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뉴스에 노동자대회, 농민대회, 부안원전시위 등이 연이어 보도되고 있다. 노동자대회에서는 6년 반만에 화염병이 등장하고 농민대회와 부안시위에서도 폭력사태가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을 개정한다고 한다. 이러한 정부의 모습은 마치 시위대가 집회를 벌인 이유는 생각않고 그 방식만을 생각하는 것 같다.
즉, 무엇이 진정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생각하려고 하지 않는 것 같다. 참여정부가 무엇에 대한 참여를 보장하는 정부인지 이해하기 힘든 상황이다. 노동계에서는 91년 이후 노동자 분신·투신 등 열사정국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그만큼 노동자들에게는 현재의 상황이 도를 넘어선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모든 문제를 노조에 넘기며 역대정권과 다름없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손배 가압류로 인해 한 달 동안 일한 월급명세서에 찍힌 ‘실수령액 십 여만원’이 이 시대 노동계의 주소이다.
이렇게 벼랑으로 몰아가니 화염병이 나오는 것은 당연한 게 아닌가 싶다. 집회 및 시위를 보며 피상을 보는 것이 아닌 집회를 벌인 근본적인 이유를 보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집시법을 고칠 시간에 집회참가자들과 대화하는 것이 ‘먼저’일 것이다.
김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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