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라크파병문제를 두고 찬·반 양론이 엇갈리고 있다. 파병 반대론자들은 “아무런 명분 없는 더러운 침략전쟁에 우리 젊은이들의 고귀한 목숨을 희생시킬 수 없다“고 하고 있고, 파병 찬성론자들은 국익 특히 경제 분야와 한미우호증진을 들며 파병에 찬성하고 있다.
필자는 파병 반대의 입장에서 파병 찬성론자들의 논리가 얼마나 잘못된 것이며, 왜 우리가 파병에 반대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이야기하도록 하겠다.
첫째 미국의 이라크 침략 전쟁은 정당성이 없는 전쟁이며, 온 세계가 반대하는 국제법을 어긴 전쟁이다. 미국의 이라크 침략 명분은 이라크가 9*11테러를 지원하고, 대량살상무기를 확산시킨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수개월에 걸친 300회의 유엔 무기 조사단의 사찰 결과 대량 살상무기를 발견하지 못 하였고, 이라크와 알 카에다와의 연계도 밝혀 내지 못 하였다.
둘째 지난 이라크 파병이후 재건 사업에 참여한 한국기업은 없었고, 전쟁에 같이 참여한 영국기업들 조차 참여하지 못했다.
뿐만 아니라 미국 기업들 또한 집권당인 공화당과 관련 있는 일부 기업들에게만 재건 사업의 이익이 모두 돌아갔다.(만약 돌아오게 된다 하더라도 이라크 민중들을 학살하면서 얻은 이익으로 우리의 배를 불리고 싶은가.)
셋째 이라크의 주체인 국민들은 미군철수와 스스로의 정부수립을 원하고 있다.
미국의 이라크 침공의 또 다른 이유 중 하나는 이라크를 민주화시킨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민주화는 커녕 미국은 친미정권 세우기에 바쁘고, 종전 선언이후 이라크 국민들이 직접 총을 들고 미군을 공격하고, 반미를 외치는 것을 보면 민주화라는 논리는 허구인 것이다.
넷째 파병은 부시의 재선을 도와 한반도 전쟁 위기를 고조시킬 수 있다.
종전을 선언하고도 사망자가 종전 전 보다 늘어나자 부시의 지지도는 급격히 하락했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여러 나라들에게 파병을 요청하고 있다.
부시가 들어선 이후 미국의 대북 적대 정책은 더욱 심화되었으며 지난번 파병이후에도 미국의 대북 적대 정책과 위협은 변화된 것이 없다. 미국의 이라크전 수습은 미국의 강경파와 부시에게 더 힘을 실어 주게 되어 한반도 전쟁위기가 더 가중 될 수도 있는 것이다.
국가는 국민의 목숨을 지켜야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지금의 권력자들은 그 의무를 무시하고 우리의 청년들을 죽음의 땅으로 보내려고 하고 있다.
갑자기 일제시대에 한 친일 지주가 자신의 부와 권력의 유지를 위해 아들을 전쟁터로 보낸 내용이 기억나는 이유는 왜일까?
차주철 (문과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