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의 옹호자 반드시 낙선돼야 ”
‘더 이상 정치의 방관자, 역사의 소외자로 남아 있지 않겠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 유권자 독립선언’
지난달 19일 교수 200명이 2004 총선시민연대(이하 총선연대)가 벌이는 낙천낙선운동의 정당성을 지지하며 이에 동참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에 따라 총선연대는 학계의 폭넓은 지지로 활동에 한층 힘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이 중 본교 홍윤기(철학) 장시기(영어영문학) 김무곤(신문방송학) 박순성(북한학) 교수가 이 선언에 동참했다.
이에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사무총장으로서 총선연대 집행 정책위원을 맡고 있는 장시기 교수를 만나 낙천·낙선운동에 동참한 이유와 활동계획 등을 들어보았다.
-낙천낙선운동에 동참하는 이유.
=시민으로서 현실정치를 감시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국회의원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감시가 당리당략만을 일삼고 권력형 비리와 부패로 얼룩지는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인 것이다.
또 지식인으로서 연구실에만 있는 것보다 우리사회가 균형적으로 발전하기 위한 모태를 만들고 공동체의 이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참여하는 것이 지식인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최대한 정파성을 갖지 않도록 하기 위해 당선운동보다는 낙천낙선운동을 택했다.
-낙선운동 위헌판결에 대한 견해는.
=낙천낙선운동은 불법이나 합법적 활동으로 나눌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본다. 이는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이뤄진 것이다. 정치참여라는 국민의 기본 권리를 자발적으로 행사하는 것인데 이를 실정법에 적용함으로써 위헌으로 간주하는 것은 옳지 않다.
-주로 어떤 활동을 하는지.
=낙천낙선대상자 선정은 주로 총선연대의 실무진이 담당하고 교수들은 낙선운동의 방향을 정하거나 정당정책평가를 중점적으로 활동한다.
정당정책평가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지난 4년 동안의 정당간 정책차이를 비교분석함으로써 유권자들의 정당에 대한 한 표 행사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이다.
이는 △경제 △통일 △노동 △여성 △정치 △문화 등 총 10개 분야로 나뉘어 각 분야별로 10여명의 교수가 참여하고 있으며 이 중 교육·문화정책을 평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교육분야 중에서도 사립학교법에 대한 각 당의 정책비교분석 등을 준비 중에 있다. 정당정책평가가 이달 말즈음 발표될 예정이다.
-낙천대상자선정의 기준에 대해.
=지난 1, 2차 낙천대상자는 주로 권력형 비리와 정경유착, 당적변경을 일삼는 정치인이었다.
이렇게 윤리의식과 도덕성이 결여된 정치인은 우선적으로 낙천돼야한다. 또 구시대적인 정치행태를 보이는 과거지향적인 정치인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특히 지역주의적인 발언을 통해 지역간 대결구도를 강화시키거나 구시대적인 색깔론을 제기함으로써 남북통일에 저해되는 정치인이 또다시 당선되는 일은 막아야 한다. 이밖에 비환경적인 활동을 하거나 교육에 대한 사대주의적 발상을 하는 정치인도 낙천대상이라고 생각한다.
-시급하게 개혁해야할 정치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국가정책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본 임무에 충실해야 한다. 많은 지역구의원들은 재선을 위해 자신의 지역구발전에 지엽적인 요소를 강요하고 집착하는 경향이 있다. 때문에 정작 민생을 살피는 큰 정치에는 소홀해져 나라 전체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다.
지역구도 중요하지만 이는 지방자치의원에게 어느 정도 맡기고 국회의원은 국가를 위한 입법행위에 좀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