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의 진정한 적은 ‘집값’이다”
지난 달 어느 언론사 게시판에 오른 네티즌의 말이다.
‘서민 대통령’이 집값·땅값 안정에 몰두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대다수 서민은 집 장만하는 게 꿈이지만 일부 부자들은 땅, 빌딩을 샀다가 시세차익을 노려 되파는 ‘투기’로 재산을 쉽게 불리는 게 현실이기 때문이다. 특히 쓸만한 토지가 한정돼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토지나 건축물은 불로소득의 원천이라 할 만하다.

지난달 초 대통령이 언급했던 ‘토지·주택 공개념’ 또한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토지나 주택은 국민 모두에게 필요한 생필품이나 마찬가지인데, 그 공급이 언제나 부족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소유와 처분을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적절히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이 개념을 ‘공공의 것으로 규정하고 빌려쓰는 것’으로 해석할 경우 사유재산침해 가능성이 있다는 문제가 제기돼, 이 개념을 어떻게 제도화할 것이냐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돼 왔다.

하지만 지난 29일 재경부가 내놓은 대책은 이러한 논란 자체를 무색하게 해버렸다. ‘공개념’이 거의 도입되지 않은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역점을 뒀다던 ‘보유세 300% 인상’은 알고 보니, 0.1%에서 0.3%로 올리는 것에 불과했다. 강남에 여러 채의 집을 가진 가구에 한해 높은 세금을 물리는 정책도, 내후년 말에나 시행한다고 한다. 현재 정책으로는 40%나 거품이 낀 강남의 집값을 잡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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