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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3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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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정당과 대학생둘 사이에는 ‘통하는 것’이 있다 !

‘1인2표 정당명부식 투표제’가 도입되는 이번 4·15 총선에는 어느 때보다 진보 정당의 원내의석 차지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젊은 유권자들이 특히 진보정당을 많이 지원하고 있고 진보정당 역시 대학생 관련 정책을 상당수 제시했다.
이에 현재 우리나라에서 진보 정당으로 불리는 민주노동당, 녹색사민당, 사회당의 대학생 관련 총선 공약 등을 살펴본다.

▲민주노동당=지난 2000년 1월 보수정치권의 민생 파탄 정치에 반대하며 노동자·민중의 정치세력화를 위해 창당되었다.
대학 관련 공약을 살펴보면, 7대 교육현안 대책 4번째로 ‘대학등록금, 우선 동결’ ‘대학교육의 공공성 강화·민주화’ 와 교육 상품화 반대가 제시됐다.
이 중 대학 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 △대학등록금 후불제·분납제 전면 실시 △경제적 형편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하는 Need-Base제 도입 △장기적 등록금 완전 무상화와 같은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대학교육의 민주화를 위해 총장 간선제 폐지, 총장선출직선제 제도화를 주장하고 있다.

▲녹색사민당=국민복지·사회평화·민족도약의 새 세상을 목표로 사회보장제도 확립과 무상의료, 무상교육을 실시한다.
교육과 관련해 유치원에서 대학까지 ‘완전 무상교육’을 공약으로 내놓았다. 또한 실업 문제해결 차원에서 ‘사회적 일자리’ 100만개 창출을 약속했다.

▲사회당=역사의 진보와 함께 하는 당이다. 98년 11월 창당하였으며 전국 곳곳에서 진보정치를 실현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대학생과 관련 공약으로 ‘청년실업 급여 지급’ ‘청년의무고용제 도입’을 내세웠다. 또한 현 정부의 인턴사원 지원책이 단순한 아르바이트 제공에서 그치는 것에 문제를 제기해 인턴사원제 반대를 공약으로 내세우기도 했다. 현재 실업급여가 노동할 의사가 있는 모든 실업 노동자에게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청년실업 노동자들은 그동안 급여를 받지 못했다.

한편, 기존의 원내 정당들이 내놓은 대학생을 겨냥한 정책을 살펴보면, 열린우리당은 ‘통합적 청년실업대책 운영’을 공약으로 내걸고 청년실업해소를 위한 종합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해 구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백만명 청년실업대책으로 5년간 정부투자기관 등에서의 정원의 3%, 총 1만 2천명 고용 보장을 제시했다.

또한 △지방 공공 기관의 지방대학 졸업자 의무 채용 △군 사병 전역 3개월전 직업훈련 실시(1만 5천명)등이 주된 공약이다.
민주당은 대학의 특성화와 자율성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기초학문육성사업 5개년 기본계획 수립 △대학과 기업의 연계를 통한 맞춤형 전문교육 강화 △수도권과 지방소재 우수 대학 선정 집중지원 등의 공약을 내세웠다. 그리고 ‘시간강사 연봉제’ 도입 및 4대 보험 보장도 공약사항의 하나이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원내정당들은 진보정당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 대학생 관련 정책이 구체화되지 않았다.

이는 기존의 정치 세력이 대학생들의 투표권 행사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일이다.
앞으로는 대학생들이 직접 나서서 정치권에 우리들의 요구사항을 말하고 국민의 권리인 투표권을 행사해야 할 것이다. 

김지희 기자  gazababo@dongguk.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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