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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59명 ‘간도협약 무효결의안’제출 논란-2섣부른 영토분쟁, 한·중관계 악화 초래

지난 9월 3일 열린우리당 김원웅 의원 등 여야 59명의 의원이 ‘간도협약 원천 무효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중 외교관계를 우려해 반대하는 학자들이 있는가 하면 지지하는 학회가 구성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팽팽히 맞서고 있는 찬반의견을 지면화 해본다.                      < 편집자>

 

섣부른 영토분쟁, 한·중관계 악화 초래

최근 우리 국민을 격분하게 만들었던 ‘동북공정’은 중국의 ‘만주전략’이자 ‘동북아 전략’으로서, 향후 한반도 정세변화가 중국 동북지구 사회안정에 미칠 영향이나 충격 및 중국 조선족의 정체성 동요와 이탈 움직임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것이다.
또한 동북사회에 대한 통일 한반도의 영향력을 차단하기 위한 역사논리를 개발하고, 통일 후에 불거질지 모르는 영토문제에 대응하려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는 중국의 역사왜곡에 대한 대처방안의 하나로 ‘간도협약의 무효화’ 결의가 논의되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조약의 불법성에 대해 울분을 느끼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간도협약’의 무효화를 제기하는 것은 시의적절하지 못하다.

첫째, ‘영토’문제 제기는 중국국민의 ‘아픈 곳’을 건드리는 행위로 자칫 한중관계를 극도로 악화시켜 정치·경제적으로 한반도에 먹구름을 드리울 수 있고, 중국의 역사왜곡 시정을 어렵게 만들 우려가 있다. 근대 이후 중국은 한반도 넓이의 7배나 되는 땅(약 151만㎢)을 빼앗겼다. 따라서 중국 근현대사를 전공하고 있는 학자들은 ‘영토 상실’에 대해 중국국민이 품고 있는 ‘한’(恨)의 깊이가 어떠한지를 잘 이해하고 있다.

간도문제를 중국의 역사왜곡 시정을 위한 카드로 삼겠다는 논리 역시 재고해봐야 할 것 같다. 영토문제 제기는 중국의 강경대응을 야기할 수 있다.
둘째, 평화통일 실현에 필요한 중국의 협조를 곤란하게 만들어 남북통일을 어렵게 할 수 있다. 현실적으로 한반도 긴장해소 및 남북교류의 현실화를 바탕으로 한 남북통일을 실현하는 일이 긴요하다. 여기에는 중국의 협조가 절실하다.

셋째, 중국과 국경을 맞대지 않고 있는 우리가 간도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1962년 이미 중국과 국경조약을 맺은 바 있는 북한을 배제시킨 채 그들의 자존심을 건드려 남북관계를 악화시키는 동시에 역사왜곡 시정을 위한 남북공조를 어렵게 만들 우려가 있다.
넷째, 국제법적으로 ‘간도협약’의 시효가 얼마 안 남았다는 점에 집착해서 간도를 영토분쟁지역으로 이슈화해야 한다는 주장 역시 재고할 필요가 있다. 국제법적 시효와 관계없이 관련 당사국 일방이 문제제기를 한다면 통일 이후에도 간도지역을 현실적인 분쟁지역으로 만들 수 있다.

따라서 한중관계의 ‘뇌관’이나 다름없는 영토문제 제기는 통일 이후로 미루는 것이 국익에 유리할 듯하다.
지금은 중국정부에 지방정부 차원의 역사왜곡 행위를 바로잡도록 함으로써 우리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한민족의 단결과 경제발전, 통일실현에 유리한 국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최선의 방안이 무엇인지를 심사숙고해야 할 때다.
이는 주변 강대국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방안이기도 하다. ‘소탐대실’의 상황을 초래하지 말아야 한다!          

윤휘탁(고구려연구재단 연구위원)

윤휘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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