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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5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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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물결 앞에 농민은 불안하다WTO·FTA·쌀시장 개방 협상에 앞서 정부·농민단체 간 개방원칙 합의해야

지난 19일 농민대회가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7만여명의 농민들이
참가해 WTO·쌀 개방 반대를 외쳤다.
이에 현재 가장 시급한 농민현안인 무역개방에 대해 살펴보고,
이번 농민대회에 참가한 사람들의 이야기도 들어본다.
편집자

지난 19일 열린 농민대회에서 농민들이 한 목소리로 외친 것은 WTO 국제농업협상과 한·칠레 FTA 협정반대, 2004년 쌀시장 개방 반대였다.
정부 역시 이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국내·외적인 문제로 협상의 전망은 그리 밝지 않은 형편이다.
그러나 이는 우리나라 농업의 미래가 좌우될 만큼 중요한 사안이므로 정부와 농민계가 합의기구를 구성해 무역 개방에 대한 원칙을 합의해야 한다는 여론이 많다.
▲WTO 국제농업협상=우루과이라운드를 대체하게 될 ‘새로운 라운드’ 구성에 대한 논의가 9월 결렬됐던 ‘칸쿤 특별각료회의’에 이어, 조만간 다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이 협상에서 수입 농산물을 수입할 때 부과하는 세금의 감축 폭을 최대한 줄여, 관세장벽을 낮추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유리한 협상에 필요한 ‘개발 도상국의 지위 유지’는 우리나라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된 상태이기 때문에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농민 단체들은 농업의 특수성을 이유로 WTO협상에서 농업분야를 제외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한·칠레 FTA=지난해 10월, 6년만의 협상 끝에 타결된 한·칠레 FTA협정 비준 동의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신속히 비준 동의안 통과를 준비하는 한편 협정 체결 후 10년 동안 예상되는 포도, 사과 등의 과수산업피해액 7천여억 원을 대비해 약 1조원의 지원계획을 세워 ‘자유무역협정이행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농민단체들은 협상체결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뿐 아니라 잠정적인 피해가 발생한다며 개방에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또한 “중국과의 마늘협상 당시 약속한 지원금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정부를 신뢰할 수 없다”는 전국농민회총연맹 정현찬 의장의 말에서 알 수 있듯이 농민단체들은 정부가 이제까지 농업정책 실패를 거듭해 온 데에 대한 불신이 높은 상태다.

▲쌀 시장 개방=지난 94년 우르과이 라운드 체결 당시 관세화 즉, 시장개방을 10년 동안 유예했던 쌀 시장개방에 대한 재협상이 1년 여 앞으로 다가오고 있다.
현재 농민 단체들은 관세화 유예를 주장하고 있으며 정부도 표면적으로는 관세화 유예입장을 내세우고 있으나 국익에 어느 쪽이 유리한지 검토하고 있다.
관세화 유예를 유지할 경우 쌀 수출국으로부터 의무적으로 수입해야 하는 ‘의무수입물량’이 전체 생산량의 4%인 현재 170만 섬에서 대폭 늘어나게 돼 실익이 없어질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년 중 쌀 시장 개방 협상을 마무리짓지 못하면 WTO의 규제에 따라 자동적으로 시장을 개방해야 하는 만큼 정부가 개방여부에 대한 방침을 빠른 시일 내에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최우석 기자  kauri21@dongguk.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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