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의 날이었던 지난 1일, 노무현 대통령은‘10년 내 자주국방 역량을 키워야 한다’는 점을 광복절에 이어 또 다시 강조했다고 한다.
‘자주국방’이란 단어를 지금처럼 쓰기 시작한 이는 박정희 대통령이다. 북한군의 공격에 대비한 ‘방위’개념만 존재했던 70년대 초, 박 대통령이 대미관계까지 포함한 국방체제의 자주성을 뜻하는 개념으로‘자주국방’이라는 단어를 적극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의 ‘자주국방’은 미국에 의존하지 않으려는 의지의 표현이라기보다는 미국이 자신의 독재정권을 마땅치 않게 생각한다는 사실에 대한 불안감의 발로였다. ‘우리도 강대국이 돼 보자’는 식의 민족주의 정서에 기댄 개념이었던 것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자주국방을 민족주의적으로 접근하면 자칫하면 동북아시아 군비경쟁을 정당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그 개념을 정확히 정립해 놓아야 한다고 지적한다.
현대에서 국방은 ‘방위’에 가깝다. 영토확장·정복이 아닌 평화를 위한 군비축소를 지향하면서, ‘스스로 자기자신을 보호하자’는 의미인 것이다. 때문에 현재 쓰이고 있는 ‘자주국방’이라는 단어는 ‘타국에 의존하지 않고,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한다’는 ‘자력국방’과 일맥상통하고, 이는 곧 ‘자력방위’를 뜻하는 셈이다.
우리 자신을 지키면서도 북한과 동북아 주변국들을 자극하지는 않는 균형감각. 주한미군에 대한 관점도 그러한 균형감각 속에서 정리해야 하는 것은 아닐까.
동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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