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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7.1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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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실업 사회적 문제로 부각 … 정부 ‘청년실업대책협의회’ 구성

‘사상 유례 없는 최악의 취업난’ ‘대졸 이상 고학력자 취업난 심각’…….
어느 순간부터 신문이나 뉴스 방송 등에서 쏟아져 나오는 이러한 제목의 기사들은 더 이상 낯선 것이 아니다. IMF이후 심각해진 취업난이 현재까지도 기승을 부리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청년 실업률(15세∼29세)의 경우 몇 년간 6% 포인트 이상의 높은 수치를 보였으며,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 8월의 청년 실업률 역시 6.9% 포인트·실업자 수 34만 4천명으로 조사돼 ‘젊은 실업자’가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현재의 청년들이 향후 2, 30년 후 우리나라의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기 때문이다. 지금과 같은 실업률이 장기화될 경우 국가 인적자원 형성을 저해할 뿐 아니라, 지속적 경제성장의 토대를 약화시킬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이렇게 청년실업이 발생하는 원인은 첫째로 기업들이 경제성장세 둔화 등의 이유로 구조조정을 통해 일자리를 감소하고, 신규채용보다 경력직 채용을 선호하면서 취업의 문이 좁아졌기 때문이다.

또한 청년층 구직자들이 대기업을 선호하고 중소기업을 기피하려는 경향을 보여 취업의 대상을 한정짓는 것도 원인으로 지적된다.
이에 정부는 지난달 18일 청년실업대책협의회(위원장=최경수·국무조정실 사회수석조정관, 이하 협의회)를 구성해 △공공근로영역으로 ‘노는’ 인력 흡수 △인턴사원제권장 △교육연장제 등 지난 김대중 정부에서 내놓았던 안보다 실효성 있고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나섰다.

이번에 구성된 협의회는 시민단체·언론계·학계·기업계 등 민간인사 11명과 정부부처 및 산하 연구기관 공직자 12명 등 총 25명으로 구성됐으며, 실무지원을 위해 관련 공무원 및 연구원으로 구성된 실무기획단(△기획총괄팀=국무조정실 △취업지원팀=노동부 △일자리창출팀=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산학협력팀=교육부)을 운영한다.
협의회는 이러한 실무기획단에서 나오는 아이디어에 민간인사의 의견을 더해 현행 청년실업 대책의 문제점을 분석, 대안을 마련하고 국내뿐 아니라 해외 일자리까지도 감안한 정책을 개발해, 중장기적인 인력수급 전망체계 구축으로 노동시장과 학교 교육과의 연계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달 중에 회의를 진행한 후 공청회 등을 거쳐 11월말까지 ‘청년실업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협의회의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무조정실 김국일 사무관은 “협의회는 수요자의 입장에서 생각한 정책대안을 마련하는 데에 큰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심화되고 있는 청년실업문제 속에 ‘발벗고’ 나선 정부, 협의회가 위와 같은 구성 초기의 목표를 잊지 않고 적극적으로 문제에 접근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길 기대해본다.

김진성 기자  yearn@dongguk.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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