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민주인사 80여명 귀국
독재정권에 맞서 우리나라 민주화 쟁취를 위해 앞장선 사람들을 흔히 우리는 ‘민주인사’라고 부른다. 그러나 이들 중 일부는 사상의 자유를 위해, 독재정권의 압력을 피해 고국을 떠나야만 했다. 그런 이들이 몇 십 년 만에 조국에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
지난 22일부터 4일간 진행된 ‘해외민주인사초청 한마당’이 바로 그것이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서 주최한 이번 행사는 송두율(뮌스턴대 철학) 교수，선우학원 박사, 문동환 목사 등 미국, 독일, 일본 등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민주인사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행사는 노무현 대통령과의 만남, 옛 안기부터·서대문 독립공원 등 민주화 운동 현장 방문, 3년전 남한의 최북단에 개통된 도라산역 방문 등으로 진행됐다.
이와 관련해 리형호 6.3 동지회 상임이사는 “고국의 민주화를 직접 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돼 기쁘다”고 말했다.
이번 행사에 이같이 민주인사들이 대거 참석할 수 있게 된 것은, 지난 7월 준법서약서 폐지의 역할이 컸다.
준법서약서는 실형을 선고 받고 수감 중인 국가보안법 사범의 석방 조건으로 국법 질서를 준수하겠다는 약속을 담은 자필 서약서를 제출토록 한 것. 이는 지난 98년 사상전향제도를 대체한 것이다. 이에 민주인사들 대부분이 귀국과 동시에 요구되는 준법서약서가 양심과 사상의 자유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입국을 하지 않았다.
다만 이적 혐의가 인정된 국가보안법위반 사범을 기소하지 않고 선처할 경우 그 조건으로 제출 받는 충성서약서는 폐지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해 40여년 만에 귀국한 선우학원 박사는 ‘준법서약서 폐지는 한국 민주화의 성과라고 생각하지만 아직도 한국의 완전한 민주화는 이뤄지지 않았다’며 “국가보안법·충성서약서 철폐가 진정한 민주화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송두율 교수를 비롯한 민주인사들이 ‘무사히’ 귀국했지만 논란은 아직 남아있다.
이번 민주인사 중 송두율 교수에 대한 조사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다만 송 교수가 북한 노동당 정치국위원 김철수가 아닐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낮은 수준의 처벌 방침이 내려질 것으로 점치는 이들이 많은 상태다.
올해 참가한 인사들 외에 아직도 많은 해외 민주인사들이 조국 땅을 밟아보지 못하고 있다.
시대가 변하고 남·북의 주요 인사들의 교류도 활발한 지금, 과거 민주인사들에 대해 정부가 더욱 열린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