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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3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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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식없다 탓만 말고 제도개선 우선하라

대선, 총선은 고사하고 학생회장 선거에도 참여하지 않아 선거가 무산돼 학생회 구성을 못하는 대학이 허다한 것이 요즘 대학생들의 현실이다. 물론 기성정치든 학생정치든 대중에게 희망을 주지 못하는 것도 사실이다.

실제로 선관위 조사에 의하면 20대가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 가장 많이 꼽는 이유로 67%가 정치불신을 들고 있다. 이런 통계는 20대 투표율 저하의 주요 원인이 정치권의 부정부패에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정치무관심, 의식부재도 심각하다. 어쨌든 선거 때만 되면 빠지지 않는 이야기가 20대의 투표율을 어떻게 올릴 것인가가 화두이다.

기성정치인들은 결국 누가 표가 되는가, 누가 자신들의 당락을 결정짓는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치꾼들에게 있어 “투표도 안 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은 들어주는 척만하고 실제 정책결정에 고려의 대상도 아니다. 결국 정치불신이든, 무관심, 의식부재이든 투표를 하지 않은 결과는 고스란히 우리에게 돌아온다.

부정 부패한 정치꾼들은 무책임한 유권자들의 방임 속에서 국가를 좌지우지하게 되고, 불의의 싹은 어느새 자라 베어 버리기 힘든 거목이 되어 버리는 것이다.
그러나 20대 투표율이 낮은 이유를 의식 탓으로만 돌리기에는 20대가 처한 현실이 열악하다. 현재 선거연령은 만20세 이상이다.
만20세는 투표일이 4월인 점을 감안하면 우리나라 나이로 22세이고 대학 3학년에 해당한다. 18세가 되면 군대도 가고, 세금도 내고, 결혼도 하고, 성인영화도 보는데 유독 선거권만 제약되고 있는 것이다.

세계적으로 선거연령은 132개국이 18세이고 20개국이 19세이며 2개국만이 20세이다. 또 선거법으로 4월 3째주로 지정된 선거일은 모든 대학이 중간고사를 보는 기간이다.
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시험공부를 접어두고 투표장까지 가야하는 중대한 결심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그래서 시작된 것이 대학 부재자투표소 설치 운동이다. 이는 전국적으로 약 60만 명 가량으로 추산되는 대학 부재자투표 대상자들의 투표권을 살려내는 것이다.
그러나 이마저도 대학과 대학생을 고려하지 않은 아니 일용직, 서비스업 종사자, 해외유학생 등에 대한 고려도 없이 만든 제도다.

선거법의 투표제도는 결국 국민들이 투표에 더 많이 공정하게 참여하도록 하는 편의제도이다.
그러나 현실은 행정편의나 정치권 이해관계 등에 의해 법과 제도 개정은 더디기만 하다.
이미 일본, 독일, 호주 등의 나라에서는 우편투표제, 팩스투표 등이 일상화 되어 있고, 투표 당일 사업, 결혼, 레저 등 개인 사정에 따라 사전 투표도 보편화되어 있다.
IT강국이라고 말만하면서 아직도 자기 지역구 투표소에서만 투표해야 하는 인명부 제도도 전자인명부제 도입을 통해 어느 지역구 투표소에서도 투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나아가서 전자투표제 도입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대학 부재자투표 운동은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을 위한 정략적 접근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국민들의 투표참여를 위한 관련법 개정, 캠페인, 편의제공 등 전통적인 유권자 운동의 정신에도 부합하는 마땅히 행사해야할 권리이며 의무인 투표 참정권을 되찾아 행사하고자 하는 대학생들의 순수한 열정이다.
향후 대학생 만이 아니라 국민 전체를 위해 위에서 열거한 투표편의제도 개선 운동 등이 지속적으로 전개되어야 하겠다.

이 진 오
부재자투표소 운동본부 사무국장

이진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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