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정착과 민간기관의 역할
북한이탈주민이 1948년 처음 발생한 이후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다. 이탈주민의 정착에 대한 제도적, 물질적인 지원은 정부가 주도적으로 하고 있지만 2003년 현재까지 4천10명이 한국사회에 정착했고, 특히 2001년 이후 연간 1천 여명으로 대폭 증가함에 따라 정부만의 지원으로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증가하는 수에 따라 이탈주민은 체제, 경제적 부적응자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5년 간 모두 152건의 법규 위반, 최저생계비수준의 수입으로 인해 빈곤의 위험에 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부를 대신한 민간기관의 역할이 확대될 필요가 있고 현 상황을 점검하는 것을 목적으로 세 가지 가설로 풀어나갔다.
△가설1=이탈주민의 정착에 한국 민간기관의 비중이 증가할 것인가. △가설2=민간기관을 통한 자원봉사자의 참여가 기대되고 지역사회에 정착하는데 자원봉사자의 역할은 큰가. △가설3=자원봉사자는 통일 이후 북한주민과 남한주민의 통합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가에 관한 것이다.
현재 북한이탈주민이 안고 있는 문제점은 입국자 유형의 변화와 근본적인 심리적 차이에 원인이 있다. 가족입국자의 증가로 인한 여성ㆍ청소년ㆍ노인인구 증가, 노동자 출신 증가, 학력수준 저하, 그리고 한국주민과의 이질감이 그것으로, 인간 소외, 직업의 질적 수준 저하, 경제력 상실의 문제점을 낳고 있다. 이런 점은 대개 정부차원의 제도적인 접근으로 풀어나가기 힘들다.
이를 알아보기 위해 현재 이탈주민을 지원하고 있는 한국 민간기관 중 북한이탈주민후원회에 연계되어있는 23개 기관을 대상으로 설문 및 홈페이지 조사를 실시했다. 설문문항은 모두 11개이며 민간기관의 성격과 사업내용, 민간기관 간 연계성과 차별성, 민간기관의 내실성, 자원봉사자의 참여로 분류했다. 조사 결과 민간기관은 이탈주민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과 자원봉사자의 참여 증가로 가설1의 민간기관의 비중증가는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가설2, 가설3은 민간기관이 차별적이지 못한 점, 운영비용부족과 프로그램의 단기성, 운영자의 전문성이 부족하여 부분적으로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 민간기관의 과제는 이탈주민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를 할 수 있는 기관의 통합성 증대와 직능위원의 활용을 통한 자원봉사인력의 전문성 증가, 전문적인 민간기관에 직업교육 위탁, 지속적인 진로상담이 필요할 것이다.
민간기관은 사회통합의 중요한 자율적 행위자로서 독자적인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여 한국민과 이탈주민의 연대성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 이는 앞서 제시한 몇 가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관계 기관의 협조, 자원봉사자들의 참여도 증가와 이를 통한 이탈주민과 봉사자간의 이해를 증진시키는 가교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현재는 물론, 통일 이후 사회통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