지난 2001학년도 13억 여 원, 2002학년도는 12억 여 원을 지급 받았으며 2003학년도는 상반기에 약 5억 원을 받았다.
이와 관련해 예산팀의 한 관계자는 “하반기 지급이 아직 안됐지만 올해 역시 지원금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해 해마다 지원금이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는 본교 자체적인 문제이기보다는 정부방침의 변화에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다. 정부가 지방대 육성을 정책적으로 추진하면서 서울소재대학의 경우 전체적으로 지원금이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교가 국고보조금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특수목적지원사업에 중점을 둬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수목적지원사업은 국가가 정책적으로 특정분야의 인력양성을 위해 대학을 평가하고 차등지원하는 사업으로 BK21과 특성화 우수대학선정 등이 이에 속한다.
▲BK21=현재 불교문화사상가연구단과 대안영화이론 개발팀만이 BK21지원을 받고 있다. 때문에 BK21 지원사업에 따른 지원금은 약 4억원으로 미비한 실정이다.
이는 BK21지원이 교수들의 연구계획에 대한 평가 결과에 따라 결정되는 만큼 교수들의 소극적인 참여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연구지원팀의 한 관계자는 “서울대에 지원이 집중되기 때문에 BK21에 참여하려는 의욕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난 4월 BK21 사업팀 선정에서 본교가 1개팀이 선정된 데 반해 성균관대의 경우 16팀, 경희대가 6팀이 선정된 것은, 각 대학의 노력 여하에 따라 선정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특성화 우수대학선정=지난 96년부터 시행돼 온 교육개혁추진우수대학의 연장선에 있으며 올해 처음 실시됐다. 이 사업은 중장기적인 학교 특성화계획을 교육부에 제출해 심의를 통해 선정되며 총 300억 원의 지원금을 30여개 대학에 지원하는 제도다.
그동안 본교는 교육개혁추진우수대학에 4번 선정돼 전국대학 중 18번째로 많은 지원을 받았으나 최근 2년 동안 선정되지 못해 문제로 지적된다.
특성화사업은 장기적인 계획수립과 ‘학교의 특성을 반영하는가’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그러나 “본격적인 프로젝트 팀이 구성된 건 계획서 제출 한 달 전이었다”는 경영전략실의 한 관계자 말처럼 준비과정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직원들로부터 특성화 방향에 대한 계획서 제출을 공지했지만 마감 열흘 전 이 사실을 통보하는 등 형식적이었으며, 확정된 이후에도 지난 1996년 계획한 사업이 끝나지 않았음에도 이에 대한 구성들과의 논의 과정이 전무했다.
한편 올해 본교가 일부 단과대를 제외하고 2004학년도 신입생부터 학과제로 선발할 것을 결정함에 따라 일부에서는 국고보조금 감소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예산팀의 한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어떤 부분에 삭감조치가 있을지 알 수 없지만 정부정책에 어긋나는 제도이기 때문에 낙관적이지는 않다”고 말했다.
최근 특성화기반조성사업비에 대한 정부정책이 지방대 중심으로 변함에 따라 본교가 국고보조금 수혜액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특수목적지원사업에 중점을 두고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따라서 교수들의 적극적인 연구참여와 학내 의견수렴을 통한 정책결정을 통해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